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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반환소송, 민·형사상 조치로 보증금 회수해야 최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2만 9천953건인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1만 6천8건으로 전체 거래의 53.4%가량을 차지했다. 이처럼 수요가 줄면서 전세값도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의 연립·다세대 월간 평균 전세 가격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서울 빌라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3천443만 원으로 지난 2021년 6월(1억 8천484만 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현재 빌라, 오피스텔 중심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의 보증금 관련 문제가 하반기엔 아파트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동산 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전세 거래된 전국 아파트 거래
상간녀 위자료 제대로 받으려면? 증거 수집부터 되짚어 봐야 남편이 자신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면 더는 부부로서 함께 하기 어렵다. 특히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다고 하면 더는 신뢰를 할 수 없다. 이럴 때는 부부로서의 생활을 끝마치고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문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기혼임을 알고도 만난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있다. 이는 대상이 다른 것이다 보니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책임을 위자료라는 손해배상을 받는 형태로 바뀌었다.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는 “외도 행위에 대한 책임이 형사에서 민사로 바뀐 만큼 준비가 중요해졌다
우리 아이의 미래, 양육권 소송을 올바르게 하려면 이혼은 자신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하지만 자녀가 있면 이혼을 결정함에 있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성인인 자녀의 경우와 달리 특히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이혼을 하는데 신경써야 할 일이 많아진다.양육권은 우선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며 키우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부모의 권리이다. 혼인 중이라면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다.양육자 소송 시에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권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무갭, 역갭투자 중개한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공범될 수 있어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빌라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 피해 지역에서 경찰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경기남부경찰청은 동탄, 병점, 수원 등지에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 계약 144건, 총 피해금액만 170억 원에 달하는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부천시 등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에 전세 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행위,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이번 깡통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신혼부부나 청년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력이 크지 않아 더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인출책 처벌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본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의 주범은 물론 단순 가담자에게도 엄벌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범죄수익을 공유하는 조직원들의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이고 송금책, 인출책, 대포통장을 양도한 단순 가담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의 혐의를 벗기 어렵게 된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의 경우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인터넷에서 채권추심과 같은 금융관련 업무나 단순 사무업무라는 구인 공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신청한 사람들이 다수이다. 이들 역시 고수익 아르바이트의 미끼에 걸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
낭비벽이 심한 배우자, 이혼 시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 서로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부부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우울감이 증폭되면서 이혼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도 이혼을 망설이곤 한다. 오랜 기간 전업주부였던 터라 이혼을 할 경우 새롭게 직장을 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이혼 시 재산분할로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 등 당장의 경제적 독립이 어렵다 보니 고민만 길어지곤 한다.한 쪽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명의가 되어 있을 경우 보통 그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후 양 쪽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쪽이 소유하지 않은 쪽에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 절대 가볍게 볼 사항 아니다 작년 11월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감금한 뒤 폭행을 저지르고 반려견 배설물을 먹인 2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 받았었다.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사건은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이 곳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해 5시간 가량 폭행하였으며 그 후 다시 B 씨에게 다시 교제하자며 연락하는 등 스토킹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이처럼 최근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쉽게 생각하며 신고하지 않겠지, 사과하면 괜찮겠지 등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하지
직장내 성희롱, 사용자의 의무는? 최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내 오피스 와이프’라는 발언을 한 상사가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언어적 성희롱과 성차별 발언을 한 직원을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소송에서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부당한 인
강간 및 미수 혐의,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여성가족부는 「2022년 여성 폭력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4명 중 1명은 평생 1회 이상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성 폭력 통계는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의 여성 폭력 및 여성 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생산·관리되는 모든 통계를 의미한다.실제로 2019년 평생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25.7%인데, 여성은 38.6%이고 남성은 13.4%다. 여기서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조사 응답자 중 평생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자를 나눈 값에 해당한다.2020년 기준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의 성폭력·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1.8%였는데 여성이 2.5%, 남성이 1.2%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경우 1.1%, 여성 1.8
경기침체로 급증하는 사기, 빌린돈을 못 갚아도 사기죄가 성립할까 경기침체와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사기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를 벌이다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는가 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1조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모 화장품 회사의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되었고, 말기 암 환자에게 3개월이면 암이 완치된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고 산삼약을 처방한 한의사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기 사건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는 채무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춘계수련회로 화합 다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4월 29일∼30일 양일간 거제, 통영에서 '2023년도 춘계수련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번 수련회는 염정욱(연수원 32기) 회장과 강경철(33기) 수석부회장, 정필승(38기)⦁강정은(변시 5회) 부회장 등 집행부를 포함한 회원 104명이 참가했다. 수련회 첫날인 29일은 비가 내리고 안개가 심해 날씨가 좋지 않았으나 장승포항에서 유람선을 타고 바다의 금강산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비경을 간직한 해금강과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지상낙원 외도를 관광하고, 이어서 통영 스탠포드호텔 연회장에서, 노환주(변시 2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원 친교의 밤’ 행사에서는 마술 게임, 회원 장기자랑, 행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동의했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최근 성범죄의 대상이 점점 낮아지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율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미성년자 성범죄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있다. 미성년자는 자기결정권이 없는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 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이다.그렇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정확히 무엇일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적 행위, 성관계를 시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305조 3항에 따르면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여기서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
억울한 준강제추행 혐의... 초기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최근 법원은 술에 취한 채 길가에 앉아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A씨는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던 중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해 길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다면 형법상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
로톡, 홈화면 개편‧신규 로고 공개..."법률 종합 포털로 새 도약"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이 홈화면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로고를 공개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법률 종합 포털’로서의 새 도약을 선언하며, 로톡 홈화면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로고를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로톡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틀을 깨고 법률에 관한 모든 콘텐츠를 제공하는 ‘법률 포털’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법률 문제 해결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의뢰인뿐만 아니라 로톡 방문자 누구나 법률 정보와 콘텐츠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특히 로톡의 새로운 홈화면은 사용자경험·사용자환경(UX·UI)을
법무법인 원 강금실 대표변호사, 경기도 기후대사에 위촉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 강금실 대표변호사가 경기도 기후대사로 위촉됐다고 2일 밝혔다. 강금실 대표변호사는 경기도 기후대사로서 탄소중립 정책 자문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방정부와 경기도가 기후정책을 공유하고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강금실 대표변호사는 지난 4월 24일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탄소중립 기후 대응에서 앞서가는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과 정책 자문에 주력하고 아시아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과 정책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금실 대표변호사는 제55대 법무부장관을 역임했으며,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 13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판사직 퇴임 후 법무법인 지평의
음주운전∙뺑소니, 무죄∙처벌 수위 낮추려면…”대처방안 중요” 지난 해 7월 28일부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 전에는 사고부담금이 음주운전 사고 1건당 대인 1천만 원, 대물은 5백만 원이었으나, 개정되면서 사고 1건당이 아닌, 피해자 별로 사망 1명당 1억 5천 만원, 부상의 경우 1명당 3천 만원,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 만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해서,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의 책임이 매우 상향 되었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1미터를 운전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대리운전으로 귀가를 했더라도 주차장에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실손보험 사기, 누구나 보험사기꾼 될 수 있어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사건이 잇따라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 사기 사건의 경우 학생, 주부 등 일반인이 별다른 생각 없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무심코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9,434억 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하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적발인원 직업은 회사원(19.2%), 주부(11.1%) 및 학생(4.1%)까지 다양하며, 특히 최근에는 20대의 보험사기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일부 병원에서는 성형 목적의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도록 해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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