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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기록 4년으로 연장… 대입에도 영향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이 올해부터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2026년부터 대입 전형에 학폭 관련 조치가 의무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 5일, 교육부는 중대 학교 폭력 기존 보존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새학기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학교
군무이탈죄, 상황에 따라 처벌 달라져 흔히 ‘탈영’이라 불리는 군무이탈죄는 군인으로서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부대나 직무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범죄다. 군형법 제30조에 따르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적전이라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밖의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아무리 선처를 구한다 해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군무이탈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려지는 탈영은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 초병의 눈을 피해 부대에서 도주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군무이탈죄는
로앤컴퍼니-업스테이지, 법률 특화 LLM 공동 개발 합의 체결 로앤컴퍼니가 업스테이지와 한국어 및 한국 법률에 특화된 거대언어모델(LLM) 공동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를 통한 글로벌 법률서비스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리걸테크 대표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글로벌 AI 전문기업 업스테이지(대표 김성훈)와 한국 법률 특화 거대언어모델 ‘솔라 리걸(Solar-Legal)’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업무 협약식에는 로앤컴퍼니 정재성 부대표와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 업스테이지 권순일 사업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법률 AI 연구, 거대언어모델 개발 등 각자의 분야에서 축적한 탁월한 ▲기술 역량 ▲인프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GP
산업기술유출 새 나가는 핵심기술 경업금지 약정으로 잡아야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 사례는 2019년부터 지난해 2023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5년간 100여 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산업기술유출 사안의 중대성이 더욱 큰 화두가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국내외,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그 어떠한 곳이든지 가리지 않고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이유이다.그간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간, 인력과 노력을 투자하여 개발해 낸 자사만의 기술이 외부로 누설 및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에는 큰 타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한 번 산업기술유출로 진통을 겪은 기업은 경
직장내괴롭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신설 된지 5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 동료직원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의자에 묶어둔 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같은 직장 동료 4명이 처벌을 받았는가 하면 최근에는 현직 해경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숨진 해경의 휴대전화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정황이 상세히 담겨있어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함께 일하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 근로자 또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2년 선고... 심신미약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달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금 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2년 4월 5일부터 17일간 강원, 서울, 인천,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20여 차례에 걸쳐 현금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받은 현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 준 다른 예금주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했다.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지적 수준이 낮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감정 결과 지능 지수가 67로 나오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주민번호변경, 필요한 경우 많지만 법원 허가 받기는 여전히 어려워… 주민번호는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개개인의 신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13자리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하지만 때에 따라 주민번호 앞자리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는 과정이 녹록지 않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주민번호 앞자리를 바꾸는 경우 대부분은 실제와 서류 상 생년월일이 다른 때이다.이런 경우 본 나이보다 이른 정년퇴직 및 늦은 연금수령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항상 고충이 발생하여 주민번호 변경을 하게 된다.또 다른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민번호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주민번호와 다른 경우이다.두 서류 상 주민번호가 다르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상 주민번호 뒷자리가 나오
건물명도 소송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잊지 말아야 세입자와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건물주가 적지 않다.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거나 차임(월세)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물을 점유한 채 건물주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피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특히 경기가 악화된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갈 곳이 없다”며 불법 점유 상태를 유지하는 세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건물주도 나름대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성하는 등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여러 방안을 활용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끝끝내 점유 상태를 해지하지 않고 불법 점유를 유지한다면 건물명도 소송이 불가피하다. 이 때, 주의할 점
과실치상죄,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져야 최근 스포츠를 취미로 삼아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히는 일이 발생하며 이와 관련한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다른 사람에 상해를 입힐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사실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이 다치는 일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한다. 만일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한 사람을 모두
이혼 결정,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룬 변호사로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다. 바로 이혼 준비를 결혼 준비보다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혼한다는 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결혼보다 더 준비해야 할 요소가 많다. 두 사람이 함께하던 생활을 오롯이 혼자 해야 하기 때문이다.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해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이혼이 단순히 잘 헤어지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 혼자서 살아 나가야 하는 만큼 다양한 법적 권리를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고민하는 게 좋다.이 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게 어떻게 헤어질지 여부다. 이혼 방법은 크게 조정, 합의, 재판으로 나눈다.
