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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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성범죄, 무거운 처벌 가능성 높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과거부터 근절되지 못했다. 그러다 흔히 N번방 사건이라 하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 관련 범죄가 드러나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리고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성범죄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사건은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된다. 성착취물 관련 사건부터 강제추행, 성매수, 의제강간 등 여러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더 무거워지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최근에는 랜덤 채팅 어플을 이용해 미성년자 성매수를 일삼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어플을 이용하면 별도의 인증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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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게임핵 이용자도 과태료 낼 수 있다? 전반적인 처벌 수위 높아질 예정
지난해 11월 불법 프로그램인 핵을 사용하는 게임 유저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핵을 제작,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게임 핵을 이용하는 유저에게도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핵을 제작, 유포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게임 핵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핵을 이용하고자 하는 유저들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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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이혼? 재산분할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
결혼처럼 중요한 게 바로 이혼이다. 잘 헤어지지 않으면 새롭게 출발하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을 맞이해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라면 이혼 전에 검토를 꼼꼼하게 해야 한다.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 한 게 아니라면 협의 이혼부터 생각하게 된다.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의 뜻에 따라 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이 재산분할에서 이견이 있다면 헤어지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오로지 재산분할을 다투기 위해 재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황혼이혼에 가까울수록 재산에 더욱 민감하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그간 모은 재산을 명의와 관계없이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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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유포 목적 없더라도 처벌 못 피해
디지털 기술이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성범죄의 수법이나 수단 역시 다양화되고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대표적인 예이다.카촬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자에게 성립되는 혐의로,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이다. 본 죄는 ‘촬영’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지만 촬영본이 인터넷에 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심히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다.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포한다면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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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 한국지방세학회 학회장 취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가 지난 15일 열린 한국지방세학회 정기총회에서 제 9대 학회장에 취임했다.지방세 분야에서 유일한 조세실무학회인 한국지방세학회는 지난 2013년 출범되어 지방세제와 지방세정 발전을 도모하는 학회이다.유철형 변호사는 취임사에서 “지방세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실무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을 발굴하고, 정부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지방세학회가 합리적인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을 만들어가는 데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유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연수원23기)을 합격하고 태평양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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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 갈등 이혼, 직계존속의 유책 사유 낱낱이 밝혀야
최근 법원 통계 월보에 의하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설과 추석 명절 이후인 2~3월과 9~10월의 협의 이혼 건수가 명절이 아닌 시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원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수를 보면 지난해는 1월 947건에서 2월 1,122건으로, 9월 935건에서 1,076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지난 2021년 설(2월 1,061명→3월 1,337명)과 추석(9월 1,138명→10월 1,070명)에 이어 2022년 설(2월 1,009명→3월 1,002명), 추석(9월 1,146명→10월 1,063명)에도 명절 기간 이혼 신청 수가 증가하거나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2년 1월께 재혼 결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가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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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해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 높아
음주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술자리가 잦은 편이다. 그만큼 술자리 시비로 인한 다툼도 자주 발생한다. 평소와 달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힘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데 그로 인해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몸싸움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심각한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건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특수상해가 성립할 수 있다. 특수상해는 다중이나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범죄다. 상해죄는 상대방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의 생리 기능을 훼손하는 때에 성립한다. 상처가 생기면 무조건 상해죄라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판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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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도박사이트 운영자... 계속해서 처벌수위 높아지는 이유
최근 몇 년 사이 도박이 학교 폭력이나 불법 사채, 대출의 원인이 되는 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서울경찰청이 ‘청소년 도박 대응 집중 활동’을 벌였다.스마트폰은 청소년들이 어디에서든 쉽게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하동진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에 의하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바카라’나 ‘달팽이 게임’처럼 결과가 단 몇 초 사이에 나오는 게임이 유행이라고 설명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어린 나이에 도박에 중독되면 평생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0대들을 좋아한다. 특히 청소년 도박 문제는 도박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를 쓰고 채무 상환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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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정정 하면 정년연장이 가능하다?
