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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여성 고용 ‘여대생 마사지’ 성매매 알선 업소 단속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는 26일 창원시 봉곡동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여성 3명을 고용, 업소 입구에 여대생 마사지라는 간판을 걸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를 단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창원서부서에 따르면 업주 30대 A씨(38)가 영업용 스마트폰으로 성매수남을 모집, 성매매 대가로 손님한 명당 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A씨는 단속현장에서 체포해 조사중에 있다.경찰은 “태국여성 3명은 조사완료 후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했고, 지속적으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한 성매매업소를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장기간 허위입원 수억원 보험금 편취 일가족·병원장 덜미 경남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장기간 허위입원으로 수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가족(7명, 자매 및 그 자녀들)과 이를 방조한 병원장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60대 여성 A씨와 병원장 겸 의사인 40대 H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송치키로 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등 일가족은 2006년 1~2015년 2월까지 19개 보험사에 141개 보장성보험에 집중 가입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에도 기왕증으로 의심되는 무릎관절증ㆍ추간판장애 등 병명으로 205회에 걸쳐 장기(3886일) 입원하는 수법으로 총 9억7650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또 H씨는 이들이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35회에 걸쳐 입원(761일)토록 함으로써 1억7000만원 상당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능범죄수사팀 경위 박병서 경위는 “작년 2월 금감원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거제ㆍ통영지역 12개 병원 압수수색 및 심평원 진료내역 분석 의뢰해 검거했다”며 “보험사기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나아가 보험제도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이와 유사한 보험범죄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만취한 여자친구에게 차량키 제공 음주운전 방조자 입건 부산연제경찰서(서장 류삼영)는 만취한 여자친구에게 차량키를 제공한 음주운전 방조사범을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0대 A씨는 지난 9일 밤 11시 59분경 망미동 지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 B씨와 각각 소주 2병을 마셨다. 이후 여자 친구가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운전 경력이 짧아 운전이 어렵다는 이유로 술을 같이 마신 여자 친구에게 차량키를 건네주어 이면도로 약 150m를 운전하게 한 혐의다. 지난 4월 22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검 공동으로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해 강력 추진하고 있다.
달성경찰서, 불법선물거래·도박사이트 62억 부당이득 6명 검거 대구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는 불법선물거래,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20대 A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은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현금 2000만원도 압수했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4년 7월경 한국증권거래소 허가 없이 달서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과 연동되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아이리스, 블루원 사이트를 개설하고 모집 회원 2000명 상대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설치하게 했다. 그런 뒤 입금용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선물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적립시켜 주고, 지수 등락을 예측하여 매매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거래수수료와 손실금을 가지는 방법으로 지난 6월 27일까지 168억원 상당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 62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선물거래= 미래의 특정시점에 수량, 규격이 표준화 된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특정가격에 인수 혹은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선물거래를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1800만원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증거금이 부족한 회원들 상대로 불법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이 가능했다.
신병비관 50대 신임여경 재치로 생사 갈림길서 구조 아들에게 ‘산에서 자살하겠다’며 연락두절 된 신병비관 50대 자살기도자가 신임경찰의 재치로 구조됐다. 생사의 갈림길 직전에 구조한 이는 대구달성경찰서(서장 류상열)화남파출소 나민아 순경(27)과 이헌호 순찰팀장(경위, 56)이다. 이들은 7월 23일 새벽 1시30분경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홈실마을 부근 산악지대를 112순찰차로 순찰하던 중이었다. 조수석에 탄 나민아 순경은 산타페 한 대와 사람이 서성이는 것을 발견하고 평소 인적 없는 장소에 있는 차량을 수상히 여기고 차량의 종류와 색상 등 특징을 유심히 기억해 두었다. 교대시간인 새벽 2시44분경 파출소로 돌아가는 순간 A씨...
