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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류 팔거나 투약 18명 검거…5명 구속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지인들에게 팔거나, 수수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두 18명을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판매자) 피의자 A (36·남) 등 4명은, 위 기간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 등을 각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판매자 4명 중 2명은 구속 수사했다. 이들은 구매자를 직접 만나 마약류를 건네는‘대면거래’방식을 사용했다. (구매자) 피의자 B (40·남) 등 14명은, 위 판매자들로부터 마약류를 각자 수수해 주거지, 숙소 등에서 투약한 혐의다. 구매자 14명 중 3명은 구속 수사했다.경찰
남양주 이불공장서 불…5시간 30분 만에 진화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이불 제작 공장에서 불이나 건물 4개 동을 태우고 5시간을 넘겨 진화됐다.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5일, 오후 11시 35분께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이불 제작 공장과 창고에서 불이 났다고 6일, 밝혔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2개 동이 모두 탔고 2개 동이 일부 소실됐다.인근 공장 관계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37대와 인력 93명을 동원해 5시간 30여분 만인 6일 오전 5시 5분께 불을 모두 껐다.한편,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강원 홍천군 내촌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4일 오전 10시 33분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문현리 산14-1에서 발생한 산불을 3시간 7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106명을 긴급투입해 오후 1시 4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해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
부산해경, 국민신문고 접수 3일 만에 오염물질 유출 혐의 선박 특정 부산해양경찰서(서장 김형민)는 4월 30일 오전 7시 40분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운대 미포항 해양오염 민원을 접수하고 정밀 조사에 착수해 행위선박(어선, 한국선적)을 특정했다고 3일 밝혔다. 민원인이 촬영한 사진에는 미포항 해상에 무지개빛 유막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 인근 해운대해수욕장 해안으로 오염물질이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었다. 민원 접수 즉시 미포항으로 출동한 해경은 주변 계류선박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하고 CCTV영상 자료를 정밀 분석, 민원 접수 3일 만에 혐의 선박을 특정할 수 있었다. 행위선박 선장은 기관실의 스위치를 오조작하여 기관실 바닥에 고여 있던 오염물질이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으
[춘천지법 판결]공용화장실서 용변 보는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항소심도 '무죄'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 원주 한 주점 남녀 공용화장실 남성용 칸에서 휴대전화를 위로 든채, 여성용 칸에서 용변을 보는 B(21)씨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검찰은 화장실에 있던 남성은 A씨밖에 없었던 점, B씨 일행이 카메라 사진 촬영음과 남성이 음란행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 점, B씨가 휴대전화의 일부가 여성용 칸으로
부산동부서, 해상유 판매업자 등 협박 현금 3억 상당 갈취 조직 21명 검거 부산 동부경찰서(서장 오동욱)는 동구 초량동 부산항 4·5부두 내에서 선박 해상유 판매업자 및 선주를 협박해 145회에 걸쳐 현금 3억원 상당 갈취(15명, 구속 10명) 및 마약판매·투약(6명, 구속 2명)한 조직 21명을 공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12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총책 A씨(50대남)는 부산항 4·5부두에서 해상유 판매업자 및 선주들이 일명 ‘뒷기름’을 유통한다고 해경에 불법판매 신고할 겨우 장시간 조사로 출항 불가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노려 교도소 및 사회에서 일게된 조직원들을 모집해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 조직원들은 ’20. 11.월경부터 ’23. 6.월경까지 해상유를 공급하는 선
부산 동래구 온천동 한 아파트 9층 화재… 거주자 1명 사망 4월 30일 오후 9시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아파트 9층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분만에 진화완료 됐다. 이 불로 거주자 1명(50대·남) 사망했다.경찰과 소방합동 감식예정이다.
부산중부서, 인공항문 장기일부 꺼내 상인들 영업방해·협박 50대 구속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중구 남포동 포장마차 거리에서 주취상태로 인공항문 수술 부위의 장기 일부를 꺼내 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한 A씨(50대·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송치(4. 25.)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최근 출소한 전과를 내세워 수십만 원짜리 물건을 강매하기도 했다. 상인들은 손님이 떨어질까 경찰 신고를 꺼리고 있는데도 최근 3달 동안 접수된 신고만 90여 건이다.
