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변호사·법무사

법무법인 바른, 한국M&A거래소와 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23일 한국M&A거래소 주식회사(대표이사 회장 이창헌)와 M&A, 투자, 투자유치, IPO 등에 관한 상호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들이 M&A, 투자, 투자유치, IPO 등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M&A거래소에 이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거래소는 바른으로부터 M&A, 투자, 투자유치, IPO 등을 희망하는 기업정보를 받아 거래소 진행시스템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M&A, 투자, 투자유치, IPO 등에 관한 법률자문 용역을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바른을 통해 법률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협조한다. 법무법인
법무법인 지평, 말레이시아 현지 로펌과 지역 법률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23일 말레이시아 현지 로펌 Tay & Partners(테이 앤 파트너스)와 말레이시아 지역 법률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평은 직접 해외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지 않는 동남아 국가에서 고객들의 법률자문 수요를 충족하고자 동남아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 중 말레이시아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폭넓게 자문하고자 Tay & Partners와 협업관계를 맺게 됐다.지평에 따르면 Tay & Partners는 1989년, 쿠알라룸푸르에서 설립되어 빠르게 성장한 로펌으로, 외국인투자, M&A, 금융 및 자본시장, 중재 및 분쟁, 지적재산권, 공정거래, 노동 등 제반 법률 분야에서 우수한 실
무면허운전처벌, 다양한 상황에서 가중될 수 있어 ‘도로 위의 무법자’라 불리는 무면허운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지난 2022년 사상 처음으로 5만 건을 돌파했으며 지난 해에는 무려 6만 9천여 건에 달하며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대여할 수 있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20대 이하의 저연령층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무면허운전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일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30만원
이혼상담 꼭 필요할까? 상황별 주요 쟁점 놓치지 말아야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 이혼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이혼은 9만3000건 수준으로 전년도 대비 8.3% 낮아진 수치를 기록했다. 이혼율이 3년 연속 감소세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혼율이 줄어든 배경으로는 혼인의 감소세가 꼽힌다. 혼인하는 부부 자체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이혼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해 혼인 건수는 겨우 19만 1000건에 불과하다. 특이한 점은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혼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혼인 기간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이른바 황혼이혼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본래 황혼이혼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하지만 2022년 처음으로 감소세를 그렸으
도급인의 회생절차 진행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는 수단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생을 신청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회생신청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해 온 수급인은 도급계약상의 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수급인의 입장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건설사의 회생절차에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건설사에서는 관리인이 선임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채권’이 되고, 따라서 법원에 이를 신고한 후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회생절차가 진행된 모
법무법인 디엘지,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 영입..."중국 베이징 현지 데스크 운영"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 구 디라이트)가 중국에서 폭넓은 업무 경험을 갖춘 박재영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를 파트너로 영입해 중국 베이징 데스크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법무법인 디엘지는 중국 베이징 현지 로펌에서 근무하는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의 인‧아웃바운드 법률 자문을 통해 글로벌 업무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KING&WOOD MALLESONS, JunHe LLP에서 법률 인턴 경력이 있으며, 다년간 근무해 온 쥔쩌쥔변호사사무소의 베이징 본사에서 디엘지 중국 데스크 업무를 수행한다.쥔쩌쥔변호사사무소는 1995년 설립되어 베이징 본사를 포함해 변호사 수만 730명, 중국 주요 지역에 21개 사무소를 운영하
강제추행, 애정 표현 아닌 범죄… 성립요건 꼼꼼하게 확인해야 일명 ‘성추행’이라 불리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다. 강간처럼 직접적인 성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으나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편이다.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비롯해 각종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달라지며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도 점점 넓어지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으면 피해자까지 비난하는 경우가
경남지방변호사회,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5월 20일 6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아청법 위반 성매매, 성 구매자 뿐만 아니라 알선자와 조력자도 처벌 대상 최근 경찰청이 조사한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하 ‘아청법’)을 위반해 검거된 청소년이 99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아청법을 위반한 청소년은 2016년 184명, 2017년 229명, 2018년 185명, 2019년 174명으로 감소세를 보여왔다.아청법 위반의 범죄 유형별로는 ‘강요’ 비중이 높다.2016년 60.8%, 2017년 51.5%, 2018년 51.3%, 2019년 53.4%, 2020년 6월 43.6% 등이다.‘성 매수’로 검거된 청소년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강요·알선에 비해 비중은 낮지만 2016년~2017년 4%대에서 2018년 6.5%, 2019년 19.5%, 2020년 6월 기준 20.9%로 기타 유