법무법인 원, ABLJ 엔터테인먼트 분야 우수 로펌 수상 법무법인 원이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이 주최한 ‘2023 한국 로펌 어워드(Korea Law Firm Awards 2023)’에서 엔터테인먼트 분야 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ABLJ)은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 미디어로 매년 국내외 기업, 아시아 지역 로펌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우수 로펌을 선정·시상하고 있다.ABLJ는 법무법인 원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선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며 특히 영화, 방송 산업에서 기획개발, 시나리오, 투자, 촬영, 배급 등 영화 제작 전 과정에서 활발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진행해왔다고 소개했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상대가 연령을 속였거나 범죄 집단의 협박을 받을 시 적극적인 소명 필요 최근 여성가족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및 추세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청소년 성매매 강요 가해자의 평균 연령은 18.3세다. 2014년 이후 19~20.3세였던 성매매 강요 가해자 나이대가 18.3세까지 낮아졌다.2018년의 경우 총 81명이 성매매 강요로 붙잡혔는데, 65.4%(53명)가 18세 이하였다. 약 5년(2014~2018년)간 범위를 넓혀도 10대의 비율(60.2%)이 가장 높다. 성매매 알선범죄를 저지른 자의 평균나이도 20.6세로 높지 않았다. 10대가 전체의 39.6%다.실제로 미성년자 성매매 가해자(매수자)는 보통 '사무관리직에 종사하는 35.3세의 남성'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18살부터 62살까지 다양했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과기부 주최 간담회서 “유기적 AI 생태계 조성 기대” 로앤컴퍼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개최한 ‘AI 혁신생태계 조성 기업 간담회’에 김본환 대표가 리걸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했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AI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한 이 행사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규모언어모델 개발 기업 코난테크놀로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코난테크놀로지를 비롯해 로앤컴퍼니, 카카오, LG AI연구원, 뤼튼테크놀로지스, 매스프레소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상당한 규모의 누적 투자액을 확보하는 등 AI 일상화 를 선도하고 있는 산업 분야별 대표 기업들을 초청했다”고 배경을 밝혔다.로앤컴퍼니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단체 지원 프로그램 디체인지 모집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오는 31일까지 공익인권단체 법·제도 개선 지원사업인 ‘디체인지’ 프로그램 모집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디라이트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디체인지 프로그램은 공익인권 관련 단체에 예산 및 법률 자문, 네트워크 구축 등 전반적인 지원으로 해당 분야의 법·제도가 개선되는데 기여해왔다. 지금까지 디체인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단체는 ▲협동조합 무의 ▲녹색연합 ▲사단법인 양해연 ▲더 브릿지 ▲옐로소사이어티 ▲권리찾기유니온 ▲사단법인 아동안전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장애포럼 등이 있다.디라이트는 올해 3개 단체를 선정하고, 사업기간 동안 선정단체에 500만원~1000만
법무법인 원 이유정 변호사, 한국젠더법학회 신임회장에 선출 법무법인 원은 이유정 변호사가 한국젠더법학회 제18기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4일 밝혔다.한국젠더법학회는 지난 2월 26일에 비대면으로 정기학술대회 겸 정기 총회를 열고 이유정 변호사를 학회장으로 선출했다.이유정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서울특별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원 ESG 공동센터장, 사단법인 선 이사를 맡고 있다. 회장 임기는 3월부터 1년이다.이유정 변호사는 "회원들간에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고, 다양한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젠더법 분야의 중요한 아젠다를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총회에 앞서 ‘2023년 젠더
드라이브에 저장한 아청물, 정지 된 상태십니까? 우리나라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였다.아청물을 유통하는 경로는 대표적으로 ‘트위터’, ‘구글 드라이브’, ‘메가 클라우드’, ‘디스코드’ 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아청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소지를 하기 위해서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 ‘메가 클라우드’ 등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클라우드로 다운로드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가정폭력 배우자와의 이혼, 피해자 보호 전략까지 고려해야 가정폭력은 여러 이혼 사유 중에서도 그 심각성이 큰 사안에 속한다. 가정폭력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속할 뿐만 아니라 형사상 폭행이나 상해 등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이혼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가해자를 고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배우자와의 이혼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오랜 시간 폭행에 시달려 온 피해자들은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려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어렵다. 힘겹게 마음을 정해도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가해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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