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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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위반 임시퇴원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유치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7월 4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비행을 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임시퇴원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8)을 구인, 춘천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보호관찰 9월 및 야간외출제한명령 등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아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주거지를 상습적으로 이탈하며 야간·새벽 시간대에 무단으로 외출을 반복했고, 절도 등으로 재비행까지 하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도 응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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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기피 20대 집행유예 취소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기피해온 20대가 결국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A씨(20대· 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경 강제추행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보호관찰관은 A씨에게 질병 등을 이유로 수차례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연기해 주었으나, A씨는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해왔다.이에 대구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한 집행유예의 취소를 검찰에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6월 26일 집행유예 취소를 인용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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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래경찰서, 원룸 2곳서 현금 등 680만 원 상당 절취 불법체류자 구속 송치
부산동래경찰서는 지난 5월 17일 오후 7시 50분경 동래구 소재 원룸 2곳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현금 등 680만 원 상당을 절취한 불법체류자(20대·남·베트남 국적)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해 구속송치(5. 31.)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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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업무를 방해한 20대 집행유예취소 위기
수원보호관찰소(수원준법지원센터)는 7월 3일 보호관찰을 거부하며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폭언과 폭행, 반복적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A씨(20대·여)를 관할 검찰청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직장동료를 스토킹하여 지난 5월 말 수원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처분을 받았으며,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교도소에서 유예된 형을 집행 받아야 한다.한편 A씨는 보호관찰처분 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약 한 달간 하루 평균 10차례 이상 전화하여 업무를 방해하다가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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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압수수색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말 부산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이 병원 구매팀 직원이 거래업체로부터 2억원이 넘는 외제 차를 받은 혐의를 포착해 해당 직원의 휴대전화와 해당 차량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부산경찰청은 형사기동대 2팀에서 담당하는 사건으로 압수수색한 사실은 맞지만 수사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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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가출로 재비행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또다시 소년원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7월 2일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무단가출로 재비행을 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 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구인·유치된 A양은 단기소년원 처분으로 소년원 생활을 하다 지난 4월, 6개월간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했으나, 보호관찰기간 중 성행개선을 하지 못하고 무단가출 등 일탈과 비행으로 소년원에 재입원하는 신세가 됐다.보호관찰소는 A양을 성매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출 이틀 만에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자와 협조해 구인장 발부 3일 만에 신병을 확보했다.A양은 대전소년원에서 잠시 위탁생활을 하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퇴원 취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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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및 수익사업 사칭 30억 사기 전직 대학교수 등 구속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총경 김명상)는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5억 7400만 원 상당을 편취 및 장애인 수익사업 사칭 23억 원 상당(피해자 10명) 사기행각 벌인 전직 사회복지학과 대학교수 A씨(50대·남) 및 MZ조폭 B씨(40대·남) 등 7명을 검거, 이 중 2명을 사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6.24.)하고 5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피의자 A씨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출신이라는 이력을 이용하여 장애인단체에 들어가 MZ조폭 B씨, 노인복지단체 대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을 끌어들여 장애인단체를 장악한 뒤, 2020년경 자신을 장애인단체의 관리책임자로 허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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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수정동 도로서 정화조 차량 밀림 운전자 사망 사고
7월 1일 오전 8시 48분경 부산 동구 수정동 소재 도로에서 차량밀림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정화조 차량(2.5t)을 정차 후 운전자인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중 차량이 서서히 밀리면서 작업하던 운전자를 충격했다.운전자(40대·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이송됐으나 사망했다.부산 동부서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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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구 달서경찰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7명 검거
경찰청 및 대구경찰청 SNS(유튜브 등)에 게시된 대구 달서경찰서의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사례를 소개한다.달서서는 지난 1월부터 3월 하순경까지 검사, 금감원을 사칭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약 30회에 걸쳐 10억 원 이상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운수대통' 조직원 7명을 검거해 국내 총책 2명, 환전책 2명은 구속해 송치했고, 해외 총책은 추적 중이다.영상은 삑삑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몸싸움하는 남성들?의 모습이 펼쳐진다. 바로 보이스피싱 환전책을 미행해 검거하는 상황이다.이들은 검사, 금감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역할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경찰은 피해금액의 흐름을 추적해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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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 무단횡단? 무릎 쓰고 상습절도범 검거
SNS(부산경찰)에 업로드 되는 사건(기동순찰대가 상습절도범을 검거)을 소개한다.지난 6월 17일 오후 4시 15분경 부산경찰청 기동순찰2대가 중구 깡통시장 인근 집중순찰 중, 같은 날 오전에 무인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물건을 절취한 A씨가 가게에 다시 왔다가 도주했다는 무전을 청취했다.기동순찰대는 무전청취를 통해 A씨의 인착의와 도주방향을 확인하고 도주방향 수색 중 차로 건너편 인도에 있던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발견, 다행이 차량이 별로 없고 뒤따르던 순찰차가 있어, 안전 확보하며 신속히 중앙분리대를 넘어 오후 4시 22분경 A씨(60대·남)를 검거했다.기동순찰대는 A씨의 절도 여죄 5건, 벌금수배 2건 추가 확인하고 형사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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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부산지검 압수수색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검찰 수사관의 금품수수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수사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 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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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재개발 조합원에 돈 건넨 혐의 홍보업체·건설사 송치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A 홍보업체와 대표 B 씨 등 3명과 시공사인 C 법인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올해 1월경 부산진구 범전동 소재 주차장 내에서 A홍보업체 대표 등이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현금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이 사업은 부산진구 범전동 일대에 지하 5층~지상 69층 규모의 아파트 1902세대와 오피스텔 99실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공사비만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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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노상서 주차중 교통사고
6월 26일 오후 3시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노상에서 주차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3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이 주차 중 운전석 쪽 뒷바퀴가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면서 전복되어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승용차량(운전자 없었음)의 뒷부분을 충격했다.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고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부산진서는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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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구덕산 벌목작업 중 나무에 깔려 사망
6월 24일 부산 서구 구덕산에서 벌목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다.이날 오후 2시 18분경 서구 구덕산에서 벌목작업 중 나무에 깔린 피해자 A씨(40대·남)를 동료 작업자가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부산서부서는 정확한 사고경위 등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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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중학생 괴롭힘 취지 메모 남기고 숨져
23일 오전 4시 12분경 부산의 한 중학생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기고 숨진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14살 A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재 해운대서에서 수사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줄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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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진례졸음쉼터 부근 교통사고
6월 24일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진례졸음쉼터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0분경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진례졸음쉼터 부근에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A씨(30대남)운전의 승용차가 선행하던 B씨(50대·남)운전의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했다.A씨는 면허정지수치가 나왔고 B씨는 음주는 해당 없었다. 운전자들에 대해 병원 이송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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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학성교 수난사고 2일차 수색 종료
6월 21일 오전 2시 30분경 울산 남구 삼산동 학성교(하부) 태화강에서 수난사고가 발생해 22일 2일차 수색에 나섰다.울산소방(인원 150명, 차량 38대)은 "도박으로 돈을 날려 죽겠다"고 메시지를 남긴 후 연락 두절됐다는 공동 대응 요청 접수 후 학성교에서 구조대상자(23·남)소지품 발견, 태화강 일대를 수색했다. 현재까지 미발견 상황. 22일 오후 5시경 태화강 실종자 수중 수색 활동은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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