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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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상구 의회의장 선거 뇌물수수 혐의 구의원들 불구속 입건
부산사상경찰서(서장 윤경돈)는 7대 전반기 사상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될 목적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6월 18일(선거 4일전)까지 동료 의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310만원을 건넨 50대 O의원과 청탁사례금으로 100~510만원을 받은 A~E의원 등 6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O의원은 2015년 5월 전반기 의장이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될 것을 예상하고 동료의원들에게 2015년도 해외연수 경비에 사용하라며 100만원씩을 건네고, 의장 재선거(6월 22일)4일전 일부의원 2명에게 200~300만원을 추가로 건네면서 남은 전반기 의장에 선출되도록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그러나 의장 선거 당일 새누리당 자체경선에서 의장 후보로 선출되지 못하자 3명 의원에게 100~300만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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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찾아 냉장고에 넣어두라” 침입절도형 보이스피싱 중국동포 구속
마산동부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우체국직원과 경찰관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주로 70~80대 노령자를 상대로 침입절도형 보이스피싱으로 수 천 만원을 훔쳐 달아난 중국동포 20대 A씨를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8~10일까지 70~80대 피해자들에게 전화 걸어 “우체국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돼 신고했으니 경찰에서 연락할 것이다” 이어 “경찰관인데, 예금을 전부 인출해 냉장고 안에 넣어두라”고 속였다. 그런 뒤 피해자가 “돈을 찾아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하자 “범인이 검거됐으니 우체국으로 빨리 가서 확인하라”고 집 밖으로 유인하고 그 틈을 이용해 집에 침입해 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49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A씨는 길림 출신의 중국동포로 지난 6월 중순경 어학연수를 위해 관광비자를 받고 국내로 들어와 일거리를 찾던 중,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여 알게 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지능범죄수사팀 김보규 경감은 “경찰은 A씨가 저지른 추가 범행과 공범을 확인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금융기관에 노인 등의 다액 현금 인출 시 신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수상한 전화가 걸려올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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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비안전서, 필로폰 판매·상습투약 일당 24명 검찰 송치
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세영)는 연근해어선 간부 선원과 해상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면서 상습 투약한 일당 24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검거(구속 7명)해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근해어선 선장 50대 A씨, 항해사 60대 B씨, 어선경비원 60대 C씨, 수산업자40대 D씨, 부산 폭력조직 前조직원 40대 E씨, 前선원소개소 운영자 50대 F씨 등 7명은 구속됐다. 해경은 필로폰 13.12g(약 437명 투약 분), 일회용주사기 126개, 휴대전화 13개, 필로폰 포장지 180매, 도박 자금 346만1000원 등은 현장에서 압수했다.연근해 어선 선원들은 장기적으로 주․야간 조업으로 인해 수면 부족․피로 누적을 일시나마 극복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후 상습적으로 투약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박세영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이번에 검거된 마약사범 이외에도 해상마약사범이 더욱 폭 넓게 퍼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인력 및 수사기법을 강화해 해상마약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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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경찰서, 이메일 해킹 2억 무역대금 편취 50대 구속
김해서부경찰서(서장 김항규)는 국내수출업체와 해외 거래업체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 2억원 상당의 무역대금을 편취한 국내인 50대 B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메일 해킹 및 사기 등 혐의로 외국인 60대 A씨를 추적하고 있으며, 범죄행위에 이용된 계좌를 양도해 준 혐의로 국내인 50대 여성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역업을 하는 B씨는 현재 추적수사중인 또 다른 피의자 외국인 A씨와 지난 6월 중순경 국내 피해업체인 김해시 소재 ㈜○○社가 인도네시아 국적 ○○社로부터 수주한 ‘가스터빈엔진 수리건’에 대한 공사계약금 17만1870달러(한화 1억9533만원)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런 뒤 국내업체가 발송한 계약금청구서 메일을 해킹해 지급계좌를 C씨명의 은행 계좌로 변경 후 이에 속은 업체로부터 계약금을 입금 받았다. 이어 입금된 은행 지점을 방문해 인출에 필요한 견적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해 계약금 전액을 인출하고 이중 일부는 A씨가 지정해준 해외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B씨가 임의로 소비하는 등 편취한 혐의다.경찰은 지난 7월 20경 국내 피해사로부터 이메일 해킹 사기 피해를 접수하고 8월 2일 피의자 B씨가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잔금 375달러(한화 약40만원)를 인출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에 출동해 검거하고 추가로 공범들이 더 있는지 계속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수사팀 김기범 경위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체마다 지속적으로 PC 바이러스를 점검하고, 거래업체에 계좌번호 등의 주요거래정보를 통보하거나 받는 경우 반드시 전화나 팩스로 사전 확인하고, 만일 피해가 발생 시 사이버안전국 또는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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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경찰서, 교차로 운행시비 흉기 휘두른 운전자 불구속 입건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윤창수) 교통범죄수사팀은 교차로 운행시비를 이유로 뒤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운전 40대 A씨를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1시38분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OO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운행중 피해자 B씨의 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쫓아가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아 급제동하고 차에서 내려 흉기(막대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다.