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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2023년 5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5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4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
성매매알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처벌 더욱 가중된다 성매매처벌법 등을 통해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성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을 알선해주는 성매매알선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성매매알선은 범행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비롯해 다양한 이점을 누리고자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매수를 하는 것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한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다. 최근 성매매업소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성매매를 진행하거나 주거용 아파트, 오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사설선물거래, 불법도박으로 처벌될 수 있어 최근 주식투자를 위장해 사설 선물거래, 옵션거래 형태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조직 일당이 검거되었다. 강원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따르면 도박사이트는 매우 조직적으로 운영되었으며, 규모만 해도 6개 조직으로 이번 수사로 인해 입건된 인원만 110명에 이른다.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사람은 46명인 가운데 이 중 16명이 구속되었으며, 사이트를 홍보한 인터넷방송 BJ 등도 64명에 이르러 이 중 4명이 구속되었다. 최근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고수익이 가능한 선물, 옵션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들은 이와 같은 투자상품을 사설 사이트에서 거래할 수 있다고 이용자들을 끌어모았다. 이는 실제 투자
지하철 성추행, 억울해도 감정적으로만 호소해서는 안 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출근길 승객으로 가득 찬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렸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는 지하철에서 하차하던 중 추행 피해를 당하였고, 범인으로 피해자의 뒤편에 서있던 A씨를 지목하였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어 피해자의 항의를 듣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A씨의 모습을 본 피해자가 분노하며 경찰에 A씨를 신고하였던 것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지하철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에게 폭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분쟁, 법리적 요건 꼼꼼히 따져봐야 국내에서는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들 간의 법적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곤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미 남의 이름을 빌려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점유시효 취득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직장인 A씨는 창원에 위치한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해당 임야는 A씨의 부친이 오래 전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친 땅이었는데, 부친이 사망한 이후 A씨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웃인 B씨 건물 일부인 천막과 담장경계가 A씨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가 문제제기를 하자 B씨는 20년 동안 점유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점유취득
건물하자보수소송으로 확실하게 대응해야 우리나라 주거 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파트이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건물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재개발 혹은 재건축 등으로 빠르게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빠르게 지은 만큼 곳곳에서 문제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다.많은 이들이 새 집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부푼 마음을 안고 입주했는데 벽에 금이 가거나 누수가 발생했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건물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지금부터 건물하자보수소송 진행하기 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
로앤굿, 리걸줌(LegalZoom) 전 대표 존 서 영입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굿이 존 서(Jonh Suh) 전 리걸줌(LegalZoom) 대표를 등기이사로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이사의 대표 재임 당시 리걸줌은 25배 성장해 4억달러(한화 약 5천억원) 규모의 연매출을 달성했다. 이후 리걸줌은 2021년 시가총액 약 75억달러(한화 약 10조원)로 나스닥에 안착했다. 존 서 신임 이사는 현재 리걸줌의 선임고문 및 그외 10여개 기업의 엔젤투자자 및 고문으로 활동 중이며, 리걸줌 이전에는 캐슬링 그룹(Castling Group)·스튜디오다이렉트(StudioDirect) 창업 후 대표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서 이사는 "과거 미국처럼 국내 리걸테크 산업 또한 변호사협회와의 합법성 논쟁으로 걸음마 단계
도주치상, 피해자가 ‘괜찮다’ 해도 현장 떠나지 말아야 흔히 ‘뺑소니’라 하는 도주치상은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이다. CCTV나 블랙박스 등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주치상을 저질러도 쉽게 덜미를 잡히게 된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98~99%에 가까운 검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도로교통법상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최선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전달책, 점차 높아지는 처벌수위 최근 사회경험이 부족한 20-30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A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다. A씨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며 전화로 윽박을 지르기 시작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A씨 부모님까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보이스피싱범은 A씨에게 범행이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가상화폐를 매수해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고, A씨는 너무 놀란 나머지 이를 송금한다. 이외에도 수법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전달한 사람들만 처벌받게 하는 범행수법
