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상가 분양권 해지, 손해 줄이기 위해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하여 상가 분양권 해지 관련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상가 분양권 해지는 단계별로 다른 법적 해결책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는 법률검토가 중요하다.먼저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라면, 대부분의 상가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해지가 가능하도록 약정하고 있어, 별다른 계약취소나 해지 사유가 없는 경우도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분양권 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허위과장광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나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도 가능하다.계약금 후 중도금이 납부된 상황이라면 분양계약의 해지는 불가능 하지만, 분양 시 중
부모의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 잘 활용해야 상속은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세금을 내고 물려받는 과정을 말한다.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만 생각하기 쉽지만 상속재산보다 채무액이 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직장인 A씨는 최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장남으로써 상속권자가 되었으나, 부모님 앞으로 남겨진 빚이 재산보다 많았다. 이에 그는 고민 끝에 상속 권한을 포기하기 위해 창원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했다.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의 빚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자녀가 과도한 채무를 떠안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민법에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이나 빚 일체를 물려
경남지방변호사회, 6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6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2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운반책인 줄 몰랐다? 통하지 않는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 적발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더불어 보이스피싱 혐의로 처벌받는 사람들의 숫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A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 수금 아르바이트를 알게 되었고, 해외 회사 팀장이라는 B씨의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오고 이를 전달했다. A씨는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 수금이라고 생각했지만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검거돼 재판을 받게 되었고,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시작한 일이라 변명했음에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사기관에서는 아무리 모르고 가담한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피해금액 운반 등에 가담한 경우가 적발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
전연인에게 지속된 연락, 스토킹범죄 처벌 얼마나 될까?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관대한 편이였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성에 대한 집요한 구애가 오히려 미덕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옛말에도 틀린 경우가 더러 있듯 현재에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1.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2. 집이나 회사 등 일상생활 장소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전화나 문자, SN
사실혼 관계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해 최근 사회적 풍조가 바뀌며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 뒤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택청약 등 현실적인 이익이 이유일 수도 있고 법률혼 관계에 부담을 느껴 사실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법적 권리를 일부 보장한다. 사실혼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 측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한 동거가 되어 사실혼
토지의 경계침범으로 인한 분쟁과 점유취득시효 판단은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할 때 측량결과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될 수 있는데, 이때 당사자 간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 근거로써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것이 바로 점유취득시효이다. 점유취득시효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리고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분쟁의 사례를 보면 주로 부동산을 점유해오던 중 소유자가 변경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취득시효 기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증거 확보 중요해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의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정해져 있을 만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혼을 선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 즉 상간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몇 년 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이러한 위자료 청구소송만이 남아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나면 당사자는 자존감의 하락, 충격과 분노, 불신 등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감정을 오래 느끼게 되면 일상생활은 물론 가족관계, 직장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 시 가중 형사처벌 이뤄져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교통사고 유형으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인 만큼 형법상 무겁게 다뤄질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인명피해 큰 편인 데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 재범률도 높다.대학생 A씨는 친구들과 술자리가 끝난 뒤 무면허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친구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직후 두려움 때문에 쓰러진 행인을 두고 도주하다 검거되었고, 부산지법은 A씨에 대해 무면허 음주운전은 물론 뺑소니에 따른 도주치상죄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했다.음주운전 범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된다. 적
카메라이용촬영죄, 시간·장소 관계 없이 발생… 시도만 해도 처벌 대상 화장실, 탈의실, 수영장, 지하철 등 수많은 장소에서 카메라이용촬영죄가 발생하고 있다. 고화질 영상, 사진을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고 연필이나 넥타이핀처럼 작은 소품에도 부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가 유통되면서 카메라이용촬영죄 발생 건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 약 10여년 전인 2010년, 한 해 동안 1,134건 발생했던 카메라이용촬영죄는 2018년 5천건을 넘어섰으며 2021년에는 무려 6,212건을 기록하며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루되면 피하기 어려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여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01월 24일 부산지법 서부 지원 형사 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피해자인 10대 여성 B 씨를 만나 자신이 경찰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환심을 샀다. 이후 A 씨는 B 씨를 3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기존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만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전속계약 해지, 중재로 신속하게 해결 가능해 최근 소속사의 갑질이나 소속 배우, 가수의 일탈행동으로 인해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모 그룹은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 및 성희롱 등 부당대우를 받았다며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법률적인 다툼을 이어오다 최근 극적으로 합의해지에 도달했다. 전속계약해지와 관련된 분쟁은 이미지 소비가 빠른 최근 대중문화에 있어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오랜 기간 소속사와 분쟁을 이어온 모 걸그룹 멤버는 웹예능 등을 통해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음에도 현재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소속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시시비비를 떠나 얼마나 빨리 분쟁을
운전자폭행, 넓게 인정되는 범위…직접적인 폭행 아니여도 해당 택시기사를 폭행하거나 택시기사를 위협하는 등 운전자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전자폭행. 우리나라 법은 운전자폭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특가법 제 5조의 10에 따르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단순한 폭행이나 협박에 멈추지 않고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운전자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상대방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부산지방변호사회, ‘초록우산 아이리더’사업 300만 원 후원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5월 15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노희헌)에 아동 인재양성 지원사업인 ‘2023 초록우산 아이리더’ 후원금으로 3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초록우산 아이리더는 재능과 가능성은 있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꿈을 펼치기 어려운 저소득가정 아동을 사회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재양성 사업이다. 염정욱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여 사회에 공헌하는 필요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05년 부산사랑 아이사랑 사업 후원을 시작으로 매년 초록우산 아이리더 사업을 후원해 오고 있다.
아동학대, 더 이상 훈육이 아니다 최근 파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상습적으로 손으로 5살 아동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길질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수사기관이 분석한 2개월 간의 어린이집 CCTV에서는 총 40여 건의 학대 의심 행위가 촬영되어 있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문서위조, 화이트 칼라 범죄에 연루 된 경우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어 최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문서위조 및 변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수는 △2014년 1만 6,323명 △2015년 1만 5,551명 △2016년 1만 3,931명 △2017년 1만 1,968명 △2018년 1만 1,865명 △2019년 1만 1,343건 등 최근 6년간 6만 9,6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에서 검거한 인원수가 1만 6,48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남부(1만 1,367명) △부산(5,261명) △경기 북부(4,730명) △인천(4,412명) △경남(3,774명) △충남(2,974명) △대구(2,951명) △경북(2,820명) △전북(2,547명) 등 순으로 조사 됐다. 우선 형법 제231조에 명시된 사문서 등의 위조ㆍ변조죄
네일아트용 이물질 혼합기체 여과장치 특허출원 등록 네일아트용 이물질 혼합기체 여과장치가 특허로 등록됐다. 이 특허는 제조업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시온 아이엔씨 김우형대표와 김지용 기술이사의 출원으로 특허청에서는 해당 특허를 최근 특허출원 등록을 마쳤다. 이 특허는 네일아트용 이물질 혼합기체 여과장치에 관한 것으로, 손톱 손질 시 발생하는 위생적인 작업 환경 개선 및 기능강화, 비용 절감효과를 제공한다.지금까지의 네일아트는 각 가정이나 네일아트 전문점 등에서 각종 도구를 이용해 수행되고 있는데, 손톱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물질(분진, 각피 등)이 공기 중에 넓게 비산되어 주변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고객과 작업자의 인체에 이물질이 부착되거나 안구, 입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