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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군 복무 중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A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이끌 책무를 저버리고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A씨를 꾸짖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무엇이고, 어떻게 처벌될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등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규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혼 소송없이 상간자위자료 소송 진행 방법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진행해야 한다.”법무법인 더율 평택사무소의 이혼 전문 임은지 대표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외도로 고민하며 법무법인을 찾는 의뢰인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대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전했다.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에게 대한 유일한 법적 대응이다. 이는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따로 진행할 수 있어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양육이나 경제적 자립 등을 이유로 이혼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상간자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정신 피해보상을 청구
법무법인 태평양, 권오석∙신신호∙배정현∙김상철 前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권오석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와 신신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31기), 배정현 서울고법 판사(33기), 김상철 서울고법 판사(33기) 등 4명을 영입하며 송무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권오석 전 부장판사는 2003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속부장연구관과 형사조 총괄연구관을 역임했다. 그는 2020년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와 2023년 서울남부지법 형사부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 디라이트, 2023년 ABLJ ‘최고의 부티크 로펌’ 단독 선정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BLJ)'이 주최한 2023년 한국로펌대상에서 '최고의 부티크 로펌'으로 단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디라이트는 ABLJ가 주최한 제3회 한국로펌대상에서 ▲최고의 부티크 로펌 ▲데이터 규정준수 및 사이버 보안 ▲기술, 미디어, 정보통신 세 분야에 선정됐다.홍콩 소재 법률 전문 매체인 ABLJ의 한국로펌대상은 국내외 사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의 투표, 참고자료, 질적 정보 등을 바탕으로 30개의 카테고리에서 선정한다.ABLJ는 디라이트를 고객 중심 접근 방식과 전문성, 높은 품질의 법률 서비스로 한국 로펌 중 최고의 부티크 로펌으
주거침입죄, 주거의 평온을 깨치는 행위라면 성립… 집주인도 예외 없다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은 후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흔히 주거침입죄라고 하면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몰래 현관문을 파손하고 들어가거나 창문을 넘어 들어가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실제로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는 범위는 이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몸 전체가 공간 내부에 침입한 것은 물론 몸의 일부, 예컨대 얼굴을 들이밀거나 손을 넣는 행위만으로도 침입이 인정될 수 있다. 심지어 실제로 신체가 공간 내부에 들어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달라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는? 인명 피해를 유발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 이제는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공사 건설업 현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라는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 상시 근로자의 숫자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다.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바른 김용우·권오준·김추 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 실무서 발간 법무법인 바른은 김용우(41기)∙권오준(42기)∙김추(43기) 변호사가 건설산업 법률정보를 담은 실무서 <건설을 한다면 알고 갈 기본법, 약칭 ‘건설알기’> 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책은 건설업계에 종사 중이라면 알아야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을 다룬 전자도서로 판례 검색 서비스 플랫폼 ‘엘박스’를 통해 발간했다.해당 전자도서는 법령 및 지침 등의 변경, 하급심 판결을 포함한 주요 판시사항 및 주요 유권해석, 시의성 있는 이슈가 수시로 업데이트되어 상시 최신 버전으로 유지될 예정이다.<건설을 한다면 알고 갈 기본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내용을 주체(건설사업자, 수급인, 하수급인)가 챙겨야 할
답이 안보이는 이혼, 조정도 고려해야 혼인 관계를 원만하게 해소하고 싶은 분이라면 협의이혼을 떠올리게 된다. 굳이 변호사를 만나지 않더라도 양측이 동의만한다면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어서 그렇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조정 절차를 밟는게 좋다. 조정이혼은 재판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서 재판 전 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정해져 있다. 문제는 조정 과정을 단순히 거쳐가는 중간 과정이라고 여기는 경우다. 협의를 통해 이혼하기에는 갈등이 심하고 반대로 재판까지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 오히려 조정 이혼이 더 나을 수 있다.조정 과정은 법원이 중재하기 때문에 법적인 부담없이
