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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성매매, 성 구매자 뿐만 아니라 알선자와 조력자도 처벌 대상 최근 경찰청이 조사한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하 ‘아청법’)을 위반해 검거된 청소년이 99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아청법을 위반한 청소년은 2016년 184명, 2017년 229명, 2018년 185명, 2019년 174명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아청법 위반의 범죄 유형별로는 ‘강요’ 비중이 높다.2016년 60.8%, 2017년 51.5%, 2018년 51.3%, 2019년 53.4%, 2020년 6월 43.6% 등이다.‘성 매수’로 검거된 청소년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강요·알선에 비해 비중은 낮지만 2016년~2017년 4%대에서 2018년 6.5%, 2019년 19.5%, 2020년 6월 기준 20.9%로 기타 유
외국인노동자 범죄로 강제출국 처분 내려진다면? 2024년 상반기, H-2(방문취업 비자), E-9(비전문취업 비자)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64,763명에 달하였다. 이외 취업 가능한 비자 혹은 불법 취업으로 근로하는 외국인까지 고려한다면 훨씬 많은 수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노동하고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한국에 부족한 기술을 들여오거나 한국의 기술을 습득해 수출하는 등, 외국인노동자는 이제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에 따라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하고, 그 처벌과 대응이 강경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외국인노동자는 특히 성범죄, 마
“권리금, 임차인 간의 문제 아닌가요?” 임대인이 연루되는 상황은? 권리금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과 같은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차
공시송달이혼, 배우자 가출로 소송 어렵다면 고려해야 평생 함께 할 인연을 꼭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비중은 해가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즉 국제이혼 비율 역시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외국인 배우자 이혼의 경우 한쪽 배우자가 본국으로 출국했거나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더욱 골머리를 앓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이처럼 다양한 갈등 사유로 일방이 가출했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일반적인 절차로는 이혼을 진행할 수 없어 반드시 ‘공시송달 이혼’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이는 이혼 소장이 상대에게 전달될 수 없어 ‘공시송달’을 활용해 상대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
양육비 해결, 합의 안 되면 소송해야 이혼은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내지만,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남긴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게는 여전히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두 사람이 동거하는 게 아니다 보니 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동거를 하면서 키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체로 신분상 권리인 친권과 같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쪽 부모가 양육을 책임지기로 한다면 남은 부모는 양육비로 보조해 줘야 한다. 자녀에 대한 책임을 양측 모두가 짊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양육권을 두고 양측 부모의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합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이나 그러지 못할 경우
대륜, 부장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기업법무그룹 강화를 위해 최근 부장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이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지내고, 제주지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판사 재직 중 뇌물, 사기, 횡령 등 일반적인 기업 경제범죄부터 LBO, 복지용구, 육류담보대출, 철강업 등 관련 기업금융 소송을 다수 맡았다.또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심의위원, 법제처 법령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웠다.이준희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며 기업금융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처리해왔다”며 “증권선물위원회,
중대재해처벌, 남의 일 아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위험성 평가, 재해 감소대책 수립을 통해 대비해야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아직까지도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지만 사업이나 사업장을 이끄는 개인사업자와 기업이라면 기존 판례를 참고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과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으며 방심할 경우, 순식간에 중대재해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다. 다시 말해,
외국인이혼소송, 가출한 베트남 국적 아내와 이혼하려면? 2023년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으로 전년대비 0.9%(800건) 감소하였으나, 외국인과의 이혼은 6천 건으로 전년대비 5.1%(300건)이나 증가하였다.외국인 여자와의 이혼은 전체의 68.4%를 차지하는데, 이때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이기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많지만,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여 연락이 아예 두절되어버린 경우도 적지 않다.국제이혼 시에도 협의이혼은 가능하지만 일방이 가출하여 생사불명 상태가 되면 협의는 불가능하고 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해야 한다.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달해야 비로소 시작되는데, 배우자의 소재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이는 외국인과의 이
법무법인 바른-젠스타메이트, 부동산 관리에 관한 포괄적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부동산 종합 서비스 업체 ㈜젠스타메이트(대표 최진원)가 13일 바른빌딩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관리에 관한 포괄적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젠스타메이트는 관리 면적 기준 국내 최대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회사로 각종 임대차 자문, 자산 매입·매각 자문, 자산 실사 등 상업용 부동산 관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바른과 젠스타메이트는 앞으로 ▲부동산 업무 정보 공유 ▲부동산 시장조사, 마케팅, 매입/매각, 자산관리 등과 관련해 협력이 필요한 경우 상호간의 업무추진 ▲기타 요청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을 하게 된다.이번 협약으로 바른은 부동산
군대가혹행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군대는 위계질서 유지를 위해 ‘상명하복’ 즉 지휘관이나 상급자의 지시가 절대적이다. 병영문화 개선으로 과거에 비해 폭력적 군대문화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군기를 핑계 삼은 상급자의 직권남용과 가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로 상급자의 사적 심부름 또는 일명 짬 때리기나 얼차려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서 주로 얼차려와 관련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육군 규정 제120호 병영생활규정을 통해 얼차려 실시 요령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얼차려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가혹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 규정을 위반한 수준
선처 없는 음주운전 재범, 초기 대응이 중요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 불릴 만큼 위험성이 높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으로 인해 타인이 상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 범죄행위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 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과 정도에 따라 최소 500만 원 이하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그 처벌 수위는 상당히 강력해진다.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가볍게 행한 통매음, 성범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하 통매음)이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 통신매체를 사용해 성적으로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성 및 영상물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된다. 통매음은 직접적인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라는 인식이 없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엄연히 법적 책임이 따르는 위법 행위이며 본 혐의가 성립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성범죄로 분류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경우 처벌 수위가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논란… 유류분 제도, 무엇이 달라질까 최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의 효력을 상실케 하고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종전의 제도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류분 제도란 특정 상속인이 원래 받아야 하는 법정 상속 지분 가액보다 적은 액수를 상속받았을 때 더 많은 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피상속인이 미리 증여 등을 통해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사망 전 유언을 남겨 재산 상속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만일 피상속인이 사전 증여를 하지 않거나 유언 등을 통해 다른
음주운전 3회, 구속과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분과 처벌의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만약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사단법인 선, 2024 지구법 강좌 개최 사단법인 선(이사장 강금실)은 법무법인(유한) 원, 재단법인 지구와사람과 함께 “2024 지구법 강좌 – 지구법 실무의 확장”를 개최한다. UN SDGs, UN Harmony with Nature 가 협력기관으로, 법률신문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2015년부터 올해로 10년째 매년 개최되는 지구법 강좌는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이번 지구법 강좌에서는 법률가의 다양한 실무 분야에서 지구법을 접목하려는 시도를 소개한다. △1강은 지구법과 기후소송 헌법적 관점 (이재홍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강은 지구법과 ESG (류정화 CMIC Holdings 사내변호사),
공연음란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처벌 기준에 대한 판단 명확히 해야 소위 ‘바바리맨’으로 알려져 있는 공연음란죄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생각보다 흔히 발생하는 범죄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바바리맨’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연성과 음란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각각의 사안마다 성립 기준에 대한 판단이 달라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이 쉽지 않은 편이다. 공연음란죄의 성립 기준 중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 또는 목격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판단 기준이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지 못한 상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신청, 아동학대 등 변경의 필요성 입증해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친권은 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대신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말한다. 양육권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를 보살피고 기를 수 있는 권리다. 과거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별개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편의를 위해 한 사람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를 경우, 미성년자의 복리에 대해 중요 결정을 내릴 때 동거하지 않는 친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안정적인 생활 환경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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