무료셔틀버스 예산 횡령 부산관광협회 국장 구속 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형철)는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은 무료셔틀버스 운행과 관련, 부산시에서 예산 3억8900만원을 지급받아 실제 필요한 버스보다 1~2대를 추가로 배치해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133회에 걸쳐 4740만원을 횡령한 부산관광협회 사무국장 50대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협회소속 직원 40대 B씨와 여행사(셔틀버스공급 독점계약) 대표 40대 C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2015년 하반기 경부터 메르스 여파로 입항 예정이었던 국제크루즈선이 모두 취소되고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 여행 업계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아 보조금을 횡령하는 것을 그만 두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남부경찰서 지능팀 김남수 경감은 “부산관광협회에서 특정업체에 셔틀버스 계약을 몰아주고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했는데 피의자 A씨는 횡령한 보조금으로 협회책자발간, 회관건립 비용 등에 사용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범인 피의자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 등을 치우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 수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또 “수사과정에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급한 뒤 예산 집행과정 등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지 않아 수년간 범행이 지속되어 온 점에 대해 부산시 감사 기능에 제도개선 건의 하고, 추가 범행 등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부산경찰청, 32억 필로폰 밀반입 권총소지 야쿠자 조직원 검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마약수사대는 인터폴 수배로 국내에서 은신 중, 필로폰 약 1Kg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려던 재일교포 야쿠자 조직원(실탄장전 권총소지)A씨(44)를 마약류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다량의 필로폰을 취급하는 야쿠자가 국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개월간에 걸쳐 내사 및 동향 관찰을 통해 압수수색영장 발부 받아 은신처를 급습했다. 일본으로 밀반출 준비 중이던 필로폰 약 956g(시가 31억8천만원 상당, 3만1800명 동시 투약분)과 호신용으로 소지한 러시아제 TT-33 권총 1정, 실탄 8발이 삽탄된 탄창 1개, 나머지 실탄 11발, 현금 2200만원 등을 현장에서 압수하고, 피의자를 검거했...
전국 무대로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일당 덜미...1명 구속 경남함양경찰서(서장 김성철)는 지난 5월~7월 전국모텔을 돌아다니며 인터넷 중고 매매사이트에 접속해 아이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판매 글을 게시, 이에 속은 피해자들(21명)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820만원을 편취한 일당 4명(10대 3명, 20대 1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10대 A군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입건해 여죄를 수사중이다.이들은 가출해 쉼터에 만나 알고 지내던 선ㆍ후배 사이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투숙중인 모텔 업주의 통장을 빌려 마치 모텔비용을 계좌로 지불한 것처럼 속이고,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인출을 요구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조재열 경위는 “인터넷을 통해 콘서트 티켓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트위터’ 등 판매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기 보다는 정식 사이트를 통하여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경찰청 사이버캅’앱의 사용을 권장했다.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 등 다양하다.
“강간사건 같다” 26회 상습 허위 112신고 40대 구속 “2층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난다, 강간 사건 같다”는 내용으로 26회에 걸쳐 허위 112 신고해 경찰관의 정당한 순찰 및 출동 업무를 방해한 4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다. 부산북부경찰서(서장 정성학)는 상습으로 허위 사실에 대한 112신고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40대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이전에 층간 소음 문제로 2층 세입자와 다툰 일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먹고 경찰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에 “2층에서 여자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지른다, 강간 및 살인이 의심 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 했다. 하지만 순찰차 3대, 경찰관 6명이 출동,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A씨에게 허위 신고를 반복할 경우에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내용으로 9회에 걸쳐 112 신고한 혐의다.A씨는 조사과장에서 “아래층에 사는 2층 영업점 업주에게 폭행당했고, 업소 내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강간사건 같다”는 내용으로 모두 17회 허위 신고해 경찰력을 크게 낭비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북부경찰서 신광호 형사과장은 “계속 같은 내용으로 허위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위신고 등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전했다.
저신용자 18명 ‘버팀목 전세자금’ 4억5천만원 부정대출 총책 구속 부산금정경찰서(서장 김성훈)는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 18명 이름으로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4억5천만원을 부정대출 받아 가로챈 대출사기 총책 4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작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 이천시 소재 가정주택에 콜센터를 차려 놓고,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들을 상대로,「거래실적 조작ㆍ가짜 전세계약서 이용 등」속칭 ‘작업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유인, 이들 명의로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시중은행 18개 지점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4억5천만원을 부정대출 받게 한 후 이를 대출신청자 몰래 중간에서 전액 가로챈 혐의다. 전세자금 대출금이 대출신청자(임차인)가 아닌 주택소유주(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점을 악용, 이를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다. A씨는 전화를 이용, 속칭 ‘작업대출’을 받아주겠다며 대출신청자를 모집한 후 주택 소유자에게는 ‘가짜 임대인 역할’, 무주택자이나 직장이 있는 자에게는‘가짜 임차인 역할’(대출명의자), 무주택·무직자로 신용등급이 낮은 자에게는‘현금 인출담당 역할’을 부여했다.A씨는 같은 수법으로 정부지원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전력이 있어 가짜 임차인에게는 은행 창구에서 대출신청시 행동 및 답변 요령, 가짜 임대인에게는 임대주택 현장확인 방문시 행동 및 답변 요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의 치밀한 수법으로 보아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계속 확인중이라고 전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마련한 재원으로 지원되는 저금리(2.3~2.9%) 전세자금 대출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신청 자격이 있다.
