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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시공사에서 인정하지 않는 아파트 하자보수, 집합건물하자보수소송 도움 돼 # 경기도에 위치한 45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는 여러 건설사의 공동 시공으로 건설된 뒤 입주까지 마무리됐지만, 입주 후 외벽균열 등 하자가 발생하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실시공으로 시공사를 상대로 집합건물하자보수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단에게 약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2021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서 집합건물 비율은 78.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으로서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 구분상가 등을 말한다.우리나라는 이러한 집합건물 중에서도 아파
층간소음으로 인한 특수협박, 우발적 범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층간소음 문제로 일어나는 살인, 방화, 폭행 등의 각종 강력범죄가 5년 사이(2016년~2021년)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5대 강력범죄는 최근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11건이었는데 2017년 42건, 2018년 60건, 2019년 84건으로 해마다 증가했고,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에는 114건, 2020년은 110건으로 급증했다. 2016년 11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5년 사이 10배 증가한 것이다. 아직 확정판결 안 난 사건과 분쟁은 일어났지만 무죄로 판결이 나 제외한 사건들까지
군인강제추행,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직업군인이라면 제적될 수 있어 최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군대 내 성범죄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군에서는 특별 신고기간 등을 운영하며 사회에 비해 은폐되기 쉬운 군인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에 856건이었던 군 성범죄는 2022년 1087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군인강제추행 등 강력범죄의 비율이 65.8%에 달했다. 군인강제추행은 군인 등이 군인 등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장교부터 병사까지 현역 군인이거나 군무원, 기타 군 인사법에 규정된 신분의 사람이 군인강제추행을 저지
군인징계 흐름의 변화를 읽고 대처해야 징계처분은 조직의 기강과 질서 확립을 위해 조직 내부에서 가하는 제재처분이다. 공적 조직의 경우 내부적 재제라지만 재제로 인하여 대상자가 받는 불이익은 상당하다. 최근에는 징계양정마저 강화되어 가고 있어 그 불이익의 강도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군인 징계의 경우 예전에는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주로 정직, 감봉, 근신, 견책 중에서 처분이 내려졌다. 파면, 해임, 강등은 매우 드문 경우에만 내려지는 처분이었다.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파면, 해임, 강등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이제는 더 이상 이례적인 모습이 아니게 되었다.특히 강등 처분의 경우 엄격한 계급과 신분질서가 유지되는 군에서는 파면,
데이트폭력, 일시적인 갈등이 아닌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도 고려해야 좁게는 연인 관계, 넓게는 이른바 ‘썸 타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년 1만 4136건에 불과했지만 지난 해 9월까지 무려 5만2 767건을 기록하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 정서, 경제적인 학대나 성폭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데이트폭력이라는 개념조차 형성되지 않아 피해자가 폭행 피해를 고백하거나 신고해도 특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데이트폭력을 범죄가 아닌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
이혼 시 양육권 갈등, 감정 보다는 이성 앞서야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만일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양육권 분쟁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양육권에 대한 분쟁에서는 본질적인 사건과는 관계없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경우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다수의 많은 이들은 친권과 양육권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의 권리 의무, 징계권, 거소지정권 등 권리 의무가 있으며, 자녀의 신분과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이에 반해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만을 지니며, 상황에 따라 비양육자에게는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은 양육권
로앤굿, 생성형 AI를 통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토론회 성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이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대표 민명기)과 함께 5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른 생성형 AI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생성형 AI를 자체 개발한 로앤굿과 AI링고(대표 이재욱) 등이 참여했으며, 유관 정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의 생성형 AI 정책 진행상황이 공유됐고, 생성형 AI 도입을 추진 중인 서울 도봉구와 서대문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입장을 전했다.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법무법인 한중)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도했고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맞춘 생성형 AI의 활용방안 ▲생성형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디지털정부 정책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 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는 2023년 10월분 성금 645만 원을 모금해 사랑나눔을 실천했다고 5일 밝혔다.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공익법인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300만원, 경증치매어르신 종합지원시설인 “행복누리기억학교”의 김치냉장고 지원을 위해 120만원, 척수장애인 김장나누기 후원을 위해 “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에 100만원을 각 기탁했다.
