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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교모임 접대 의혹' 고등법원 부장판사 징계 않을 듯... "혐의 발견되지 않아" 사업가와 친목 명목의 사교 모임에서 만나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원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서울고법 A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확인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윤리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파악한 결과 특별히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찰, 불법 투자리딩방 특별단속 1년간 1600명 검거 경찰이 1년간 불법 투자리딩방 특별단속을 진행한 가운데 검거된 인원이 1천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9월∼올해 10월 ▲ 허위정보 제공 후 투자금 편취 ▲ 불공정거래행위 ▲ 불법영업행위 ▲ 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3천649건의 리딩방 불법행위를 적발해 1천648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월별 피해 규모는 올해 5월(971억원) 최다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액이 월 400억∼600억원 규모로 적지 않은 규모를 유지하고 있어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내년 10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또 ▲ 폭행·감금 등 악질적 채권추심 ▲ 대포폰·통장 유통 ▲ 개인정보 판매 행
경찰, 함께 술 마시던 지인 살해 20대 몽골인 구속영장 신청 경기 수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20대 몽골인 A씨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해당 범행을 저지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국적의 지인 30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서 달리던 화물차 적재함서 중국인 근로자 추락해 이송 4일 오전 7시 9분께 제주시 구좌읍 다랑쉬오름 인근 도로에서 농약 작업용 1t 화물차 적재함에 타고 있던 중국 국적 근로자 A씨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인해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가 일어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강남서 '무면허 역주행'으로 차량 7대 들이받은 20대 법원 영장실질심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하며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4일 진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께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
건설 근로자 임금 ‘똥떼기’ 허위계약서 작성해 3억8천만원 챙긴 직원들 검찰 송치 건설 현장 근로자를 채용하며 임금을 실제보다 높인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을 챙긴 플랜트업체 직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울산의 한 플랜트업체 소속 50대 A씨 등 팀장 2명을 사기 혐의로, 현장소장 40대 B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며 임금을 부풀린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 실제 임금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받는 일명 '똥떼기' 수법으로 업체를 속여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해 허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임금을 받
경남 거제 15층 아파트 화재로 주민 40여명 대피 경남 거제시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3일 오후 4시께 화재가 발생해 주민 40여명이 대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아파트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3천500만원 재산 피해를 내고 20여분만에 진화됐다. 2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자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모텔업주 살해 60대 살인 전과자에 검찰 무기징역 구형 폐업한 숙박업소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발각되자 업주를 살해한 60대 살인 전과범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모(61)씨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 보호관찰 등도 청구했다. 임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양동의 한 폐업 숙박업소(모텔)에 침입해 60대 업주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지난 2011년에도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0년
부천 모 어린이집에서 20대 교사가 원생 학대... 검찰 기소 절차 경기 부천 한 어린이집에서 20대 교사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께 부천 모 어린이집 근무 당시 B(2)군 등 원아 2명을 각각 1차례 손으로 밀거나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군은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쳐 성형외과에서 코 밑을 꿰매는 치료를 받아야 했다.
경찰, 다른 계파 후배 조폭 살해하려 한 40대 검찰 구속 송치... '선배 대우 불만' 이유 다른 계파 조직의 후배를 살해하려 한 조폭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일 '선배 대우 불만'을 이유로 계파가 다른 폭력조직의 후배를 살해하려 한 조직폭력배 김모(41)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48분께 광주 북구 유동 한 주점에서 A(40)씨의 머리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경 작업자 3명 덮친 교통사고... 운전자 사망·블랙박스 파손으로 수사 난항 지나달 30일 조경공사를 위해 도로에 있던 신호수와 안전관리자를 승용차가 덮쳐 운전자까지 숨진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경찰이 블랙박스가 없어서 자세한 원인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사고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한 도로에서 3차로에 있던 신호수와 안전관리자를 직진하던 승용차가 속도를 멈추지 않고 들이받으며 발생했는데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지고 운전자 A(76)씨도 숨지면서 사고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부산강서경찰서 등이 밝혔다. 경찰은 승용차 블랙박스도 파손 정도도 심하고 사고 당시 전원 연결선도 뽑혀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폐
평택 인쇄공장서 화재 발생... 10여분 만에 큰 불길 잡혀 경기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한 인쇄 공장에서 1일 오전 8시 6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불이 난 공장은 연면적 200㎡ 규모의 철골조 건물 1개 동으로 이뤄져 있으며 출동한 소방당국이 펌프차 등 장비 24대와 소방관 등 인원 65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 화재 발생 10여 분 만인 오전 8시 22분 큰 불길을 잡았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서울시, 수능 2주 앞... 6일까지 시험장 화재 안전 점검 돌입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약 2주 앞두고 수능 시험장 화재 안전 조사와 안전 컨설팅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 재난본부는 시내 수능 시험장 226곳에 25개 소방서의 화재 안전 조사관 236명을 투입해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상 방송설비 등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소화기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화재 안전 컨설팅도 병행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부산 도시철도 객실에서 70대 승객 갑자기 쓰러져 숨져 운행 중인 부산 도시철도 객실에서 70대 승객이 갑자기 쓰러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전날 오후 7시 44분께 부산 부산진구 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에서 노포동행 전동차에 타고 있던 70대 승객 A씨가 갑자기 쓰러져 역무원이 급히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끝내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산도시철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파주서 대북전단 살포 시도 단체 특사경·주민 저지로 무산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던 납북자가족모임이 3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저지에 사실상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31일 오전 10시 50분께 파주시 문산읍 소재 임진각관광지 내 국립6·25납북자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예정했던 대북전단 살포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기동대 800여명이 현장에서 살포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대기중이었다. 파주 민통선 마을 주민들과 접경지역 주민들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도 트랙터까지 동
분당 한 고교서 중간고사 시험지 유출 의혹에 경찰 수사 착수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등은 성남시 분당구 A 고등학교가 지난 18일 "중간고사 시험 문제 유출 정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로 B 학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A 고등학교는 지난 4일 본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수학2 과목 2학기 중간고사를 진행했는데 일부 학생 등을 중심으로 해당 시험 문제 상당수가 앞서 인근 B 학원에서 냈던 시험 대비용 연습 문제들과 유사하다는 의혹을 확인했다. A 고등학교는 내부 회의 등을 거친 결과, B 학원에서 출제했던 문항과
서울시, '평생연금' 미끼 불법 다단계 모집 사기 적발... 460억원 규모 '캐시 포인트' 명목의 출자금을 내면 매주 수당을 지급하고 평생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꼬드겨 460억원을 끌어모은 불법 다단계 조직이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460억원대의 출자금을 끌어모은 일당 3명을 적발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주범 1명은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의 사기 피해를 입은 인원수는 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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