경찰조사에서 A씨는 “갑작스런 좌회전으로 사고가 날 뻔 한 위험한 상황에서 사과도 없이 그냥 지나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급제동했다”며 범행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화면 분석을 토대로 A씨에 대해 보복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창원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안순점 경사는 “보복운전은 끼어 들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교차로에서 양보를 해주지 않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양보·배려 운전의 생활화를 통한 교통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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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서, 김해시의회 의장 등 5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김해중부경찰서(서장 전병현)는 김해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한 금품제공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19일 관련 시의장 등 피의자 5명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시의장, 언론사대표 2명 구속, 3명 불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제7대 후반기 김해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K씨는 지난 6월 하순경 새누리당 내부 경선에서 의장후보로 선출되기 위해 같은 당 A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면서 300만원을 건넸다. 이를 거절하는 A의원을 같은 당 B의원과 함께 설득해 지역 인터넷신문 대표인 P씨를 통해 C의원에게 위 금품을 전달하게 한 혐의다. 또한 경찰 수사결과 시의장은 C의원에게 건너간 금품 외에도 A의원에게 추가로 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A의원은 시의장이 내부 경선에 탈락하자 받은 500만원 중 지역 언론사 대표 P씨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제공한 100만원을 제한 400만원을 B의원을 통해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장과 함께 구속된 지역 언론사 대표 P씨는 평소 시의원들과 친분을 이용해 이번 금품 전달의 중간 역할을 담당했고, 수고비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B의원은 자신이 돈봉투를 돌려주었을 뿐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고, C의원은 받은 돈이 차용금일 뿐 의장선거와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관련자 진술 및 문자메시지 등 확인을 통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시의장이 지난해 3월경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으로 근무할 시기에 사무기기업체 대표로부터 시청에 납품하는데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밝혀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한 목격자 진술확보와 압수수색을 통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복원하는 등 초기 수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피의자들의 범행을 입증하고 자백을 이끌어 냈다. 지능범죄수사팀 차동곤 경감은 “현재까지 시의장은 자신이 제공한 800만원의 금품의 출처에 대해서는 평소 가지고 있었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여타 의원에 대한 금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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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옥시싹싹’ PHMG 흡입위험 고의 은폐했다?
SK케미칼이 ‘옥시싹싹’ 생산업체에 ‘흡입위험’ 경고를 고의로 삭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정유섭 새누리당 의원(가습기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은 SK케미칼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들의 MSDS 분석 결과를 18일 공개했다.정 의원은 SK케미칼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MSDS'의 분석 결과 1997년 당시 MSDS에 한글로 표시돼 있던 ‘흡입 시 응급처치요령’이 2001년 삭제됐다고 18일 밝혔다.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화학물질을 제조한 업체가 판매업체에 납품할 때 같이 제공하는 자료다. 이 MSDS에는 해당물질의 유해위험성, 취급방법, 응급처치요령 등 16가지 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이 담겨있어야 한다. 1997년 작성된 MSDS의 경우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먹었을 때' '의사의 주의사항' 등이 명시돼 있으나 2001년 MSDS에는 '흡입했을 때'의 항목이 누락돼 있어 SK케미칼이 이를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또 2001년 영문판 MSDS에는 흡입 시 응급처치요령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흡입 시 유해성에 대한 경고가 추가로 기술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교롭게도 2001년은 옥시가 한빛화학을 통해 SK케미칼의 PHMG 구매·생산을 시작한 시기로 국내 시장에서의 원활한 원료 공급을 위해 흡입유해성에 대해 알고도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정 의원은 “2012년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판매사를 대상으로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를 조사할 당시 한빛화학이 공정위에 제출한 SK케미칼의 한글판 MSDS에서도 동일하게 흡입 시 응급조치요령이 삭제돼 있다”며 "SK케미칼이 그동안 중개업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판매했기 때문에 옥시납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지만, 흡입위험이 의도적으로 삭제한 MSDS를 제공한 점에서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한편, 정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흡입유해성 누락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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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사모님 알바제공·음란촬영 유포협박 3억갈취 조선족 2명 구속
스마트폰 채팅 앱 등을 이용해 몸캠피싱, 조건만남, 부유층 사모님 알바알선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음란영상을 촬영해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한 중국피싱 조직원인 조선족 2명이 덜미를 잡혔다.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상식)은 지난 3월18~8월3일까지 피해자 401명(피해자 1명당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370만원)으로부터 3억2300만원 상당을 갈취한 중국조선족 30대 A씨, B씨를 공갈,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또 중국 길림성 연변에 거주하는 운영총책 30대 C씨에 대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키로 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음란화상 채팅을 화면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악성코드가 탑재된 음성지원 APK파일을 전송,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휴대폰번호, 메시지, 사진 등 개인정보를 탈취했다.이들은 피해자 40대 D씨에게 알몸화상채팅을 하고 영상을 가족과 지인 200여명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50만원을 송금 받고, 다른 피해자 20대 E씨에게는 100만원 요구에 50만원만 송금하자 처와 장모 등 가족 10여명에게 음란영상을 유포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또 20대 피해자 2명에게 조건만남 제공을 미끼로 아가씨 출장비용과 보증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사모님알바(부유층 사모님 상대 성접대)제공으로 가입비와 보증금으로 4회에 걸쳐 1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범행계좌는 중국에서 국내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시중은행에서 개설한 것으로, 비자 만기로 중국으로 귀국한 중국조선족 명의 대포계좌가 중국 내 피싱 조직에 판매돼 범행에 지속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원범 사이버수사대장(경정)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조건만남, 몸캠피싱, 사모님알바 등으로 금품을 갈취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행위 또한 불법성이 내재되어 있고, 성적수치심으로 인해 피해자 신고율이 5-10%로 오히려 경찰에서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를 역 추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경위를 확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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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미끼 선이자만 챙기고 나체 협박에 성폭행 30대 구속