천안지청, 2년여 암매장 살인사건 과학수사로 밝혀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지난 4월말 야산에 암매장된 살인사건을 강력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형사3부장 검사(허정수)를 주임검사로 수사에 착수, 항공사진과 DNA분석(반백골상태), 디지털 증거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2년4개월간의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거액의 돈을 노리고 정신병원 환자이송 업무 중 알게 된 40대 퇴원환자(피해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설환자이송 운전기사들인 40대 A씨와 30대 B씨를 기소하고, 그 범행을 도와준 공범 3명(구속 2명)도 함께 기소했다. 17일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와 B씨(천안교도소 수감중)는 2014년 1월경 알코올의존증으로 의정부시 소재 ㄱ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퇴원한 피해자가 돈이 많...
부산경찰청, BK21해양산업지원금 등 부정수급 국립대교수 등 11명 검거 석사ㆍ박사 과정의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하는 BK21플러스 연구 장학금이 사업단 교수들의 묵인 아래 누수 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해양범죄수사대(대장 김현진)는 BK21 해양산업 지원금 등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대학원생을 이용해 장학금을 가로챈 부산 소재 국립대 교수 및 석ㆍ박사 대학원생 11명을 업무상 횡령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BK21 참여교수인 피의자 A교수(47)등 5명은 직장이 있는 B씨(50.석사과정) 등 5명의 2014년 3월~ 2016년 4월까지 81회의 출근부와 연구 일지 등이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작성, BK연구 장학금 7960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묵인 한 혐의다. 피의자 C교수(46)는 2015년 7월~ 2016년 3월에 걸쳐 스포츠 산업일자리(창업) 지원비 2억 5600만원을 부정 수급하고, 2012년~2016년까지 대학원생들의 교내 장학금과 인건비등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BK21사업은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199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3단계로 진행되며 연간 약 2500억원이 연구 장학금 등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2013년 9월~2020년 8월)로 전국 67개 대학에서 진행 중이다.4대 보험 가입내역이 없는 참여 대학원생들에게 주 40시간 이상 연구 활동에 전념 하도록 하고, 석사는 60만원, 박사는 100만원의 연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수사를 받은 대학교는 전국 최초로 해양산업관련 디자인 분야를 특화한 사업단이다.해양범죄수사대 박성룡 수사2팀장(경감)은 “관리 감독 기관인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위반사항을 통보해 사업 중지 및 보조금 환수조치 할 예정이며, 국고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경남경찰청, 2개사업 보조금 13억원 부정수급 사업자·시공업자 구속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산물(김) 가공공장과 마 가공공장 설립보조금 13억원을 부정수급한 보조사업자 40대 K씨와 시공업체 대표 40대 J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2개 사업의 시공업체, 설비업체 대표 등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에 이들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통보해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개 사업관련, 자부담을 선집행하지 않고도 마치 제대로 부담한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해 사천시와 진주시로부터 보조금 6억원과 7억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이들은 공사대금 정산시 금액을 맞추기 위해 수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세금계산서로 증빙되지 않는 노무비 지급액수도 2배 이상 부풀린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보조금 집행질서를 확립하고,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악덕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사회 전반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명의 대포폰 1000대 개통 중국 사기조직에 넘긴 통신사업자 구속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김성수)는 외국인 명의 대포폰을 개통해 중국사기조직에 넘긴 통신업자 30대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휴대폰 판매업을 통해 취득한 외국인 개인정보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선불유심 2000여대를 개통하고, 중국 온라인게임 사기조직과 공모해 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경찰은 인터넷 사기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불법 유통된 사실을 발견하고 내사 착수에 들어가 외국인명의로 휴대전화 1000여대가 대량 개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통화내역 분석 및 위치추적으로 피의자 및 사무실을 특정하고 검거했다.또 피의자의 사무실에 보관된 개인정보 파일 6000점, 휴대폰 144개, 선불유심 2000여개를 압수하고, 공범총책 및 공범을 추가검거 했다. 압수물 분석으로 1만3천개의 인증정보를 중국 사기조직에 제공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국인 관광객 여권의 유통경위, 중국 사기조직과 게임머니 환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산해운대서 사이버팀 김태현 경사는 “피의자들은 유심칩에 관리번호(1~1080번)를 부여해 중국 사기조직에 제공하고, 중국에서 관리번호를 불러주면 해당 유심을 장착해 전송되는 인증정보를 메신저로 통해 전송해 줬다”며 “스미싱이나 해킹 등 각종 인터넷 범죄로 인한 수익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하고 세탁과정을 거쳐 다시 환전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급외제차로 폭주레이싱 벌인 기획사·동호회원 11명 덜미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과장 박도영)는 작년 2월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고급외제차(스포츠카 등)를 이용, 과속으로 속도경쟁(롤링레이싱)을 하거나 난폭운전 등으로 폭주레이싱을 벌인 운전자(동회회원)와 폭주장면을 촬영해 보○○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 등에 게재한 폭주레이싱 기획사 대표 등 1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40대 A씨는 서울 양재동에 자동차 성능평가 기획사를 운영(정기구독 회원 12만명)하며 고급외제차 소유자들을 회원으로 모집, 폭주레싱을 기획한 혐의다. 피의자 30대 B씨는 영상물 제작업체를 운영하며 폭주레이싱 장면을 촬영하여 영상물로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의자 30대 C씨 등 ...
