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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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통장을 빌려주면 수고비를 준다는 문자를 받고, 통장과 비밀번호, 카드 등 개인정보를 넘겨주었다. 얼마 뒤 넘겨준 통장에 수백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A씨는 카드 분실신고를 하고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자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에게 ‘지금 당장 통장과 카드를 풀어주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게 만들 것’이라며 A씨를 협박했다.최근 A씨의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자칫 방심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몰리는 것이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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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처벌 규정 가능한 ‘지하철성추행’, 억울한 누명 받았다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 역시 과거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신고와 고소를 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의거하여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지하철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하철성추행’은 사람이 많은 밀집된 장소에서 일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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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날로 다양해져…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하려면
지난 몇 년 간 전셋값이 급등한 데 반해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며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는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된다. 게다가 최근에는 공인중개사와 시공사 등이 협력하여 계획적으로 보증금을 노리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문제다.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에 전세사기 유형이 날로 늘어가 세입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보다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고를 때부터 주의해야 한다.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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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사전동의권 소송, 13일 대법원 선고
대법원이 오는 13일 오전 투자계약상 투자자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전 동의권 조항의 효력을 판단하는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A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사를 상대로 투자금 등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이다. 2016년 12월 A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사가 발행한 20만 주의 주식을 20억 원에 인수하는 동안, 앞으로 신규 주식 발행 시에는 미리 동의를 얻는 약정을 체결했다. 이 약정에 따르면, 사전 동의를 어기게 되면 B사는 투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B사는 동의 없이 신규로 26만 주의 주식을 발행했고, 이로 인해 A사는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투자금 반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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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습적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져
7월 1일부터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되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네 번째로 적발된 경우 등에는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당하게 된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구속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재범의 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개정안이 4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10년 이내의 전과는 가중처벌 할 수 있게 되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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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증거 수집,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었어도 형사처벌
최근 들어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A씨는 퇴근하던 중에 우연히 A씨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A씨는 아내가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해 해당 식당을 다시 찾아간 후, 물건을 분실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CCTV를 열람하면서 아내와 다른 남성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내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현재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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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미션, 창립 2주년 기념행사 성료
스타트업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미션은 최근 서울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법무법인 미션 창립 2주년을 기념하며 ‘연대의 힘 미래를 만들다’는 이름으로 2주년 파티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행사에는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빅베이슨인베스트먼트, 문라이트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한 밴처캐피털(VC), 아산나눔재단, AWS,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을 포함한 창업 지원기관, ㈜크몽, ㈜ZUZU, ㈜쿼타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사 임직원 등 120명 이상 참석했다.법무법인 미션 김성훈 대표변호사는 “요즘 들어 스타트업 투자 침체기를 맞아 많은 스타트업들이 폐업, 청산을 문의해오고 있는데, 열심히 노력한 창업가들이 창업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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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내조사, 외부 조사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진행해야
최근 대법원은 선원 노동자가 ‘더 이상의 괴롭힘을 참지 못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바다 위 배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하여 직장내 괴롭힘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확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선장의 책임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지 4년, 사업주 강행규정으로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직장에서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 업무 범위를 벗어나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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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증거 수집 신중해야 하는 이유
배우자가 자신 몰래 다른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고 하면 혼인 관계를 더는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물어야 한다.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을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고 하며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각각 진행할 수 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증거 수집에 있다.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배우자가 수년전부터 자신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 하지만 당장 분노가 일었으나 소송을 걸기에는 다소 두려움이 앞섰다. 바로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 수집을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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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폭행·협박 없어도 혐의 인정 될 수 있어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지하철 내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는 매해 1,000건부터 많으면 2,000건까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0년과 2021년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지하철 이용자 수가 급감한 것을 고려하면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비율로는 강간‧강제추행이 604건으로 약 40%를 차지했고 폭력 450건(30%), 절도 435건(29%)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국 지하철에 발생한 강간ㆍ강제추행 건수는 △2017년 1,046건 △2018년 840건 △2019년 877건 △2020년 506건 △2021년 604건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지하철 역사를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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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마약 중독치료 중 다시 마약 투약... 재범 형량은
마약 중독치료를 받던 여성이 다시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되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최근까지 병원에서 마약 중독 치료를 받다가 SNS를 통해 모르는 남성을 만나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들은 서울 시내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필로폰 투약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들의 모텔방에서는 주사기와 필로폰 3g이 발견됐다.지난 6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또 다른 여성이 필로폰을 투약하다가 적발되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여성은 택시비 결제가 안 되자 지구대를 방문했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안절부절못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마약 투약 여부를 의심하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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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중상해,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2022년 인구 십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5.3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여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교통사고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망률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사망사고는 발생하고 있으며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지난 20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2020년 12월 29일 고려대학교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A씨의 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통상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이 적용되어 가해자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은 되어 있으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그런데 만일 가해자에게 중앙선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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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 TOP5 공개
차세대 바이오 스타트업을 한데 모으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의 TOP5가 선정됐다.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가 공동 주최하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에 스타인테크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총 22개의 팀 중, 5개 팀이 심사위원단 및 멘토단을 통해 선발됐다고 3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스타인테크 바이오시즌2 TOP5에는 △라이보텍(Circular mRNA플랫폼) △ 아테온바이오(종양미세환경 신규 타겟 및 차세대 first-in-class 혁신 항체 신약) △제이디바이오사이언스(의약 화학 기반 혁신 신약) △카나프테라퓨틱스(종양미세환경 타겟 플랫폼 보유 및 혁신 신약) △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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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방형식 변호사, 싱가포르 ‘젊은 중재전문가 이사회’ 한국 대표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은 국제중재소송그룹의 방형식 외국 변호사(미국 뉴욕주, 뉴질랜드)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젊은 중재전문가 이사회’(YSIAC Council)의 한국대표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젊은 중재전문가 이사회’는 40여개국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은 뒤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변호사, 중재전문가, 학계 인사를 포함한 총 55명의 멤버를 선정했다. 방 외국변호사는 이사회 한국 대표로 선정됨에 따라 다양한 국재중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임기 2년 동안 폭넓은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재 관행 개발, 실무진 양성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국제중재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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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한국사내변호사회와 ‘제3회 공정거래학술위원회 세미나’ 개최
최근 공정거래 사건에서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병행하거나 앞서 수사를 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기업은 공정거래 사건 초기부터 형사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을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오는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커지고 있으며, 최근 강화되는 하도급 규제 동향에 발 맞춰 각 기업 실정에 부합하는 선제적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이에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과 한국사내변호사회는 지난 6월 27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빌딩 대회의실에서 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공정거래학술위원회 세미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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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명기 로앤굿 대표 "변협, 자신 있으면 행정소송 결과 따라 집행부 총사퇴하라"
리걸테크 '로앤굿'(대표 민명기)이 3일 서울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측은 민간 플랫폼은 불법·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가 정당하는 입장을 견지한다면 변호사인 민명기 대표를 제명하라"는 입장을 전했다. 민명기 대표는 "본인의 징계처분 관련 소송은 '플랫폼의 합법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변협 현 집행부의 임원직을 함께 걸고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자"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6월 변협 측의 리걸테크 기업들에 대해 형사고발 및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내부적으로 결론지었다는 한 보도(MBC '[단독] 변협, 법률 플랫폼 또 고발‥"제2의 '타다'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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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상간소송 및 위자료 청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까닭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의 일환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상간자에게는 별도의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다. 상간소송은 이혼 후에도 진행할 수 있지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제소기간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 중 더 짧은 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만일 상간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신속하게 준비하여 진행해야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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