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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방안은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이 법제화된 지 어느덧 30여 년이 지났다. 그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인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건수는 2018년 994건에서 2023년 1537건으로 약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년들이 다수 근무하는 IT업계와 플랫폼, 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연구개발 업종 총 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다수의 기업에서 직장 내
양육권 확보, 전략부터 제대로 세워야 배우자와 잘 헤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 복잡한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의외로 대화를 통해 적절한 합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치열하게 다퉈야 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양육권이다.양육권은 양보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인 만큼 양측 모두가 양보하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다퉈야 하는 경우 양육권 확보를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법원이 양육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다. 물론 유책 사유가 있다면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유책 배우자가 잘 챙긴다면 양육권을 넘겨주는 사례도 많다. 외도를 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성매매 시도했다 공갈죄 피해자로... 예상하지 못한 협박에 대응하려면 SNS 등을 통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며 즉석만남으로 바람을 잡은 뒤 협박, 폭행 등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성매매를 한 영상 등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협박하거나 성매매 현장에 들이닥쳐 사진 등을 찍은 후 이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중에는 실제로 성매매 업소를 이용하거나 성관계를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협박과 공갈에 넘어가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일회성 피해로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하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전 피해를 입는 사례까지 있어 피해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성매매 사실이 밝혀졌을 때 받게 될 형사 처벌이 두려워 협박, 공갈의 피
계약갱신요구권만 믿다가 큰 코 다친다… 임차인이 알아야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 중 하나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다. 장사를 잘 하고 있다가도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은 탓에 입법자들은 최근 몇 년 간 임차인의 권리를 크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상임법을 개정해 왔다. 현행 상임법에 따르면 기존 5년이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으로 상향되었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권리가 법제화 되어 정당한 권리 행사의 기회도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임차인과 임대인들이 상임법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 불필요한 갈등을 빚고 있다. 법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보장된 기회를 놓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임대차
기업 영업비밀∙인재 지키기 위한 전직금지약정… 유효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점은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외국 기업으로 이직하려는 임직원에 대하여 법원이 전직금지가처분을 인용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이 임직원의 전직금지 약정이 법원에서 판단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기술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직원과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지난 3월, 미국 반도체회사 마이크론 임원으로 이직한 SK하이닉스 전 연구원 A씨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위반 시 하루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SK하이닉스 근무 당시인 2015년부터 SK하이닉스와 매년 ‘퇴직 후 2년간 동종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
영업비밀 침해, 형사재판과 손해배상 청구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 되찾을 수 있어 최근 특허청이 발표한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결과,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고,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17~’2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조사되었다.구체적으로 영업비밀 유출 유형을 보면,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는데,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업종별로는, 한류 열풍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재산분할 가능하려면 우리나라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에만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제기하는 이혼소송이 허용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확대하는 취지의 전원합의체 판결(2015. 9. 15. 선고 2013므568) 이후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청구가 가능해졌으며, 최근에도 대법원은 배우자가 이혼은 거부하면서도 정작 원만한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판결을 하며(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허용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다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천 건씩 발생하는 교통사고에서 운전자를 모두 형사 처벌한다면 지나치게 많은 전과자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쉽지 않다.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①신호위반 ②중앙선 침범 ③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④앞지르기 방법 위반 ⑤철길건널
처벌 어려운 횡령·배임죄, 전문적인 대응 필요 최근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의 투자금 또는 정부지원금을 대상으로 한 횡령·배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친목회나 계모임, 종교단체에서도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해당되는 이야기다. 단순 횡령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업무상횡령죄는 단순 횡령에 비해 사안이 엄중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배임죄는 오랜 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여러 거래내역이 섞이다 보면 범죄 사실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횡령죄,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포괄적이고 모
촬영물 반포 등 죄, 딥페이크 영상 확산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잇따라 최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발생 건수 및 검거율은 2018년 5,925건·94.7%, 2019년 5,764건·94.4%, 2020년 4,881건·94.6%, 2021년 5,541건·88.7%, 2022년 5,876건·86.4%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6건의 불법 촬영이 발생한 셈인데 카메라 초소형화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 고도화되면서 검거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대비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나면서 많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수행하지 않아 근로자의 부상,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둔 법률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인 목적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아니라 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더욱 강화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대재해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로앤컴퍼니, 한일 스타트업 협력포럼 참가... “K리걸테크 수출 1호 기업 될 것” 로앤컴퍼니가 일본 시장 진출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열린 ‘한일 스타트업 협력포럼’에서 일본 내 주요 공공기관·대기업·CVC(대기업 벤처캐피탈)를 대상으로 첫번째 공식 사업설명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일본 도쿄 경단련회관에서 2일 개최됐다. 포럼에는 로앤컴퍼니를 비롯해 뤼튼테크놀로지스, 알리콘,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등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스타트업 열 곳이 참여했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법무법인(유한)대륜, KNN과 법률자문 MOU체결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4월 3일 부산경남대표방송 KNN과 법률자문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대륜로펌의 김국일 대표, 박동일 대표, 손수연 부대표, 이일권 최고총괄변호사, KNN 이오상 대표이사, 경영본부 김호진 전무이사, 사업본부 김백수 이사, 보도국 추종탁 보도국장, 제작국 이근호 국장, 마케팅국 단유정 국장, 현승훈 차장, 장은진 PD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방송·통신 분야 법률적 이슈 공유 △사내 인사·노무 법리적 검토 △취재보도 관련 자문 △중대재해 대응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IT 분야 자문 △공동 캠페인 및 세미나 추진 등에 협력키로 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마약 등 강력범죄·의료소송 특화 전문변호사 장혜영 前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부장검사 출신 장혜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장혜영 변호사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여러 검찰청 검사 및 부부장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장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살인, 마약 등 강력사건과 유사수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기 사건을 비롯한 재산범죄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전담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소송에 비해 의학적 분석 및 법적 구성요건 충족 여부, 관련 판례 등 정확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의료소송에 특화되어 형사·민사·행정분야가 복잡하게 얽힌 의료분쟁 사건을 전담하며 신속하게 풀어가고 있다.장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몰랐다 해도 선처 어려워 최근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을 가로챈 50대 현금 수거책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A씨는 구인 광고지에 구직광고를 올린 후 이를 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고액아르바이트 제의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그 대가로 받은 돈은 70만원이었으며 이는 대부분 생활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사례와 같이 일반적으로 받는 시급이나 수수료에 비해 과도한 수당을 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또는 대출 모집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발표 자료에 따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기 또는 사기방조 처벌 가능성 경찰은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40대 현금 수거책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인 광고지에 구직광고를 올렸다가 이를 본 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고액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았다고 밝혔다.A씨와 마찬가지로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 경우에는 사기방조 혐의를 넘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전달책이나 수거책은 상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심부름을 이행하는 역할에 불과해 수뇌부에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 제 31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31기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도정환)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 일반대학뿐만 아니라 2년제 대학까지 모집 범위를 넓혀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31년간 이어온 역사와 높은 취업률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기존 사무직원들에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소송실무연수원은 원장을 포함한 11명의 변호사가 소송실무 전반에 대해 무료로 강의하고 있다.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에겐 수료증을 발급하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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