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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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MOU 체결
법무법인 태신(대표변호사 장 훈)은 지난 5월 27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보통신기술 및 인터넷 발전이 가속화 되어 현 시점까지 이르면서 다양한 매체에서의 자료 전달, 저장 등 편리성이 증가 하였지만, 반대로 정보 범죄로의 악용,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은 기업간에 발생하는 기술 유출 분쟁에서부터 민사, 형사를 비롯한 다양한 법적 다툼에서 휴대폰, PC 등 다양한 매체 혹은 인터넷상에 기록되거나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 및 증거 능력을 부여하여 사건에 기여하는 수사 기법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은 최근 국내 대형 로펌들이 접근성은 어렵지만 활용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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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소송, 유책사유 검토에 앞서 적법한 증거 확보가 관건
최근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 2,394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기간은 16.8년으로 전년 대비 0.2년 감소했다. 다만 10년 전과 비교하면 2.7년 증가했다.혼인 지속기간 4년 이하(1만 6600건, -4.1%), 20년 이상(3만 2,900명, -3.9%)에서 전년 대비 이혼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혼인 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는 5~9년(18.1%), 4년 이하(18.0%), 30년 이상(16.0%) 순으로 많았다.연령별 이혼율(해당 연령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은 남자는 40대 후반, 여자는 40대 초반에서 각각 7.2건, 7.9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이혼은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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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오감 느낀다면 처벌대상 될 수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흔히 통매음이라 일컬어지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법무법인 동광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하면 대개 성적인 표현이 다수 첨가된 욕설은 모욕죄까진 성립되지 않더라도 통매음 고소에 해당되는 경우가 무수하다. 특히 일반적인 모욕죄는 공연성 및 특정성이 중요한 성립요건이 된다. 이에 반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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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내성추행, 형사 처벌에 중징계 처분까지 가능해… 방관자도 책임져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성범죄다. 그런데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이들이 같은 신분의 사람들에게 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군형법에 따르면 군인등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대내성추행을 민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군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일하게 무력 사용이 공인된 집단이다.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율과 질서가 적용되며 그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상당 부분 제한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군인이 군인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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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 제7집 출간
율촌에 따르면 <조세판례연구>는 조세 관련 실무가, 연구자뿐 아니라 세법에 관심이 많은 로스쿨 학생 등을 위해 율촌 조세부문 변호사로 구성된 조세판례연구회가 최신 대법원 판결 등을 대상으로 연구한 판례 평석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출간한 판례연구집 시리즈다.‘조세판례연구회’는 월간조세, 국세신문에 판례평석을 꾸준히 기고해왔으며, 지난 2009년 국내 로펌 중에서는 최초로 실무경험과 자체적인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조세판례연구> 제1집, 제2집을 출간, 뒤이어 2013년에 제3집, 2017년에 제4집, 2020년에 제5집, 2022년에 제6집을 출간했다.출간 때마다 법률가와 실무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조세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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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스타인테크 헬스케어 시즌1’ TOP5 공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는 혁신 신약 바이오텍을 찾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3’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회사는 다음달 21일까지 시즌에 참가할 팀들을 스타인테크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한다. 참가 모집 이후 예비심사를 거친 5개 팀은 7월초 공개될 예정이다.바이오 시즌3 멘토단에는 ▲김용주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이병건 지아이 이노베이션 회장 ▲이관순 지아이디파트너스 대표 ▲배진건 우정바이오 기술심의자문단장 ▲윤태영 오스코텍 대표와, 법률 멘토로 조원희 법무법인 디엘지 대표변호사가 나선다. 멘토단은 TOP 5 팀에 배치돼, 멘토링은 물론 협업 시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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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 변종·유사 성매매도 예외 없이 처벌 돼
최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성매매는 총 2천 268건 발생했고, 성 판매자 및 구매자 4천611명이 검거됐다.지난 3년간 성매매는 2020년 3천 402건, 2021년 3천 147건, 2022년 3천 680건 발생해 각각 9천19명, 7천134명, 7천 501명이 검거됐다. 지난해 성매매로 검거된 성 판매자와 성구매자는 4천 600여명이나 된다.존스쿨 도입 이후 재범률은 감소는커녕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대검찰청이 2008년 이후 6년 동안 존스쿨 이수자의 재범률을 분석한 결과, 2008년 0.29%였던 재범률은 2009년 0.53%, 2010년 0.70%로 늘었고, 2013년에는 1.28%까지 높아졌다.일각에서는 16시간 교육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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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 침해 사례, 군인권보호관·변호사 등에 도움 요청해야
최근 군대 내부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방안이 조명을 받고 있다. 일례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종교 참석 자유 침해 사건을 꼽을 수 있다.실제로 최근 군 장병들의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데 반발하는 헌법소원을 담당한 바 있다. 모 장병 5명은 기초군사훈련 1주차에 분대장으로부터 육군훈련소 내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해 참석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해당 장병들은 종교 행사에 참석한 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이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 20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국군이 군종제도를 운용하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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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죄, 공공기관의 재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뇌물 혐의 시 강력한 제재 잇따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년 9월 28일부터 2019년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신고･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 4,100건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등 수수 1,926건(13.7%), 외부 강의 등 8,409건(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급 기관의 신고처리는 신고접수 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신고는 부정청탁 393건, 금품등 수수 452건, 외부강의 2,744건 등 총 3,589건, 수사의뢰나 징계부가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절차를 진행한 신고 건은 총 527건이었다. 이 중 181건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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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고소,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회복에 나서야
