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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추행 사건, SNS의 발달로 더욱 증가하고 있어 최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15세 여중생을 공원으로 불러내 강제로 끌어안은 다음 입을 맞춘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여 성인에 대한 성추행의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는 이현중 변호사는 “SNS나 인터
병역기피 수법, 갈수록 고도화… 타인 돕기만 해도 처벌 대상 병역기피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병무청이 지난 해 공개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살펴보면 2021년 병역기피자는 281명으로 2015년 237명에 비해 약 1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기피 유형도 현역병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에 불응하는 경우부터 병역판정검사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병역법 제86조에 따르면 입영 일자에 무단으로 불참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병역판정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쓸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상간자 위자료,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받는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처음으로 고민이 되는 게 바로 이혼이다. 아무래도 더는 혼인 생활에 신뢰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다.하지만 이혼이라는 과정이 쉬운 건 아니다. 특히 자녀가 있다면 되도록 이혼 보다는 서로가 상처를 보듬는 방향을 고민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부모 중 한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를 알기 때문이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된다. 특히 용서하게 된 이후에 상대방이 계속해서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는 확실하게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부산에 사는 김 모씨는 배우자가 자신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사망 시 최대 징역 8년까지도 지난 4월 8일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가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과 스쿨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집중 단속이 실시되었는데, 4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만8047건의 음주운전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시행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7082명이 적발되었는데, 그 중 음주운전은 445건에 달했다.‘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이 스쿨존으로 지정될 수 있다. 스쿨존 내에서는 자동차 등의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
공무집행방해죄, 다양한 요소로 성립 가능…가중 처벌 피하려면? 행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거나, 고함을 지르는 경우에 112신고가 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행인에게 귀가를 할 것을 안내하는데, 대부분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이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 행인이 술에 취하다보니 경찰관의 안내를 오인하고 경찰관에게 화를 내게 되고, 더 넘어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게 되고, 경찰관들은 행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을 넘어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되는 경우이다. 위 두 가지 공무집행방해 사안이 모두 엄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알법’ 운영 로이어드컴퍼니, 형사재판 변호 서비스 출시 리걸 네트워크 ‘알법’을 운영하는 로이어드컴퍼니는 형사재판 변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형사재판, 고소 고발 문제가 있으면서도 비용 부담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그동안 ‘알법’은 변호사 상담 부문에서 소비자들이 상시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법률상담 대비 비용을 약 80% 절감했으며, 변호사 상담 성사율도 9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형사재판 변호 서비스에서도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의 법률 접근성을 개선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한 해 동안 처리되는 형사재판 148만건 중 약 68만건(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좌우하는 상가 권리금 소송, 적법한 법률 절차를 통해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공동 운영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으로 접수된 분쟁은 모두 179건이다. 대부분 보증금과 임대료 산정을 둘러싼 갈등이다. 출범 첫해인 2020년 13건의 분쟁을 처리했던 조정위는 2021년엔 130건을 중재했다. 올해 1분기에도 40건이 접수되는 등 분쟁은 매년 증가세다. 또한 전국 상업시설 2곳 중 1곳 이상은 권리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금액은 약 4,000만 원에 달했다.2021년 전국 상업시설 권리금 비율은 54%로 조사됐다. 2015년 70.3%에서 2017년 71%, 2020년 55.4%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가 시설의 절
공연음란죄란 무엇일까? 서울성동경찰서는 최근 한 가수가 공연음란죄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에게 고발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고발장에서 가수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하여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네티즌은 “시대착오적 고발 사태", "선을 넘은 퍼포먼스"로 의견이 나뉘어 설왕설래를 이어가고 있다.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공연음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
군음주운전, 일과 외 시간이라도 징계 대상 잘못된 음주문화와 과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음주운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군음주운전은 군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병사 및 군 간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군인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엄격하게 처벌하며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마다 알코올 해독 속도가 다르긴 하나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시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 수