법무법인 디라이트, 연세대와 장애인 사회 통합 문제해결 산학협력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이하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이하 고등교육혁신원, 원장 최윤정)이 지난 23일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산학협력프로그램인 ‘사회혁신 익스턴십(Externship) 협약’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디라이트에 따르면 사회혁신 익스턴십은 재학생과 기업이 함께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해 전문 지식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실습 교육 과정이다.이번 업무협약으로 디라이트와 고등교육혁신원은 연세대 재학생들에게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에이블테크(AbleTech) 기업의 설립 및 경영 노하우를 탐구하는 실습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익스턴십에는 지난 11월 디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리딩방 규제 더 강화될 조짐... 적발 시 처벌은? 금융당국과 경찰청의 불법 투자 리딩방 공동 단속 결과가 올해 4월경 발표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피해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영업행위 등 4가지다.당국의 리딩방 규제는 매년 강화되고 있다. 불법 리딩방 조사가 이루어지는 올해 암행점검 예산도 작년의 3배가량을 증액하였다. 금융투자검사국 산하에 전담 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 행위 단속반도 설치된 상태다.다만 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개인 투자자가 코로나 19 이전인 5년 전에 비해 2배 이
한국입법정책학회, 제20대 신임 회장에 오영신 변호사 선출 (사)한국입법정책학회는 지난 23일 오후 2시 한국생산성본부 4층 컨퍼런스룸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20대 신임 회장으로 오영신 변호사(54)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영신 신임 회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후 검사로 임관한 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파견), 춘천지검 영월지청장,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입법정책학회는 사회적 공정성과 국민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입법 아이디어에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어떻게 처벌될까 최근 서울동작경찰서는 SNS를 통해 남성들을 모집해 모임비 명목으로 약 15만 원 가량을 받은 뒤 여러 여성과 집단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40대 남성 A씨와 성매수 남성들을 송치하였다고 발표했다. A씨가 끌어들인 여성들 중에 미성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짐에 따라, A씨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도 받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기본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음주측정 불응하면? 처벌 수위 높아져 명절을 맞아 오랜 만에 만난 가족과 가진 즐거운 술자리가 악몽이 되는 건 순식간에 일이다. 바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말이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이 되다 보니 한 잔도 술을 입에 대서는 안된다.문제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음에도 단속나온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아예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다. 물론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 받을 걸 두려워한 나머지 이러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려다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측정 불응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헀을 때 성립한다. 특히 폭력이나 위협 등으로 거부했다면 공무집행 방해로 넘어갈 수 있다.공무집행
강제추행 형사처벌, 피해자 연령과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요소 고려해야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32,898건이며 이 중 강제추행은 무려 13,156건으로 전체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강제추행의 요건 중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더욱 넓히는 내용의 전원 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앞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르는 사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강간, 실형 선고되는 성폭행의 경우 실행의 착수 여부 살펴봐야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 기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문항 여성 평균 응답률은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겪을까 봐 두렵다’(여 63.4%/남 10.3%),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무섭다’(여 52.9%/남 9.8%), ‘택시, 공중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겪을까 봐 걱정한다’(여 51.0%/남 10.3%)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 중에서는 이삼십 대가 모든 문항의 응답률이 여성 평균 응답률을 상회해 이삼십 대 여성들이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
법무법인 디라이트,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초기 창업투자 산업 발전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회장 전화성)가 국내 초기 창업투자 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 홀에서 진행된 액셀러레이터협회 회장 이취임식 및 글로벌 비전선포식 행사의 일환으로 체결된 협약에는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전화성 제4대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 등을 포함한 양 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사는 △초기 창업투자 산업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자문 △액셀러레이터와 스타트업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안 △창업투자 전문화를 위한 각종 정보 공유 및
군인성추행, 軍 위계질서 이용했다면 가중처벌 가능해 군대는 국토 수호라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창설된 특별한 조직으로, 민간 사회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철저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갖춰져 있으며 이를 흐트러트리는 시도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와 같은 군의 체제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 권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군인성추행이 대표적이다. 최근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군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771건이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으로, 중사·하사(58.6%) 계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뒤를 군무원(13.8%), 대위(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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