최근 해외 알루미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100여 명을 상대로 약 6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모 업체 대표 A씨 등 관계자 11명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 등은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은 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인 ‘폰지사기’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가로챘는데, 현재 파악된 피해자만 107명이고 피해액은 약 60억 원에 이르며, 고소장이 계속 접수 중인 만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된 경기 불황으로 인해 투자를 통한 고수익을 기대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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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 변호사 없이 직접 합의하면 후회할 수 있다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대물 손해) 및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되고,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천 건씩 일어나는 교통사고 중 모든 운전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에 대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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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위반, 같은 죄목이라도 처벌 무거운 이유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현대사회에서도 때로는 개인의 자유보다 더 큰 가치를 위에 두기도 한다. 군대는 국토 수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전투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집단이며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인의 개성이나 자유보다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질서 체계가 우선시 되곤 한다. 사회와 달리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한 군대는 이러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 중 하나가 바로 군형법이다. 군형법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병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군무원이나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 몇몇 군인에 준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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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속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계약제 전환을 거부하여 면직처분을 받았던 한 사립대학의 교수가 8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코로나로 인해 정리해고당한 항공사 직원들의 부당해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된다며 항공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는 때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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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 재산분할, 2년 넘기면 안 되는 이유
이혼하는 부부에게 있어 재산분할은 놓치면 안 되는 요소다. 얼마나 재산을 받느냐에 따라 혼자 사는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최대한 많은 재산을 받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다만 이혼하는 도중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모든 과정이 끝난 뒤로 미루기도 한다. 당장 헤어지는 게 급할 경우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혼과 재산분할은 별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다만 이혼 이후에 재산분할을 한다면 2년을 넘기지 않는 게 좋다.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넘기면 더는 재산분할을 하기 어렵다. 법원은 변동할 수 없는 제척기간을 이혼 후 2년으로 보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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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횡령 사건의 대응방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창업률이 두 번째로 높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조찬 모임이나 상담에서도 창업과 회사 운영에 대한 자문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창업 초기에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 법률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러 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회사 자금 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무심코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창업 초기부터 회사 자금 관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회사를 설립한 개인과 회사의 법인격은 분리되어 있다. 자금을 혼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현실에서 출자 후에도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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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분쟁, 적절한 대처방법은
현대사회에서 교통사고분쟁은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허나 대부분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에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미한 사고의 경우 많은 이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로인해 추후 불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꼭 보험사에 연락을 함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고의 과실비율은 보험사끼리의 협의로 인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협의된 과실비율에 승복할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보험사끼리 임의로 비율 협의를 할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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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지 취소 원한다면, 대응 시기가 제일 중요
최근 수분양자에게 시세변동으로 인한 전매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하는 분양업체가 많아졌다. ‘전매’란 구매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것을 말하는데, 분양사는 이렇게 목적물을 되팔 때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다시 팔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사람들을 끌어 모은다. 대금의 액수가 큰 부동산 거래인만큼, 거액의 시세차익을 무조건 얻을 수 있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제대로 된 사전검토 없이 섣부르게 계약을 진행했다간 뼈아픈 후회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전매를 해주겠다는 홍보직원의 말에 계약을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전매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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