부산지방변호사회,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21일 일본 효고현변호사회와 교류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양 회는 2021년 6월 공식적으로 우호협정을 체결했고, 코로나 등의 사정으로 이번에 효고회가 처음 부산회를 공식 방문했다. 효고회 측에서는 올해 4월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시바타 마리 회장과 코우데라 사토루 국제교류위원장 등 14명의 방문단이 참석했고, 부산회 측에서는 염정욱 회장과 황주환 국제위원장 등 28명이 참석했다.교류회에 앞서 효고현변호사회 방문단은 부산지방법원 이준범 부장판사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형사 법정을 방청하고 부산지방검찰청의 디지털 수사실, 심리생리 분석실 등도 견학했다.이어 변호사회관 10층
배우자의 연금,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된다 자녀들이 모두 성장한 후,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황혼이혼’을 하는 사람이 많다. 이혼 후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황혼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이 매우 중요하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예금이나 적금, 부동산, 차량 등 적극재산과 빚, 즉 소극재산을 모두 나누어야 한다. 국민 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다. 다만 연금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분할연금 신청 조건으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야 하며, 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이상, 배우자였던 자가 연금 수급권자여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하
‘군형법’ 적용 군인성범죄, 억울하게 휘말렸다면 군인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률은 ‘군형법’이 많은데, 이는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를 민간에서 발생한 성범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군 형법상 범죄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군 형법상 군인등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일반 성범죄와 달리 군인 성범죄는 상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경우 특별가중요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만약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라면 가해자에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정형 자체가 높게 설정된 군인 성범죄
게임 중 패드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범죄자 될 수 있어 2021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건수가 5,067건, 검거 건수는 3,956건에 이르며, 발생 건수 대비 검거 비율은 78.1%에 달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경찰에 접수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역시 지난 해 약 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①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②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③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범죄를 말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성
성격차이 이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려면 각 사안에 적합한 법률 조력으로 최근 통계청이 조사한 국내의 이혼 건수는 △2008년 11만 6,535건 △2009년 12만 3,999건 △2010년 11만 6,858건 △2012년 11만 4,316건 △2013년 11만 5,292건 △2014년 11만 5,510건 △2015년 10만 9,153건 △2016년 10만 7,328건 △2017년 10만 6,032건 △2018년 10만 8,684건 △2019년 11만 831건 △2020년 10만 6,500건 등이었다. 과거 2008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가급적 이혼하면 안 된다(41.8%)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31.9%)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16.8%)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게 좋다(7.1%) 순으로 답해 이혼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형성됐다.하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급적 이혼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20
최앤리법률사무소, 위커버와 손잡고 기업 대상 법률상담 챗봇 개발 스타트업, 중소기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CHOI&LEE 대표 최철민 )는 기업용 생성AI 솔루션을 개발기업 위커버(Wecover Platforms)와 기업 법무 상담 AI 챗봇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AI챗봇개발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위커버는 기업을 위한 GPT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생성AI 서비스 스타트업으로 검색증강생성(RAG), 개체명인식(NER) 등 다양한 생성AI 기술을 활용해 서비스르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삼성화재, 삼성생명, 로앤굿 등 전문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한 GPT 솔루션을 개발 공급한 바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기업 법무 상담에 특화된 AI 챗봇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해당 AI챗봇은 근로계약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부동산 전세금 반환 소송, 법률 자문 구해야 최근 부동산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이 증가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전하거나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돌려받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소송은 부동산 시장과 거주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 부족, 계약의 명확한 조항 부재 등을 원인으로 한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의 증가에 대해 주택 가격 상승이나 임차인의 지위 보장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세금이 큰 규모로 증액되고,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상당한 금액을 손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
증가하는 스토킹범죄, 앞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가능해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노선의 버스를 이용하는 여성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시간대에 서울 관악구 일대를 지나는 버스에 탑승한 20대 여성 B씨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다. B씨는 이를 거절했으나 A씨는 8월과 10월에도 해당 버스에 타고 있는 B씨를 마주치고는 B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전화번호를 요구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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