100세 시대를 코앞에 두고 은퇴 후 노후 자금에 대한 걱정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정년 나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지만, 아직 정년 나이는 60세이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최근 생년월일정정을 통해 정년연장을 하려는 사건 신청이 많아졌다.과거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서류와 실제 나이가 다른 경우가 은근히 많기 때문이다. 이 중 서류상의 나이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본 나이보다 빠르게 정년퇴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런 경우 생년월일정정을 통해 본 나이를 되찾고 정년연장이 가능하다.생년월일정정을 하는 방법은 사건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다. 다만 허가를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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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유형별 쟁점 확인해 대응책 강구해야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덕담을 나누면 좋지만 상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가족들은 명절 연휴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하는 일이 많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기여분은 누구에게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재산 증여나 유증이 되었다면 유류분반환 문제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논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쉽게 의견을 조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명절 이후 본격적으로 소장을 접수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본래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고인의 유언이다. 하지만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갖춰야 할 요건들이 존재한다. 유효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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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오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시민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으로부터 종사자 및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50인미만 사업장 적용유예와 관련 논란이 있었지만,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 됐다. 2022년 1월 첫 시행 이래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 1건을 비롯한 총 14건의 판결이 선고됐다.바른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법인 및 개인 사업주의 원활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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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법인카드 유용 시 성립… 횡령죄와 다른 점은?
직장인들은 종종 업무 수행이나 복리 후생 차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 법인카드는 아무래도 자신의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평소보다 씀씀이가 헤퍼지게 된다. 회식 때 자기 돈으로 사 먹기 어려운 비싼 메뉴를 마음껏 시키며 이른바 ‘법카찬스’를 외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법인카드를 공적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 씀씀이가 다소 크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사적 용도로 유용하면 배임죄가 성립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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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해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명심해야 할 것은
통계청에서 지난 2023년 2분기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라고 밝힌 가운데, 단독 영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이가 동업을 고려하고 있다.동업자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그렇지 못한 현실도 분명 존재한다. 공동 사업자와의 의견 충돌로 관계가 틀어져 동업계약해지를 논하게 될 수 있고,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되어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동업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정산 문제다. 각자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 운영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으며, 정산은 몇 퍼센트로 진행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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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혼 시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어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증후군’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명절증후군은 과도한 가사노동이나 장거리 운전 등으로 인해 신체적인 부담이 증가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지들이 반가움의 대상이 아니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특히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이 심한 가정은 일시적인 충돌에 그치지 않고 명절 기간 중 가정폭력 사건으로 이어지거나 명절 후 이혼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민법은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을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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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제도로 구제받으려면 시의성있게 대응해야
최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상습 음주 운전자 실태와 대책』에 따르면 5년간(2015년~2020년)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15만 명이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은 61만명으로, 전체의 52.8%이다. 2019년은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 음주 운전 면허취소자 비율이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중 36.6%로 집계됐다.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던 인원 중 2015년에 15만 8천명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했고, 이 중 14.0%는 5년('15.1월~'20.8월) 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는 2015년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의 같은 기간('15.1월~'20.8월) 음주 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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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추행, 은근슬쩍 넘어갈 거란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아
회사 대표라는 직책을 이용해 여직원을 수차례 성추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예전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경우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거나 본인보다 직급이 낮은 여성근로자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회사 내에서 외부에 알려지는게 꺼려져 내부적으로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혹은 피해자들이 해코지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숨기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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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고부 및 장서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조력 구해야
설날이 다가오면 가정의 화목을 품고 오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고부 및 장서 갈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이 증가하는 시기로 확인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설과 추석 명절 후, 즉 2-4월과 9-11월에 이혼 건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노동과 운전 등으로 인해 피곤한 상태에서의 사소한 갈등이 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명절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고부 및 장서 간의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은 민법이 인정하는 이혼 원인으로 간주되며 협의 이혼이 가능하거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시어머니 또는 장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와 관련된 갈등은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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