상속재산분할 망인과 상속인 사이에 복잡한 돈 거래가 있었다면 상속재산분할 시 고려해야하는 것 중 특별수익이 있다. 고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적절한 것이나, 특별수익이 있다면 적절 하지 못할 수 있다.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을 통해 받은 재산을 말한다. 특정 상속인이 특별수익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이 분할 받을 상속재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은 소송에서 무척 중요하다.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상속인 각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자. 상속인으로 자녀인 A와 B가 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A의 신혼집 구매비용으로 1억에 달하는 금전을 증여하였는데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강제추행 사건, 신속한 대처와 증거 필요해 학교 경비실을 방문한 여고생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지난 27일 대구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경비원 A 씨(7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대구시 한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21년 12월 3일 오후 택배를 찾기 위해 경비실로 들어온 이 학교 학생 B 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에서 B 양은 "처음에는 같이 온 친구가 치는 건 줄 알았는데 경비실을 나가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불쾌감을 느꼈다"라며 "택배를 찾아서 경비실을 나올 무렵 다른 학생 3명이 경비실
이혼 절차, 유책사유 입증을 위해 증거 확보와 신빙성 있는 진술 뒷받침 돼야 최근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평균 이혼 연령은 50세로 월간 이혼 건수(2023년 1월 기준)는 7,251건이었으며, 연간 10만 1,673건(2021년)으로 나타났다.우선 연간 이혼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10.73만 건 △2017년 10.6만 건 △2018년 10.87만 건 △2019년 11,08만 건 △2020건 10.65만 건 △2021건 10.17만 건으로 조사됐다.이에 2020년 5월 기준 총 이혼건수는 8,370건이었으며, 다소 주춤하는 추세였으나 2022년 11월 기준 8,49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또 통계청이 조사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를 살펴보면 이혼을 바라보는 인식도 과거와 달리 변화하는 추세다.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년 전보다 3.1%p 줄어든
양육비미지급? 밀린 과거양육비까지 받아내는 방법 흔히 부모 자식간은 천륜이라고 하여 이혼으로도 끊을 수 없다. 따라서 이혼 후 한쪽만 양육권을 갖게 된다고 해도 나머지 한 쪽이 부모로써 의무를 잃는 것은 아니다. 남은 일방은 '양육비 지급'을 통해 부모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양육비 미지급률은 무려 80%에 달한다. 만약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가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이 있다.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비양육자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다.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방식이다. 만약 비양육자가 고정적인
상간소송, 합법적 방법으로 증거수집 한다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수십 년간 대한민국 부부관계를 위협해온 '상간(외도)'. 상대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면 눈앞에 지옥이 펼쳐지며 배우자에 대한 크나큰 배신감에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보복심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 증거수집만 제대로 한다면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증거수집’이란 어떤 걸 말하는 걸까? 최근 한 드라마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불륜임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방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스토리가 방영됐다. 과연 이러한 방법은 상간소송에서 증거 능력이 있을까?상간소송이란 불륜 행위로 인해 아내 혹은 남편, 즉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법무법인(유한)대륜, 드림연합치과와 MOU체결 지난 13일 법무법인(유한)대륜과 드림연합치과 관계자가 참석하여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의료 관련 법률분쟁 자문에 관한 상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드림연합치과는 치과를 두려워하는 환자의 마음에 공감하며,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 사용 및 자연치아 보존을 우선시하며 책임 있는 진료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인증 전문의 5인의 협진 및 자체 기공소 운영을 통한 맞춤 진료를 제공하며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의료전문센터는 “의료기술의 첨단화로 인해 난도가 높은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보건복지부 인증 치과전문의가 소속되어있는 드림연합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전세사기 형량 가중 필요성 높아져 지난해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가 설치된 가운데, 최근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가 1,351명으로 급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는 1,351명,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은 495명에 달한다. 대표적인 전세사기의 유형은 △보증금 미반환 △자본 없는 갭투자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행세 △위임범위 초과 계약 △불법 중개 등이다. 특히 전세사기는 주로 서민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는 전세사기의 경우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이 처벌규정 외에 처벌수위를 1년
불법촬영 유포 방지하기 위해선 불법촬영범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몰카 범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만일 몰카 행위가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발생한 경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잠소침입죄가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피해자센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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