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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큰 갈등 요인 ‘재산분할’, 기여도가 중요한 이유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는 큰 갈등 요인이다. 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함께 일구고 유지해 온 재산을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을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 나눌 것인지 복잡할 수 밖에 없다. 재산분할시 단순히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 외에도 사안의 특수성, 최신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보다 많은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여도 입증 관건이혼 소송은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소송이 진행될 수 있고 끝없는 소송에 지쳐 재산 분할을 일부 포기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여도를 주장에 힘쓸 필요가 있다. 중요한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을
‘버린 물건인 줄 알았는데…’ 길거리 물건, 함부로 손 대면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 길에 떨어진 물건이나 길가에 내어놓은 물건을 함부로 주우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주운 사람은 ‘버린 물건’으로 생각해 습득했더라도 기존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함부로 길가의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되며 설령 줍게 되었다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맡겨야 한다. 습득물 공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기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물의 소유권은 물건을 주운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 기간 내에 기존 소유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리니지 사설서버 운영 가담자 다수 징역형... 처벌 수위 점점 높아질 것 지난 11월 서울남부지법이 해외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사설 서버를 운영하여 12억 원을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운영자인 피고인은 중국에 머물면서 리니지 사설 서버를 개설하고,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1년 11개월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담자를 끌어들여 ‘군주’ 역할을 맡게 하여 사설 서버를 활성화하도록 했다.이들은 후원금 및 아이템 판매대금으로 11억 2550만 원의 범죄 수익과 자신들이 게임하며 얻은 아이템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대가로 8391만 원의 범죄 수익을 얻어 총 1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양형 이
법무법인 지평, '제4회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4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4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과 올해 6월에 이은 네 번째 세미나로, 지평 보험팀은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이번 세미나는 지평 배성진 변호사가 ‘피싱사고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관계 개관’을 주제로 1세션 발제를 맡았다. 배성진 변호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연혁과 피싱 사고의 유형, 법원의 판결례, 최근 쟁점이 되는 사례 등을 정리하고 금융기관의 대응 논리를 제시하면서 고객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2세션은 지평 김희송 변호사가 ‘실손의료보험
이혼 시 재산분할 다툼이 있다면 기여도를 따져봐야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이다. 다만, 양육권은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지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도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 끝까지 합의가 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는 영역은 재산분할이다. 과거에는 남편은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입장이 많고, 부인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그 반대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 양쪽 모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기여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가정주부 A씨와 회사원 남편 B씨는 10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왔고 둘
대한상사중재원-대전지방변호사회, 상생협력관계 구축 업무협약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과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는 12월 14일 대전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15일 밝혔다.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법조계 내 ADR(소송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 인식․저변 확대를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 조성 ▲ 변호사의 ADR 및 중재 분야 진입, 전문적 역량확보 등 지원을 위한 교육 협력 ▲ 양 기관 추진사업에 대한 소개·홍보, 관련 자료·정보의
스토킹처벌법위반, 개정안 중 눈여겨볼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법무부에서는 올해 6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주된 내용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하는 것이다.이와 같이 개정된 이유는 해당 범죄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가 이어지기 때문이다.명백한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부담을 주는 행위가 더 이상은 애정의 표현으로 볼 수 없음을 보여준다.개정안 중 눈여겨볼 내용은 아래와 같다.1. 반의사불벌죄 폐지2. 스토킹 행위 유형 추가3. 잠정조치 추가4. 피해자 보호 강화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보일
로앤컴퍼니, 제18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 수상..."정부 시상 3관왕 영예" 로앤컴퍼니가 IT 서비스·벤처 창업 부문 시상에서 국무총리상을 포함해 장관급 이상 정부 시상 3관왕에 올랐다.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인터넷 기술을 통해 국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제18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올해로 18회를 맞는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은 인터넷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 단체, 개인을 선정하는 국내 인터넷 분야에 있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지난 13일 시상식이 개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이 주관하며 3단계의 엄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발한다. 국무총
