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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로 급증하는 사기, 빌린돈을 못 갚아도 사기죄가 성립할까 경기침체와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사기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를 벌이다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는가 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1조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모 화장품 회사의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되었고, 말기 암 환자에게 3개월이면 암이 완치된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고 산삼약을 처방한 한의사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기 사건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는 채무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춘계수련회로 화합 다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4월 29일∼30일 양일간 거제, 통영에서 '2023년도 춘계수련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번 수련회는 염정욱(연수원 32기) 회장과 강경철(33기) 수석부회장, 정필승(38기)⦁강정은(변시 5회) 부회장 등 집행부를 포함한 회원 104명이 참가했다. 수련회 첫날인 29일은 비가 내리고 안개가 심해 날씨가 좋지 않았으나 장승포항에서 유람선을 타고 바다의 금강산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비경을 간직한 해금강과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지상낙원 외도를 관광하고, 이어서 통영 스탠포드호텔 연회장에서, 노환주(변시 2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원 친교의 밤’ 행사에서는 마술 게임, 회원 장기자랑, 행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동의했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최근 성범죄의 대상이 점점 낮아지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율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미성년자 성범죄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있다. 미성년자는 자기결정권이 없는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 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이다.그렇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정확히 무엇일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적 행위, 성관계를 시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305조 3항에 따르면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여기서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
억울한 준강제추행 혐의... 초기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최근 법원은 술에 취한 채 길가에 앉아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A씨는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던 중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해 길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다면 형법상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
로톡, 홈화면 개편‧신규 로고 공개..."법률 종합 포털로 새 도약"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이 홈화면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로고를 공개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법률 종합 포털’로서의 새 도약을 선언하며, 로톡 홈화면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로고를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로톡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틀을 깨고 법률에 관한 모든 콘텐츠를 제공하는 ‘법률 포털’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법률 문제 해결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의뢰인뿐만 아니라 로톡 방문자 누구나 법률 정보와 콘텐츠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특히 로톡의 새로운 홈화면은 사용자경험·사용자환경(UX·UI)을
법무법인 원 강금실 대표변호사, 경기도 기후대사에 위촉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 강금실 대표변호사가 경기도 기후대사로 위촉됐다고 2일 밝혔다. 강금실 대표변호사는 경기도 기후대사로서 탄소중립 정책 자문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방정부와 경기도가 기후정책을 공유하고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강금실 대표변호사는 지난 4월 24일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탄소중립 기후 대응에서 앞서가는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과 정책 자문에 주력하고 아시아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과 정책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금실 대표변호사는 제55대 법무부장관을 역임했으며,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 13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판사직 퇴임 후 법무법인 지평의
음주운전∙뺑소니, 무죄∙처벌 수위 낮추려면…”대처방안 중요” 지난 해 7월 28일부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 전에는 사고부담금이 음주운전 사고 1건당 대인 1천만 원, 대물은 5백만 원이었으나, 개정되면서 사고 1건당이 아닌, 피해자 별로 사망 1명당 1억 5천 만원, 부상의 경우 1명당 3천 만원,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 만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해서,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의 책임이 매우 상향 되었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1미터를 운전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대리운전으로 귀가를 했더라도 주차장에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실손보험 사기, 누구나 보험사기꾼 될 수 있어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사건이 잇따라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 사기 사건의 경우 학생, 주부 등 일반인이 별다른 생각 없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무심코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9,434억 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하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적발인원 직업은 회사원(19.2%), 주부(11.1%) 및 학생(4.1%)까지 다양하며, 특히 최근에는 20대의 보험사기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일부 병원에서는 성형 목적의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도록 해 보험금을