노인층 상대 유사수신 사기 일당 검거…110명으로부터 2억 여 원 편취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총경 김명상)는 2023년 3월부터 6월경까지 서울·부산 등지에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상대로 기능성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다단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110명으로부터 2억 8000만 원 상당 편취한 피의자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대표 1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속된 대표(70대·남)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4. 17.), 송치(4. 19)됐다. -경비원 일을 하던 피해자 B(70대·남)는 지인의 추천으로 서울에서 개최한 사업설명회에 참가했다가 A대표의 ‘전직 대통령이 인증해주는 장애인 복지회’라는 말을 믿고 자신의 전 재산 590만
부산경찰청, 진로변경 차량 상대 보험사기 범행하고 경찰관 등 고소 피의자 2명 구속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교통조사계는 진로변경 차량 등을 상대로 보험사기 범행을 일삼아 오다 경찰관 및 검사·판사를 수 회 고소 및 진정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괴롭혀 온 피의자 A씨(50대·남)와 B씨(60대·남)를 각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보복운전으로 면허거 정되되었음에도 포르말린 등 위험물 운송차량(24톤 탱크로리)을 총 32회에 걸쳐 8,000km를 운전한 혐의로 지난 4월 23일 구속송치됐고, B씨는 장기로 차량을 렌트한 후 그 차량을 이용,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 한 차량 때문에 급제동하여 비접촉 사고로 다쳤는데 구호조치 없이 도주를 했다고 상대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는
부산 기장군 사거리 택시 교통사고…승객 병원 이송 4월 26일 낮 12시 50분경 부산 기장군 소재 사거리에서 A씨(6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택시가 좌회전 하던 중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충격 후 인도를 약 20m 가량 진행하다 건물을 충격하고 정지하는 교통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도상에는 보행자는 없었다. 택시에 탄 승객(80대·여)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기장서는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보호관찰 중 무단가출한 10대 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무단가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10대 청소년 A군(15)과 B군(14)을 구인해 조사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과 B군은 각각 특수절도, 주거침입 등으로 수원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2년) 처분 및 6호시설 감호위탁처분, 외출제한명령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보호관찰 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주거지를 무단가출하여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담당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받아 왔다. 보호관찰소는 해당
사회봉사 집행명령 고의 기피 대전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4월 25일 사회봉사 집행명령을 고의로 기피한 A군(19)에 대해 구인 집행하고 26일 대전소년원 유치 후, 대전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3년 9월 대전가정법원에서 폭행으로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다. A군은 사회봉사 집행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수시로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조사를 위한 소환에도 고의로 기피하는 등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현재 A군은 대전소년원에 유치되어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 대전보호관찰소 서동일 집행과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구경찰청,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대부업자 구속 대구경찰청(청장 유재성)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불법사금용 척결 특별단속 기간 중에 법정이자율(20%) 초과 이자 수취한 대부업자 A씨를 검거해 대부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죄수익금(5,3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자 18명에게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을 대여한 후, 매일 일정액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평균 연이율 49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혐의다. A씨는 대부광고 명함 배포를 통하여 소액 생활자금 조달이 시급한 채무자들을 다수 모집한 후 법정 이자 한도(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취득했을 뿐만 아니라(대부업법위반), 채권 추심 과정에
부산사상서,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무면허 운전자 검거 부산사상경찰서(감전지구대)는 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무면허 음주 운전자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4월 21일 오후 5시 11분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강변대로 하단방면에서 "1차선에 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긁으면서 가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를 막아선 견인차 기사가 승용차 운전자의 이상한 자세를 보고 신고한 것이다.감전지구대 경찰관이 현장 도착해 차안을 살펴보니, 운전자의 고개가 뒤로 젖혀져 있어 의식이 없는것 같아 유리창을 깨고 조수석 문을 강제 개방한 뒤 운전자(40대·남,무면허) 상태를 확인한 결과 음주상태(면허취소수치)로 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준수사항 위반 10대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 통영보호관찰소(소장 양진우)는 4월 2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수시로 가출하고 소환지시에 불응한 10대를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B군은 2023년 4월 12일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 규정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결정으로 들어간 새빛청소년회복센터를 나온 후 상습적으로 결석해 학업을 태만하고, 외출 제한 시간인 심야에 다수의 범죄소년과 어울려 유흥지역을 배회하거나 가출을 일삼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이를 지도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도 수차례 불응했
집행불응 사회봉사명령대상자 광주교도소 유치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는 4월 23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A씨에 대해 구인 집행 후 광주교도소에 유치시키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 A씨는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자로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에 성실히 임해야 하지만,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소재불명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광주준법지원센터는 대상자를 소재 추적하던 중 A씨를 구인해 법률 위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위반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광주교도소에 유치한 상태로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했다.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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