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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매장 외관, 영업방식 모방하는 경쟁업체, 어디까지 허용 가능할까 최근 여러 음식점들은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인테리어나 메뉴들을 통해 고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독창적인 자신만의 매장을 고안하고 직접 창의성을 발휘한 곳들이 소위 ‘핫플’ 매장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핫플’ 매장이 되기 위하여 비슷한 동종업계 타 매장들을 참고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요식업 등 같은 동종업종에서 흔히 겹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일방이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는 사례들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2018년 4
업무상횡령 처벌, 성립요건 면밀히 따져보아야 크고 작은 횡령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고등학교 총동창회 장학기금 5억 5천만 원을 횡령해 도주한 혐의로 50대 경리 직원이 공소시효를 1년 남기고 9년 만에 검거되어 구속 송치되는 사건이 있었으며, 지난 6월에는 한 건설 업체의 30대 여직원이 회사 자금 4억 6천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뒤 경찰에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만약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저지른
가정주부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이 중요 이혼 시 부부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한다. 이혼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재산분할에 관한 문의 글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에 전념해 온 가정주부의 경우 이혼소송을 통한 재산분할 청구 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과거에는 가정주부가 재산분할 소송의 당사자로 출석한 경우 경제능력이 낮아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점을 재판부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재산분할을 인정해 주는 사례가 많았고, 그나마 분할 비율도 가정주부에게 크게 불리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가사와
협의 어려운 이혼? 조정이혼에 주목해야 이혼을 잘 끝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협의이혼을 하는 게 빠르고 확실하다. 양측이 이혼 의사를 모두 밝히고 있고 합의만 잘한다면 재판보다도 빠르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다.하지만 막상 협의하려고 해도 양측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많다면 어떨까? 이혼 의사는 그대로 있지만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서 분쟁이 벌어졌다면 조정이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 시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서 이뤄지게 된다. 합의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재판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때 법원에서 한 번 더 중재한다고 보면 좋다. 조정 이혼으로 넘어가면 법원이 중재하면서 양측
조정이혼, 협의이혼과 다른 ‘재판상 이혼’… 신중하게 생각해 진행해야 혼인신고 만으로 완성되는 법률혼 절차와 달리 이혼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하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협의로 진행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을 통해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재판상 이혼이라 하면 이혼소송만 떠올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정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정을 통해 진행하는 이혼을 조정이혼이라고 하는데 재판의 수고로움을 덜고 싶은 사람들이 조정이혼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 조정이혼의 특징은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성립한다는 점에서 협의이혼과 유사하지만 제3자, 즉 조정위원회가 개입하고 협의이혼에 비
법무법인 태평양 노은영 변호사, ALB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법인 소속 노은영 변호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인 Asian Legal Business(ALB)에서 선정하는 '아시아지역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40 Under 40 2023)'에 이름을 올렸다고 3일 밝혔다. 한국에서는 태평양 노은영 변호사를 비롯해 2명이 선정됐다.태평양에 따르면 노 변호사는 2013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태평양에 합류했다. 노 변호사의 주요업무는 기업을 대리한 민∙형사 등 소송업무로, 특히 주요 기업집단의 경영진이 기소된 횡령, 배임, 뇌물, 조세포탈, 자본시장법 위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금융소송, 주요공
통매음 사건, 무섭게 처벌받는 성범죄라는 사실 발전하는 디지털 문화에 힘입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즐기며 게임을 즐기는 시대다. 하지만 이런 발전에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닌 어두운 부분까지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최근 10대부터 중, 장년층들까지 남녀노소 즐기는 채팅어플이나 게임이 예시인데 이러한 공간에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악의를 가지고 성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흔히 말하는 통매음 죄가 성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많이들 즐기는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부모님과 성적인 말을 섞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지
불법 촬영 혐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정밀 분석과 증거 제출 용이해져 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구속된 이들은 전체의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몰카 범죄로 신고된 사건은 2만 9,396건이다.연도별로 2017년 6,465건에서 2018년 5,925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 7,762건으로 급증했다. 2020년에는 5,032건으로 다시 줄었지만, 2021년 6,212건으로 전년 대비 1,180건(19%) 더 늘었다.2021년 경찰이 수사한 5,792건 중 피의자가 10대와 20대인 사건은 2,897건(50.0%)으로, 2020년(2,660건)보다 많았다.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 신고 건수는 1,068건(18%)에 달했다.또한 5년간 경찰 수사를 받은 2만 7,429명 중에서는 20대가 전체의