외국인노동자 범죄로 강제출국 처분 내려진다면? 2024년 상반기, H-2(방문취업 비자), E-9(비전문취업 비자)의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노동자의 수는 64,763명에 달하였다. 이외 취업 가능한 비자 혹은 불법 취업으로 근로하는 외국인까지 고려한다면 훨씬 많은 수의 외국인이 한국에서 노동하고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한국에 부족한 기술을 들여오거나 한국의 기술을 습득해 수출하는 등, 외국인노동자는 이제 한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하지만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에 따라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인식이 만연하고, 그 처벌과 대응이 강경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외국인노동자는 특히 성범죄, 마
“권리금, 임차인 간의 문제 아닌가요?” 임대인이 연루되는 상황은? 권리금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과 같은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차
공시송달이혼, 배우자 가출로 소송 어렵다면 고려해야 평생 함께 할 인연을 꼭 한국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비중은 해가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즉 국제이혼 비율 역시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외국인 배우자 이혼의 경우 한쪽 배우자가 본국으로 출국했거나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더욱 골머리를 앓는 일이 흔히 발생한다.이처럼 다양한 갈등 사유로 일방이 가출했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일반적인 절차로는 이혼을 진행할 수 없어 반드시 ‘공시송달 이혼’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이는 이혼 소장이 상대에게 전달될 수 없어 ‘공시송달’을 활용해 상대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
양육비 해결, 합의 안 되면 소송해야 이혼은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내지만,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남긴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게는 여전히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두 사람이 동거하는 게 아니다 보니 양육권을 두고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동거를 하면서 키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대체로 신분상 권리인 친권과 같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쪽 부모가 양육을 책임지기로 한다면 남은 부모는 양육비로 보조해 줘야 한다. 자녀에 대한 책임을 양측 모두가 짊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양육권을 두고 양측 부모의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합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이나 그러지 못할 경우
대륜, 부장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기업법무그룹 강화를 위해 최근 부장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이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판사를 지내고, 제주지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판사 재직 중 뇌물, 사기, 횡령 등 일반적인 기업 경제범죄부터 LBO, 복지용구, 육류담보대출, 철강업 등 관련 기업금융 소송을 다수 맡았다.또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심의위원, 법제처 법령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웠다.이준희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하며 기업금융 관련 사건을 여러 차례 처리해왔다”며 “증권선물위원회,
중대재해처벌, 남의 일 아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위험성 평가, 재해 감소대책 수립을 통해 대비해야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아직까지도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지만 사업이나 사업장을 이끄는 개인사업자와 기업이라면 기존 판례를 참고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과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을 구축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알 수 없으며 방심할 경우, 순식간에 중대재해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진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다. 다시 말해,
외국인이혼소송, 가출한 베트남 국적 아내와 이혼하려면? 2023년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으로 전년대비 0.9%(800건) 감소하였으나, 외국인과의 이혼은 6천 건으로 전년대비 5.1%(300건)이나 증가하였다.외국인 여자와의 이혼은 전체의 68.4%를 차지하는데, 이때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이기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많지만, 외국인 아내가 가출하여 연락이 아예 두절되어버린 경우도 적지 않다.국제이혼 시에도 협의이혼은 가능하지만 일방이 가출하여 생사불명 상태가 되면 협의는 불가능하고 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해야 한다.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달해야 비로소 시작되는데, 배우자의 소재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이는 외국인과의 이
법무법인 바른-젠스타메이트, 부동산 관리에 관한 포괄적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부동산 종합 서비스 업체 ㈜젠스타메이트(대표 최진원)가 13일 바른빌딩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관리에 관한 포괄적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젠스타메이트는 관리 면적 기준 국내 최대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회사로 각종 임대차 자문, 자산 매입·매각 자문, 자산 실사 등 상업용 부동산 관리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바른과 젠스타메이트는 앞으로 ▲부동산 업무 정보 공유 ▲부동산 시장조사, 마케팅, 매입/매각, 자산관리 등과 관련해 협력이 필요한 경우 상호간의 업무추진 ▲기타 요청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을 하게 된다.이번 협약으로 바른은 부동산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