부산기장경찰서(서장 정남권)는 대출을 미끼로 선이자만 받고 협박에 성폭행까지 일삼은 대출사기 피의자 30대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포털 사이트에서 대출을 알아보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대출을 받으려면 선이자를 먼저 납부할 할 것을 요구해 선이자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작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24명으로부터 28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또 A씨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여성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해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뒤 되레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를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도 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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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특별사면 남용 금지' 벽 넘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특사 발표를 앞두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포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이미 법부무가 9일 비공개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이제 남은 최종 관문은 오는 12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결정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몇 차례 언급을 통해 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그동안 사면이 힘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쳐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되어 왔다"며 특별사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사면은 결코 비리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돼선 안 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지난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서는 경제인의 경우 △최근 6개월 내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범행한 비리사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뇌물범죄·안전범죄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렇듯 '특별사면 남용 금지'의 뜻을 일관되게 내비쳐온 정부이기에 재계는 마지막까지 긴장의 끊을 놓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19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 형이 확정된지 채 한달이 지나지 않았으며, 치료로 인해 구속집행정지를 10차례에 걸쳐 연장한 이유로 실제 수감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해 형 집행률이 부족하다. 다만 박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광복절 특사를 거론하며 '경제'와 '재기의 기회'를 언급한 부분에 희망을 걸고 있다. 지난달 19일 대법원 재상고 포기와 더불어 형 확정 3일만에 252억원의 벌금을 완납,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인 ‘샤르코 마리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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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폭행 혐의 검찰 송치
‘갑질’ 논란을 빚고 있는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자신의 운전기사에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밝혀졌다.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지난달 4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4~2015년 운전기사 2명을 상대로 수차례 폭행·폭언을 한 혐의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떤 이유로도 노동자를 폭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송치 내용 등을 검토한 뒤 관계자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은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이 부회장의 상습 폭언과 폭행 등으로 시달렸다고 폭로한 바 있다.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 운전하도록 지시하고,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하거나 뒤통수를 때렸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저의 잘못된 행동이 누군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됐다. 저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께 용서를 구한다”고 사죄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이 부회장을 폭행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고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에 이첩된 뒤 서울지방고용청으로 내려갔다. 서울지방고용청은 이 부회장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운전기사 3명을 조사한 뒤 지난달 6일 이 부회장도 불러 조사했다.당시 이 부회장은 “폭언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조사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당사자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비슷한 운전기사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대림산업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검찰에 송치된 내용만 전달 받았고 향후 검찰 조사를 지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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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청년수당, 서울시·복지부 간 협의해야"... 박원순 면담요청 '사실상 거부'
청와대는 9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요청에 대해 "복지부와 서울시 간 협의할 사항"이라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이날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지부가 (청년수당에 대해) 여러차례 지적하고 정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앞서 박 시장은 지난 8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사업 직권취소에 따라 대법원에 제소하기에 앞서 "대통령을 만나 이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서울시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의 반대 속에 청년수당을 지급을 강행했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4일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치를 내려 갈등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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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가지 요금' 미용실 주인 징역 1년6월 구형
