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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역대 최대규모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 조직 적발... 처벌은 최근 검찰이 중국, 태국 등 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조직을 적발했다.지난 20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중계기 조직의 간부급인 환전책, 부품보관소 관리책, 수당지급책 등 총 21명을 검거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중계기는 해외에서 걸려 온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인 것처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로, 주로 피해자들이 범죄를 의심하지 못하게끔 이용되고 있다.합수단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추적하고 휴대폰 포렌식 분석, 국정원 협력 등을 통해 중국 연길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상담원 조직과 중계기 운영 조직의 실체를 밝혀냈다. 현재는 조직원들조차 알지 못했던 중
준강제추행, 생소하지만 처벌 무거워…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 확인해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는 유형의 범죄다.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사람의 무력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한다는 점에서 준강간과 더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로 꼽힌다. 하지만 강제추행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생소하게 여기는 이들이 많아 준강제추행이 얼마나 중대한 범행인지 알지 못하고 미온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준강제추행은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들었을 때처럼 정신 기능에 장애가 있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심신상실)나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심리적, 유체적 반항이
법무법인 바른, 중국중성청태법률사무소와 MOU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지난 22일 중국 중성청태법률사무소(众成清泰律师事务所·대표변호사 한훙강)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와 함께 중성청태는 한국사무소를 법무법인 바른의 사옥으로 옮겼다.양 로펌은 각자의 의뢰인이 상대국에서의 송무와 자문업무를 필요로 할 경우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바른의 김현웅 대표변호사와 김중부 중국팀 팀장, 김윤국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대표 3인을 구성원으로 상설 운영체제를 구축, 의뢰인에게 양국에서의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또한 양 로펌은 소속 변호사를 상대방에게 파견해 업무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성범죄,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과 관련한 사건은 아무에게나 털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해결하기 힘든 사건 중 하나다.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 누군가의 인생이 좌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을 면밀히 파헤치는 것이 중요한데 성매매나 강간,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까지 성범죄의 양상도 다양하기 때문에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 수위가 중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공무원이나 의사, 변호사와 같이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평생의 직업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좋다.성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될 상황에 처해
특수상권 가맹사업 위탁계약, 허위과장정보 아닌지부터 가맹사업법 보호 가능한지까지 검토해야 고물가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음에 따라 평소 절약하던 소비자들 사이에서 휴가철을 맞아 보복여행이나 보복소비가 늘고 있고, 주요 사업 거점 내 유동 인구가 급증하며 수익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자연스레 다중시설에 대한 선호도 증가 및 니즈 다양화로 식음료 관련 업종이나 다양한 서비스 산업 업종들이 꾸준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백화점, 아울렛, 공항, 터미널, 대형병원 등 특수상권은 고정고객이 많아 수요층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과 비용적인 면에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특징으로 가맹사업 희망자들에게는 선호도가 높다. 다만, 일반인들이 이러한 특수상권들의 점포영업권을 분
군인등강제추행, 벌금형 없이 엄벌… 불명예 피하려면 대응 중요 군인등강제추행은 군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건 유형 중 하나로 이성 간에 성적 동기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행위가 포함될 뿐 아니라 동성 후임병에게 한 장난스러운 행동도 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일반적인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경우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장교, 준·부사관 및 병사를 비롯해 군형법에 따라 군인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사람은 군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폭법)상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도
마약수사 역량, 갈수록 강화돼… 미수범도 처벌 피할 수 없어 국내 마약사범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국수본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에 따르면 2022년 검거된 마약사범은 무려 1만 2387명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검거 인원이자, 전년도 대비 16.6%나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SNS나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거래의 증가를 들 수 있다. 10대 청소년들까지 무분별하게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면서 마약사범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당국은 수사기관의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마약사범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마약류 범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제조나 매매, 유통, 소지, 투약 등이 금지되어 있는 마약