직장내 괴롭힘 증거확보가 우선되어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지 4년째이지만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A금융기관 간부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하였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는가 하면, B박람회 내부식당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내부조사 결과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진퇴사 처리된 사건도 있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내 괴롭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약 36%로 집계되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법무법인 바른·사단법인 정, 제6회 바른 의인상 후보 공모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고영한)이 오는 11월 30일까지 ‘제6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몸소 실현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리고자 지난 2018년 제정된 상이다.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공익사단법인 정 홈페이지에서 추천 양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추천된 후보자들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사회적 기여도 △기여한 역할의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변호사 추계수련회’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10월 27일∼29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큐슈지역에서 '2023년도 변호사 추계수련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수련회는 부산변회 염정욱 회장과 강경철 수석부회장, 정필승 부회장, 강정은 부회장 등 집행부를 포함한 회원 및 동반가족 96명이 참가했다. 수련회 첫째날인 27일은 가라츠 지역의 ‘니지노마쓰바라’와 ‘가라츠 성’을 시작으로 타케오 지역의 ‘타케오신사’와 ‘타케오도서관’ 오고리 지역의 ‘개구리절 뇨이린지’를 각 관람하고 첫날 일정을 마쳤다. 28일에는 히타 지역의 ‘마메다마치’ 마을과 코코노에 지역의 ‘유메오오츠리바시’ 아소 지역의 ‘아소 대관봉 전망대’와 ‘쿠사
제5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 개최…10월 30~11월 3일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배진덕)는 지역유일의 법률가 단체로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대구아트웨이 오픈갤러리 C에서 “제5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법은 문화 예술과 함께 할때 비로소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전시회에서는 시화, 그림, 사진, 서각, 꽃꽂이 및 찬조작품 등 71점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오는 12월 4일 오후 7시 한영아트센터 4~5층 안암홀에서 변호사로만 구성된 밸런스합창단의 제3회 정기공연도 예정돼 있다.
협의 이혼 불가 시, 재판상 이혼도 고려해 봐야 ‘옛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일까? 적어도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은 틀린 말로 보인다. 요즘 들어 ‘부부 싸움 중 칼로 상대방을 베었다’라는 소식을 더 자주 접하게 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골이 깊어져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보다는 이혼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훨씬 좋은 선택이다. 우리나라 민법상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2가지로 나뉘는데, 협의 이혼이 가능하다면 이혼은 어렵지 않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만,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하는 당사자들의 이혼이 순탄하기란 어렵다. 이렇듯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도 불가한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을
법무법인 태평양,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이준기 변호사 선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7일 구성원회의를 열어 이준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임기 3년의 신임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29일 밝혔다.이준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법무관을 마친 후 1996년 태평양에 입사했다. 현재 태평양 기업법무그룹을 총괄하고 있다.인수합병(M&A) 및 경영권분쟁에서 전문성을 널리 인정받은 이 변호사는 삼성-한화 빅딜, 중국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 GS건설의 스페인 수처리업체 이니마 인수, 한전의 발전자회사 분할 등 ‘랜드마크’ 거래 다수를 자문했고, 28여년간 태평양의 성장을 함께 이뤄온 인물로서 깊이 있는 업무 경험과 더불
법무법인 디라이트,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대상 '해외 진출∙ESG 자문' 지원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이하 협회)가 혁신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디라이트는 이노비즈협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혁신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디라이트에 따르면 해당 협약을 통해 △이노비즈 회원사 대상 특별 법률 할인 자문프로그램 제공 △회원사 대상 무료 콘텐츠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기술 중심 우수 혁신기업 공동 발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특히, 디라이트는 이노비즈협회 회원사에 한해 ESG 리포트 컴플라이언스 자문 및 해외 진출 희망기업 기초 교육 무료 제공 및 심화 멘토링을 진행할 방
성매매 처벌, ‘거짓말’로 피할 수 없어… 무고죄 성립 시 징역형 선고 가능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인신매매 등 인권을 유린하는 중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 처벌법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를 하거나 유사성교 행위를 하면 행위를 한 당사자는 모두 성매매 처벌을 받게 된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고 다시 해외여행이 활기를 띠면서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성매매를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성매매를 합법
스타인테크 'C-Tech' 시즌 1, 파이널 라운드 성료..."최종 ‘PICK’ 기업 공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는 지난 25일 공동 주최한 차세대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찾는 '스타인테크 C-Tech 시즌1'가 파이널 라운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특히, 심사위원들의 PICK이 발표되는 파이널 라운드 행사는 ‘2023 기후테크 현황과 과제 세미나’와 함께 진행돼, 업계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번 시즌의 TOP5 기업에는 △파란에너지(대표 김성철, 멘토 신성이엔지) △그린필솔루션(대표 김지숙, 멘토 플랜티팜) △엔츠(대표 박광빈, 멘토 그리드위즈) △에코드림(대표 김덕규, 멘토 에이치에너지) △엘앤피 농업회사법인(대표 박은호, 멘토 플랜티팜)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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