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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고소,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회복에 나서야 최근 해외 알루미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100여 명을 상대로 약 6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모 업체 대표 A씨 등 관계자 11명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 등은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인 ‘폰지사기’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챘는데, 현재 파악된 피해자만 107명이고 피해액은 약 60억 원에 이르며, 고소장이 계속 접수 중인 만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된 경기 불황으로 인해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기대하는 사
교통사고 중상해, 변호사 없이 직접 합의하면 후회할 수 있다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대물 손해) 및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되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천 건씩 일어나는 교통사고 중 모든 운전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군형법 위반, 같은 죄목이라도 처벌 무거운 이유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현대사회에서도 때로는 개인의 자유보다 더 큰 가치를 위에 두기도 한다. 군대는 국토 수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전투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집단이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인의 개성이나 자유보다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질서 체계가 우선시 되곤 한다. 사회와 달리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한 군대는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 중 하나가 바로 군형법이다.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병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군무원이나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 몇몇 군인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속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계약제 전환을 거부하여 면직처분을 받았던 한 사립대학의 교수가 8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 정리해고당한 항공사 직원들의 부당해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된다며 항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
이혼 이후 재산분할, 2년 넘기면 안 되는 이유 이혼하는 부부에게 있어 재산분할은 놓치면 안 되는 요소다. 얼마나 재산을 받느냐에 따라 혼자 사는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최대한 많은 재산을 받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다만 이혼하는 도중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모든 과정이 끝난 뒤로 미루기도 한다. 당장 헤어지는 게 급할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혼과 재산분할은 별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을 한다면 2년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넘기면 더는 재산분할을 하기 어렵다. 법원은 변동할 수 없는 제척기간을 이혼 후 2년으로 보고 있기
가지급금 횡령 사건의 대응방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창업률이 두 번째로 높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조찬 모임이나 상담에서도 창업과 회사 운영에 대한 자문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창업 초기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법률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러 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회사 자금 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무심코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창업 초기부터 회사 자금 관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회사를 설립한 개인과 회사의 법인격은 분리되어 있다. 자금을 혼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현실에서 출자 후에도 개인의
교통사고분쟁, 적절한 대처방법은 현대사회에서 교통사고분쟁은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허나 대부분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에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미한 사고의 경우 많은 이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인해 추후 불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꼭 보험사에 연락을 함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고의 과실비율은 보험사끼리의 협의로 인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협의된 과실비율에 승복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보험사끼리 임의로 비율 협의를 할 수 있기 때
분양계약해지 취소 원한다면, 대응 시기가 제일 중요 최근 수분양자에게 시세변동으로 인한 전매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하는 분양업체가 많아졌다. ‘전매’란 구매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을 말하는데, 분양사는 이렇게 목적물을 되팔 때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다시 팔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 대금의 액수가 큰 부동산 거래인만큼, 거액의 시세차익을 무조건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제대로 된 사전검토 없이 섣부르게 계약을 진행했다간 뼈아픈 후회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전매를 해주겠다는 홍보직원의 말에 계약을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전매가 이루
법무법인 바른, 한국M&A거래소와 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23일 한국M&A거래소 주식회사(대표이사 회장 이창헌)와 M&A, 투자, 투자유치, IPO 등에 관한 상호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들이 M&A, 투자, 투자유치, IPO 등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M&A거래소에 이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거래소는 바른으로부터 M&A, 투자, 투자유치, IPO 등을 희망하는 기업정보를 받아 거래소 진행시스템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M&A, 투자, 투자유치, IPO 등에 관한 법률자문 용역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바른을 통해 법률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협조한다. 법무법인
법무법인 지평, 말레이시아 현지 로펌과 지역 법률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23일 말레이시아 현지 로펌 Tay & Partners(테이 앤 파트너스)와 말레이시아 지역 법률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평은 직접 해외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지 않는 동남아 국가에서 고객들의 법률자문 수요를 충족하고자 동남아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중 말레이시아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자문하고자 Tay & Partners와 협업관계를 맺게 됐다.지평에 따르면 Tay & Partners는 1989년, 쿠알라룸푸르에서 설립되어 빠르게 성장한 로펌으로, 외국인투자, M&A, 금융 및 자본시장, 중재 및 분쟁,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노동 등 제반 법률 분야에서 우수한 실
무면허운전처벌, 다양한 상황에서 가중될 수 있어 ‘도로 위의 무법자’라 불리는 무면허운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 2022년 사상 처음으로 5만 건을 돌파했으며 지난 해에는 무려 6만 9천여 건에 달하며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대여할 수 있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20대 이하의 저연령층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무면허운전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30만원
이혼상담 꼭 필요할까? 상황별 주요 쟁점 놓치지 말아야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 이혼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이혼은 9만3000건 수준으로 전년도 대비 8.3% 낮아진 수치를 기록했다. 이혼율이 3년 연속 감소세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혼율이 줄어든 배경으로는 혼인의 감소세가 꼽힌다. 혼인하는 부부 자체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이혼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해 혼인 건수는 겨우 19만 1000건에 불과하다. 특이한 점은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혼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혼인 기간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이른바 황혼이혼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본래 황혼이혼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2022년 처음으로 감소세를 그렸으
도급인의 회생절차 진행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는 수단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생을 신청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회생신청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해 온 수급인은 도급계약상의 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수급인의 입장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건설사의 회생절차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건설사에서는 관리인이 선임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이 되고, 따라서 법원에 이를 신고한 후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진행된 모
법무법인 디엘지,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 영입..."중국 베이징 현지 데스크 운영"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 구 디라이트)가 중국에서 폭넓은 업무 경험을 갖춘 박재영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를 파트너로 영입해 중국 베이징 데스크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법무법인 디엘지는 중국 베이징 현지 로펌에서 근무하는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의 인‧아웃바운드 법률 자문을 통해 글로벌 업무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KING&WOOD MALLESONS, JunHe LLP에서 법률 인턴 경력이 있으며, 다년간 근무해 온 쥔쩌쥔변호사사무소의 베이징 본사에서 디엘지 중국 데스크 업무를 수행한다.쥔쩌쥔변호사사무소는 1995년 설립되어 베이징 본사를 포함해 변호사 수만 730명, 중국 주요 지역에 21개 사무소를 운영하
강제추행, 애정 표현 아닌 범죄… 성립요건 꼼꼼하게 확인해야 일명 ‘성추행’이라 불리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다. 강간처럼 직접적인 성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으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편이다.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비롯해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며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도 점점 넓어지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으면 피해자까지 비난하는 경우가
경남지방변호사회,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5월 20일 6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아청법 위반 성매매, 성 구매자 뿐만 아니라 알선자와 조력자도 처벌 대상 최근 경찰청이 조사한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하 ‘아청법’)을 위반해 검거된 청소년이 99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아청법을 위반한 청소년은 2016년 184명, 2017년 229명, 2018년 185명, 2019년 174명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아청법 위반의 범죄 유형별로는 ‘강요’ 비중이 높다.2016년 60.8%, 2017년 51.5%, 2018년 51.3%, 2019년 53.4%, 2020년 6월 43.6% 등이다.‘성 매수’로 검거된 청소년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강요·알선에 비해 비중은 낮지만 2016년~2017년 4%대에서 2018년 6.5%, 2019년 19.5%, 2020년 6월 기준 20.9%로 기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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