땅을 증여 했는데 사해행위 취소소송..증여한 땅을 잃어버릴 수 있다? A씨와 A씨 형제들은 아버지가 얼마전 증여해준 천안 소재의 땅 약 3억원가량이 있는데 A씨가 인력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A씨의 아버지 사업자로 사업을 하던 중 코로나로 경기가 어려워져 세금을 미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세무소는 A씨의 아버지 사업자로 된 사업자의 미납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A씨의 아버지재산을 찾던중 몇해전 자식들에게 천안 소재의 땅 약 3억원가량되는 필지를 확인하여 이를 사해행위라 판단하고 A씨의 아버지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걸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당하다고 여길 수 있다. 실질 과세의 원칙 :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란 과세대상의 귀속자를 판정함에 있어 법률상의 귀속자는 단
보이스피싱 연루 경찰조사 전 상담 중요한 이유 지난 8월,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해 피해자를 속이는 전화 알선책과 현금 수거책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징역과 무죄까지 엇갈린 판결이 선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우선 대전지법은 중국 청도와 대련에 사무실과 숙소를 운영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66회에 걸쳐 13억1100만 원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과 활동,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중국에 머물며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현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맡아 2019년부터 2021년 1월까지 피해자들을 전화
보이스피싱 상품권 사건, ‘범죄 수익금 세탁 혐의로 가중처벌 가능해’ 보이스피싱 사건이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조사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해외 구인을 미끼로 조직원을 모집한 후 콜센터를 현지에서 운영했다. 현지 콜센터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보증서 발급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속였다.이때 그들의 행동강령은 치밀했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건 물론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모두 상품권 고유 번호만 보내게 했다. 이때 받은 고유 번호를 국내 환전업자를 통해 외화로 바꾸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이럴 경
법무법인 태평양,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 2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아시아 문명박물관에서 2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에는 싱가포르 사무소에 상주하는 태평양 양은용 변호사, 에반테오 외국변호사, 태평양 본사의 허경욱 고문과 양시경 대표변호사와 싱가포르에 진출한 기업인, 현지 로펌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양시경 대표변호사는 이날 축사에서 “최근 싱가포르는 아시아 시장의 근거지로 새롭게 부상하면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라며 “싱가포르 사무소는 태평양의 아시아업무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서 서울 본사 및 해외 7개 지사와의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
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고영한)이 지난 2일 전원마을에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자원봉사에는 바른 임직원과 가족 70여명이 참석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1만1764장을 기부하고 이 중 3,000장을 15가구에 직접 배달했다.바른은 2010년을 시작으로 매년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 그동안 후원한 연탄은 총 34만8천 장에 이른다.고영한 공익사단법인 정 이사장은 “이번 연탄나눔으로 서민들이 추운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바른과 정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경남지방변호사회, 2023년 우수법관 9명 선정·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열다섯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해 9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해 이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우수법관은 ▲김국현(창원지법 본원) ▲조현철(밀양지원) ▲김희수(창원지법 본원) ▲구민경(창원지법 본원), ▲장유진(창원지법 본원) ▲최현정(진주지원) ▲박지연(창원지법 본원) ▲김창용(통영지원), ▲양철순(창원지법 본원) 등 9명이다(경력순). 경남지방변호사회는 2022. 11. 5.부터 2023. 11. 3.까지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 통영지원, 밀양지원, 거창지원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했다. 창원지방법원 본원 63명 중 38명, 부산고등법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입 후 30일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높은 금리, 건설 자재가격 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지역, 즉 같은 시나 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이다. 조합원들은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어 토지 매입과 아파트 시공사 선정 등을 진행하게 되는데 시중의 일반 청약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토지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 가입의 문턱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이 성공을 거두기는 매우 어려운 편이다. 2
법무법인 디라이트, 아시아 전역 데스크 확장...“현지 밀착 토탈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아시아 전역에 사무소를 확장하며, 현지 밀착형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디라이트는 1일 ‘아시아 프랙티스 그룹(Asia Practice Group)’을 출범하고, 그룹장에 유정훈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디라이트는 ‘아시아 프랙티스 그룹’을 통해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에 사무소 및 현지 데스크를 두고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역별로 현지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과 협력해, 시장조사부터 경영 컨설팅과 함께 회계, 법률, 세무 등 최적의 현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일본 등 진출 예정 또는 이미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한 ▲직
상속 한정승인, 가난의 대물림을 막으려면 최소한의 법적 안정장치로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18년 총 3,915건의 상속 포기와 4,313건의 한정승인이 일어났다. 2009년에 상속 포기가 2,515건, 한정승인은 2,590건으로 10년 동안 발생 건수로 비교할 때 각각 55.7%, 66.5% 증가했다. 특히 2018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상속 포기의 경우 2014년 3,401건에서 2,017년 3,048건까지 하락하더니 2018년 3,915건으로 28.4% 뛰어올랐다. 한정승인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작년 26.2% 증가해 4,000건을 돌파했다. 실제로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받는 순간 피상속인의 빚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전달될 수 있어 시의성 있게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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