허위협동조합 설립 200억대 학교급식 입찰 방해 업체대표ㆍ조합장 구속 허위협동조합 설립으로 200억원대 학교급식 입찰을 방해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는 허위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담합ㆍ응찰하는 수법으로, 부산지역 640여곳 초ㆍ중ㆍ고등학교에 205억원 상당의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 등 총 11명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업체 대표 40대 K모씨와 조합장 50대 H모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은 조합소속 업체대표 및 직원 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이 같은 시ㆍ도에 동일인 명의로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 낙찰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자, ‘〇〇〇 식자재협동조합’이라는 허위의 식자재 납품 조합을 설립, 조합 소속으로 9개의 위장 업체를 둔 후, 실제로는 한 업체가 단독으로 투찰함에도 마치 각 업체가 개별 투찰하는 것처럼 속여 2014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1015회(입찰공고 9324건에 7만3161회 투찰)에 걸쳐 205억 상당을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들은 여러 업체가 동일 IP(데이터 발신 주소)를 사용할 경우 부정입찰 등 혐의로 적발돼 입찰제한 등 제제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부산 강서구 소재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원격지원 프로그램(〇〇뷰어)을 이용, 각 소속 업체 PC를 원격 조정함으로써, 마치 각 업체 사무실에 설치된 PC에서 EAT시스템에 개별 접속하여 투찰하는 것처럼 IP를 속이는 신종수법을 동원, 입찰과정 상당 부분에 사용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이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단체 SNS를 통해 수시로 단속예방 지침을 하달하거나 교육청 등의 점검에 대비해 불법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파기 또는 은닉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서인 보건소장 명의의 건강진단결과서 까지 위조하는가 하면 식자재 공급 과정의 위생관리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산경찰청
경남경찰청, 유가보조금 7억 편취ㆍ33억 카드깡 주유소업자 구속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지능범죄수사대는 유가보조금 7억원 상당을 편취하고 33억 상당을 카드깡 한 주유업자 40대 여성 A씨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또 주유소 소장(2명) 및 유가보조금 편취금액이 큰 화물차주(126명적발)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2014년 김해에서 주유소 2곳을 운영하면서 화물차주 120여명과 짜고 화물 차주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카드(유류구매카드)로 실제 주유금액보다 20～30% 금액을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으로 김해시 등 전국 38개 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 7억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다. 이렇게 8700여회 허위 결제한 33억 상당을 ‘카드깡’해 이중 실제 주유금액에서 초과된 10억원 상당(카드수수료 1.5%공제)을 화물 차주들에게 되돌려 줘 자금을 융통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주유소 방문 화물차주들로부터 “유류 구매카드로 허위 결제한 후 그 차액 상당을 되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량 고객인 대형 화물 차주들을 유치해 매출을 늘릴 목적으로 제안을 승낙했고 이를 위해 2곳 주유소 소장에게 지시함으로써 이뤄졌다.경남청 지능범죄수사대 강효성 경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 주유소에서 사용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내역 및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자료를 제공 받아 조사했다”며 “이들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부정수급 금액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행정 제재를 부과키로 했고 주유소 공동 투자자인 L모씨, 경리 직원 등도 범행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유가보조금= 2001년 에너지 세재개편 계획 시행에 따라 경유, LPG 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택시, 영업용 화물차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여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말한다. - 화물차주가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를 하면, 카드사에서는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을 통해 유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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