장애인 등을 상대로 부당한 비싼 미용 요금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용실 주인에 징역형이 구형됐다.9일 검찰은 청주지법 충주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충주 A미용실 원장 48살 안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장애인 등을 상대로 저렴한 가격에 미용시술을 해준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초범인 데다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변제에 나선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안 씨는 "지나치게 많은 요금을 받은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장애인들을 다시 한 번 접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안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전 남편의 폭력과 금품 요구에 시달린 점도 참작해달라"며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안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뇌병변 1급 장애인 35살 이모 씨에게서 염색비 등 명목으로 5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 장애인과 새터민 등 손님 8명에게 239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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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웅진 ‘아침햇살’ 캐나다서 리콜.. 캐나다 식품안전청 “섭취 말아야”
웅진식품(대표이사 김종우) ‘아침햇살’이 캐나다에서 리콜 조치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캐나다 식품안전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지난달 22일 웅진 ‘아침햇살’ 라벨에 표기되지 않은 우유가 함유돼 있는 관계로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웅진 ‘아침햇살’ 리콜 조치는 캐나다 식품안전청 조사 활동 중에 발부됐다. CIFA는 음식 안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를 통해 타제품의 회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 고위험 제품이 회수 조치될 경우, CFIA는 최신 식품 회수 조치 경고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캐나다 식품안전청은 “웅진의 ‘아침햇살’에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회수 조치된 제품을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또한, 소비자 조치 방법으로 ‣가정에 회수 조치된 제품이 있는지 확인 ‣회수 조치된 제품을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면 회수 조치된 제품은 심각한 반응이나 생명의 위협이 되는 반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섭취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웅진식품 한 관계자는 “웅진식품에서는 정상적인 제품을 수출했지만 캐나다 현지 수입업체에서 라벨에 성분표기 누락이 있어 현지 리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아침햇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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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아들 연루 ‘땅콩보트 사망 사고’.. 별장서 무슨 일이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소유한 경기도 양평의 한 별장 선착장에서 20대 대학생이 숨진 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다.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3시 17분쯤 경기도 양평의 한 보트 선착장에서 대학생 김모(24)씨의 익사체가 발견된 것.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쯤 땅콩 모양의 놀이기구를 타던 일행을 선착장에서 지켜보다가 땅콩보트에서 튕겨져 나온 사람과 부딪히면서 물에 빠졌다. 땅콩보트를 끌던 모터보트가 급회전을 하면서 땅콩보트가 뒤집힌 것이다. 사고 당시 김씨 일행은 땅콩보트를 탔던 4명을 병원으로 옮기느라 김씨가 사라진 사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발생 장소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소유한 별장에 딸려 있는 개인 선착장인 것으로 조사됐고, 당시 정 회장 아들이 자신의 외국 대학 동문 선후배 20여 명을 초대해 물놀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김씨도 영국 유명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었다.이들은 사고 발생 6시간이 지나도록 김씨가 사라진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한편, 경기 양평경찰서는 지난 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별장 관리인 전모(5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터보트가 충돌할 것을 예상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 내 판단착오였다"라고 진술했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전 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학생들도 당일 오후 3시께 별장에 도착해 술을 마시지 않고 물놀이했다"며 "전씨에 대해 보강조사를 마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대한축구협회 회장이기도 한 정몽규 회장은 리우 올림픽 선수단장을 맡아 현재 브라질에 체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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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성매매, 흔들리는 사법부
현직 부장판사가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혐의로 적발됐다.지난 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법원행정처 40대 A부장판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부장판사가 2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뒤 20만원가량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A부장판사는 성매매 후 오피스텔 밖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고교 동창 등과 술을 마신 뒤 성매매 홍보 전단을 보고 따로 연락해 혼자 오피스텔로 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를 시인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A부장판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했으나, 대법원은 "법관 징계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대기발령 조치한 뒤 사표수리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A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생 중 연수원 성적도 뛰어났으며, 법원행정 사무 전반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 및 장관급인 대법관 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른바 엘리트코스다. 이런 현직 부장판사의 성매매 사건은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법부 도덕성에도 치명적인 오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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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반쪽짜리 배상안 수용불가"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가 발표한 최종 배상안에 대해 일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유가족 연대와 RB피해자위원회는 옥시가 제시한 최종 배상안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라고 입장을 밝혔다.단체는 "아타 사프달 옥시 대표가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을 떠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이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점을 악용해 반강제적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에대해 “피해자의 고통과 옥시의 반인륜적 행태가 합의금 몇 푼에 묻혀 잊히지 않고 현재의 잘못이 시정될 수 있도록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옥시는 자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최대 3억5000만∼5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지난 31일 최종 결정했다사망·중상에 이른 영유아·어린이는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5억5000만원 등 총 10억원이 일괄 책정됐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하기로 했다.옥시가 발표한 최종 피해보상책은 법원에서 논의되는 '적정 액수'의 절반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피해자들과 충분히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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