조기 유학생 출신 美 변호사 ‘바이링구얼 재밌는 미국법 이야기’ 출간 손경락 미국 뉴욕주 형사법원 수석변호사가 최근 미국법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낸 ‘바이링구얼 뉴욕 손변의 재밌는 미국법 이야기’를 출간했다. 뉴욕 한국일보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인 손 변호사는 4년 동안 지면을 통해 축적된 90편의 칼럼 중 58편을 모아 단행본으로 발간하게 된 것. 이 책은 △기발한 법리 △사법시스템 △경제·사회 △의료·방역 △인종갈등·젠더 △교육 △정치·언론 △한국재판소식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법률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했다. 특히 다양하고 역동적인 미국 사회에 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국식 삼권분립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
군대 내 도 넘은 괴롭힘, 가혹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군대 내 가혹행위와 같은 병영부조리는 과거에 비해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상급자에 의한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국방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의 경우 2017년 이래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코로나 19로 군인들의 휴가 등이 제한되기 시작하자 2020년 이후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군형법’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단순히 상급자로서 하급자에 대한 제재행위를 넘어 직권, 직책에 속
교통법위반에 대한 공익침해행위 신고 늘어나… 적발 시 대응 방법은 최근 국내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크게 늘어나고 이 중 교통법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기준, 공익 침해 행위 사건은 총 266만7587건이 접수되었다. 전년도 전체 접수 사건에 비해 약 20만건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사건 접수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 증가가 있다.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 행위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전체 공익 신고의 70~80%가 교통법 위반 사건이 차지하고 있다. 신고 대상이 될 경우, 위반 사안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교통법 위반 행위는 과
법무법인 율촌,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는 등 제도 시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10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논의를 위해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기업 실무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궁금한 사항에 관해 묻고 답하는 시간으로 구성됐으며 현장에는 약 200여 명의 관련 업계 실무자들이 참
대구지방변호사회,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활동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4월 26일 두류공원 내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지역 어르신 및 노숙자를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코로나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적십자와 함께 하는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식봉사 후원을 위해 매달 모금하는 성금중 300만 원을 기탁했다.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남대하 봉사단장, 권중한·김계희·김영민·박재한·박진수· 박현민·이 담·이병희·이희정·정순도·조은희·최봉태·최지연 변호사 외 4명 등 19명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내달 ‘우주산업 및 개발’ 세미나 개최 우주산업에 대한 국내외 트렌드와 비즈니스 동향을 한눈에 알아보는 세미나가 마련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다음달 10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우주산업 현황과 우주개발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6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국내 우주산업에 대해 공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정책, 투자, 미디어, 법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우주산업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넓히기 위해 기획했다.발표 주제로는 △성장하는 우주경제와 주요국 동향(박시수 스페이스뉴스 아시아특파원 겸 스페이스레이더 대표) △한국 우주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투자기회(서병수 전 미래에
아청 음란물 제작, 큰 처벌 받는 중범죄 미성년자 연예인 성 착취물을 배포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물 제작 및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3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김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자 연예인의 사진과 신체 노출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 4400여 개를 제작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다. 미성년자 연예인도 포함됐다.또한 최근 ‘오픈톡’과 같은 랜덤채팅에서 익명의 채팅 사이트에서도 상대의 나이를 모르고 음란한 대화 및 사진을 전송받는 일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의 대응 방안은 2019년 7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에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10여 년간 근무하던 70대 경비노동자가 관리소장의 갑질로 인하여 힘들다는 유서를 동료 경비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총 2만3541건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하반기 2130건이던 신고 건수가 2020년 5823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는 7774건, 2022년에는 7814건이 접수되었다.2020년부터는 신종 코로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 강력한 처벌과 단속 피하기 어려워 최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남성 가운데 성 구매를 경험해 본 비율은 42.1%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여성은 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원치 않은 '성적 유인'을 경험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남성들의 최초 성 구매 동기로는 호기심(28.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특별한 일전에(20.4%), 회식 등 술자리 후(18.9%) 순으로 높은 답변율을 보였다. 또 성 구매 경험은 2019년에 한정할 경우 2019년에 성 구매를 경험한 남성 비율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유인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와 같은 인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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