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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인적 피해 야기시 형사 처벌 더욱 무거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음주운전 재범 가중 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개정안이 지난 4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 전 법에서 수십 여년 전 가벼운 음주운전 전력에도 무거운 처벌을 받던 전례는 사라졌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에 따른 행위별 처벌 수위가 달라졌다. 음주운전 2진 아웃 조항이 부활되었고 음주운전 재범시 엄중한 처벌이 선고된다.음주 전력이 정지나 취소 전력이 남아 있으면 두 번째에는 취소가 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단,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이러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20대 보이스피싱 전달책 실형 선고... 보이스피싱 사건 구속 가능성 높아 지난 4월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금 수거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가운데, 피고인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20명으로부터 4억 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피고인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친구에게 대신 자백해 달라고 한 것도 드러나면서 형량이 더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자백한 친구는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4백만 원 선고를 받았다.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양형 사유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됐는데도 계속 범행하여 죄책이 매우 무
전문화된 과정의 학교폭력위원회, 적절한 대응방법은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한 수많은 소식을 접할 수 있다. 정부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하였고 실제로 2025년 대입 정시전형부터 21개 대학이 학교폭력과 관련한 조치 사항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2026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학교폭력조치사항은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포함되어 수립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경우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억울하게 혹은 과도한 징계를 받을 위기라고 한다면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에게 이루어진 폭행, 성폭력 뿐 아니라 따돌림, 놀림, 강제적인 심부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은? 최근 집주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전세를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거취에 대한 고민부터 임대 보증금 반환에 대한 걱정까지 속을 태울 수 밖에 없다. 전세 집이 경매에 부쳐진다면 임차인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것일까?우선 부동산 경매에 앞서 임차인은 자신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여부를 살펴야 한다.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 주택, 즉 전세집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경매, 매매로 인해 집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바탕으로 계약 만료 시
공연음란,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엄연한 성범죄 지난달 대구지방법원은 카페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여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서 성적 도의 관념에
음주뺑소니, 음주운전 숨기려다 더욱 무거운 처벌 받는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높아지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지면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본래 교통사고를 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임을 들킬 수 있다는 불안감에 현장을 이탈할 경우, 음주뺑소니가 성립해 오히려 더 크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 중 하나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가 몇 시간 또는 며칠이 지난 후 경찰에 자수하는 것이다. 사고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지하철에서 흔히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은 물론 신상공개까지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은 사람들에게 치인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한꺼번에 몰린다. 한정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하다 보니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며 대중교통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의거하여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법무법인 디라이트, 더컴퍼니즈와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 공동주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와 공동 주최로 차세대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찾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내달 6일까지 시즌에 참가할 팀들을 스타인테크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하며, 참가 모집 이후 예비심사를 거친 5개 팀은 6월 중순 이후 공개 예정이다.이번 스타인테크 시즌은 혁신적인 신약 개발 및 진단 분야에서 성장을 추진하는 팀들을 찾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5명의 업계 멘토가 협력 관계를 모색할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TOP5에 오른 마이크로바이오틱스가 멘토사인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와 공동연구
전세 보증금반환소송, 민·형사상 조치로 보증금 회수해야 최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2만 9천953건인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1만 6천8건으로 전체 거래의 53.4%가량을 차지했다. 이처럼 수요가 줄면서 전세값도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의 연립·다세대 월간 평균 전세 가격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서울 빌라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3천443만 원으로 지난 2021년 6월(1억 8천484만 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현재 빌라, 오피스텔 중심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의 보증금 관련 문제가 하반기엔 아파트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동산 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전세 거래된 전국 아파트 거래
상간녀 위자료 제대로 받으려면? 증거 수집부터 되짚어 봐야 남편이 자신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면 더는 부부로서 함께 하기 어렵다. 특히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다고 하면 더는 신뢰를 할 수 없다. 이럴 때는 부부로서의 생활을 끝마치고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문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기혼임을 알고도 만난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있다. 이는 대상이 다른 것이다 보니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책임을 위자료라는 손해배상을 받는 형태로 바뀌었다.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는 “외도 행위에 대한 책임이 형사에서 민사로 바뀐 만큼 준비가 중요해졌다
우리 아이의 미래, 양육권 소송을 올바르게 하려면 이혼은 자신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하지만 자녀가 있면 이혼을 결정함에 있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성인인 자녀의 경우와 달리 특히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이혼을 하는데 신경써야 할 일이 많아진다.양육권은 우선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며 키우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부모의 권리이다. 혼인 중이라면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다.양육자 소송 시에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권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무갭, 역갭투자 중개한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공범될 수 있어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빌라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 피해 지역에서 경찰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경기남부경찰청은 동탄, 병점, 수원 등지에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 계약 144건, 총 피해금액만 170억 원에 달하는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부천시 등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에 전세 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행위,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이번 깡통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신혼부부나 청년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력이 크지 않아 더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인출책 처벌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본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의 주범은 물론 단순 가담자에게도 엄벌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범죄수익을 공유하는 조직원들의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이고 송금책, 인출책, 대포통장을 양도한 단순 가담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의 혐의를 벗기 어렵게 된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의 경우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인터넷에서 채권추심과 같은 금융관련 업무나 단순 사무업무라는 구인 공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신청한 사람들이 다수이다. 이들 역시 고수익 아르바이트의 미끼에 걸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
낭비벽이 심한 배우자, 이혼 시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 서로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부부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우울감이 증폭되면서 이혼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도 이혼을 망설이곤 한다. 오랜 기간 전업주부였던 터라 이혼을 할 경우 새롭게 직장을 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이혼 시 재산분할로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 등 당장의 경제적 독립이 어렵다 보니 고민만 길어지곤 한다.한 쪽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명의가 되어 있을 경우 보통 그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후 양 쪽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쪽이 소유하지 않은 쪽에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 절대 가볍게 볼 사항 아니다 작년 11월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감금한 뒤 폭행을 저지르고 반려견 배설물을 먹인 2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 받았었다.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사건은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이 곳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해 5시간 가량 폭행하였으며 그 후 다시 B 씨에게 다시 교제하자며 연락하는 등 스토킹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이처럼 최근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쉽게 생각하며 신고하지 않겠지, 사과하면 괜찮겠지 등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하지
직장내 성희롱, 사용자의 의무는? 최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내 오피스 와이프’라는 발언을 한 상사가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언어적 성희롱과 성차별 발언을 한 직원을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소송에서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부당한 인
강간 및 미수 혐의,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여성가족부는 「2022년 여성 폭력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4명 중 1명은 평생 1회 이상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성 폭력 통계는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의 여성 폭력 및 여성 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생산·관리되는 모든 통계를 의미한다.실제로 2019년 평생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25.7%인데, 여성은 38.6%이고 남성은 13.4%다. 여기서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조사 응답자 중 평생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자를 나눈 값에 해당한다.2020년 기준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의 성폭력·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1.8%였는데 여성이 2.5%, 남성이 1.2%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경우 1.1%, 여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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