도주치상,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어도 성립… 운전자로서 의무 다 해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사고 후 구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사회의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 즉 자동차를 개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면 이른바 ‘뺑소니’라고 불리는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며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때에 성립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 송부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2023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대법원장 및 소속 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각 송부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법관평가표 접수 건수는 8,324건(회원 545명 참여)으로,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법관평가를 병행하여 법관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번 법관평가 결과는 1회 이상 평가된 법관 683명 중 20회 이상의 유효 평가를 받은 법관 100명에 대하여만 최종 결과를 산출했다.상위 평가법원 10인(성명순)은 ▲ 김문관 법관(부산고등법원)▲ 김민기 법관(부산고등법원)▲ 김주영 법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김태우 법관(부산지방법원)▲ 반효림 법관(부산지방법원)▲ 사경화 법
사실혼 관계도 이혼 처럼 재산분할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부부라고 하면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혼인 신고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요즘은 주택 청약 시기를 조율 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고, 이혼 가능성을 고려해 결혼 후 몇 년 동안은 혼인 신고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추세다. 어느 이유에서건 혼인신고 없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이별을 결심하게 될 수 있다. 문제는 사실혼이 파기될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다툼이 생긴다는 것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법적인 부부가 아니므로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혼도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
상표등록, 셀프와 비교해보는 전문가의 성공전략 및 절차 상표 출원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23년 10월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통계자료를 확인해 보면 산업재산권 중 상표의 출원 건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표권은 식별력을 가진 표지, 이름, 로고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로 다른 경쟁 업체와 혼란을 방지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최초로 10년이라는 보호 기간을 부여 받는데, 이후 10년을 주기로 갱신할 수 있어 사실상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누릴 수 있는 독점권이다. 이에 기업 뿐만 아니라 개입 사업자, 프리랜서 등 상표권을 취득하려는 주체가 증가하고 있다.중요성이 높아지
동성성추행 성폭행 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선 동성성추행, 동성성폭행의 경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성 간의 신체적 접촉보다 가볍게 여겨져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이 어렵다.신고를 하더라도 장난, 친밀한 표현이라고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성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에 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형법 제 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
황혼이혼 전 재산분할 원하는 대로 끝내려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결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흔히 졸혼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양측 합의로 각자의 길을 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간 참아왔던 서러움을 양육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 이후에 풀기도 하는데 이를 황혼이혼이라고 한다.황혼이혼은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간의 이혼에 대한 용어다. 법적으로 따로 규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보통은 양육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 상태이다 보니 재산분할에 대해 더욱 치열한 분쟁이 벌어진다는 공통점이 있다.대체로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를 부부가 동시에 하는 편이다. 하지만 황혼이혼을 하게 될 경우 어느 정도로 재산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생활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익명성과 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성범죄 급증 최근 성폭력(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범죄자는 4만 483명을 기록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자가 4만 명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지난해가 처음이다. 성폭력 범죄자 수는 지난 2021년 3만 2,140명을 기록하는 등 3만 명 초반대를 유지해 왔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도 지난해 10만 명을 처음으로 넘기면서 성폭력 범죄자 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등록 대상자는 2021년 9만 1,136명에서 지난해 10만 1,071명으로 뛰어오른 뒤, 올해(7월까지)도 10만 6, 071명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성
로앤컴퍼니,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Plus’ 출시 기념 무료 체험 프로모션 실시 로앤컴퍼니가 330만 건의 판례 데이터를 포함해 주석서, 유료논문 등 방대한 법률정보를 무제한으로 검색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 ‘빅케이스Plus(플러스)’ 출시를 맞아 체험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 회원 및 법률 종합 포털 ‘로톡’ 변호사 회원을 대상으로 빅케이스Plus 구독권 무료 증정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빅케이스Plus는 본격 AI 기술을 적용해 고도화된 검색 기능을 탑재한 빅케이스가 선보인 유료 구독 서비스다. 구독자에 한해 판례, 법령을 비롯해 주석서, 유료논문 등 업무에 필요한 방대한 법률정보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석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달린 문제…법적 대응으로 빠르게 해결해야 2021년 기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총액은 1조3505억원에 달한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임금체불 액수는 항상 1조원을 초과했다. 이러한 임금체불 총액이 오로지 근로자의 신고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임금체불의 실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당장 위태로워진다. 필수 생활비를 지출하기 위해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에 손을 대는 경우도 허다하다. 최근 국내에서는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해지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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