법인카드 개인사용, ‘업무’의 기준이 모호해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에 법인카드 개인사용 등 업무 중 발생하는 배임죄의 경우, ‘업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만이 본인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본인의 업무가 아닐지언정 지속적 및 반복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 역시 포함된다. 이는 ‘업무’에 대한 성립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뜻한다. 고로, 법인카드 개인 사용을 단순하게 생각했다면 업무상배임죄에 처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더불어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회사에 속한 모든 이는 처벌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흔히, 법인카드 개인사용 행위를
준강간, 강간에 준하는 강력 범죄… 성립 여부 판단하는 기준은? 알코올중독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저해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다. 우리 사회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음주에 대해 관대한 분위기인 데다 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 해마다 알코올중독을 비롯해 술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혼술’, ‘홈술’ 등의 문화가 형성되면서 20~30대 사이에서도 알코올의존증인 사람이 늘어나거나 ‘블랙아웃’ 등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술을 마신 뒤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폭행이나 음주운전, 준강간 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늘어나는 상황이다. 술과 관련한 여러 범죄 중에서 특히 죄질이 나쁜 범죄 중 하나가 준강간이다. 준
[이승재 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사설서버 가담자 징역형 받고 구속될 수 있어 지난해 8월 넥슨은 ‘메이플스토리’의 클라이언트를 무단으로 변조하여 배포한 불법 사설서버들을 상대로 대응하고 있는 법적 조치 현황을 공개했다.넥슨은 메이플스토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건의 불법 사설서버에 대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였고, 운영자와 개발자 29명을 검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일부 불법 사설서버 가담자의 경우 게임산업법 위반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및 추징금 1360만 원이 선고된 가담자도 있다.더불어 넥슨은 불법 사설서버를 이용한 사람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군형법 위반 혐의, 민간보다 무거운 처벌 받는다 군형법은 원칙적으로 군대 내에서만 적용되는 법 체계로, 군인들의 행위나 군사적 사안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부 규정은 군과 관련한 민간인에게도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규정이 군인이 군인에게 저지르는 군사 범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민간 사회에서는 군 형법의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설령 당사자인 군인 등도 별도로 법을 다루는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군 형법의 구체적인 규정이나 군대만의 사법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이 특정 사건에 연루되기 전까지 법 체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 군형법이 일반 형법과 다른 점 중 하나는 같은 범죄를 다루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형법에 비해 처벌 수
명도소송 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최근 고금리 등 경제침체 상황이 계속 되면서 상가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를 반복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들의 미납액이 늘어날수록 건물주의 피해도 커지는데, 특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마련한 소위 ‘영끌’ 임대인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생활고를 겪기도 한다.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있는 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이미 임대차 관계를 형성했다면 마음대로 내킬 때 점포를 돌려받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임차인들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되찾아야 하는 정
투자금 반환 소송, 불법 유사 수신 위반에 대한 입증이 필수 최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P2P 협회 회원사 46곳의 홈페이지 확인 결과 11곳이 영업을 중단했거나 폐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사는 2020년 3월 이후 신규 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B사는 2019년 12월 이후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 2016년 사업을 시작해 업계에서 나름 이름이 알려진 C사도 2019년 8월 이후 신규 상품 론칭을 중단했다. 또한 가장 빈번한 사기 유형인 불법 리딩방의 경우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료로 대략적이나마 피해 규모가 파악됐다. 국수본에 따르면 2023년 1~7월 불법 리딩방 투자 사기의 피해 금액은 약 2,400억 원, 피해자 수는 9,360명이다. 이 뿐 아니라 개인 간 대면 만남을 통
특허권 취득, 시장 독점 및 경쟁력 향상 위해 특허청에 기술 출원 등록해야 특허권을 취득함으로써 기업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해당 기술을 전국적으로 독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때 취득한 기술과 100% 동일하지 않아도, 유사한 범위까지 영향을 미친다. 독점적인 기술 사용을 통해 거래 업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중에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청에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이러한 독점권은 특허 설정등록을 한 날로부터 20년 동안 존속한다. 이 기간 내 제3자의 침해 및 기술 탈취 문제가 발생한다면 민형사적 제재가 가능하다.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같은 민사적 조치 및 고소와 같은 형사적
‘스타인테크 헬스케어 시즌1’ 오픈…"진단·의료기기 스타트업 발굴"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와 공동 주최로 14일 차세대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을 찾는 ‘스타인테크 헬스케어 시즌1’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다음달 12일까지 시즌에 참가할 팀들을 스타인테크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한다. 참가 모집 이후 예비심사를 거친 5개 팀은 5월초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다.스타인테크는 이번 시즌을 통해 혁신적인 진단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 성장을 추진하는 팀들을 찾게 된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5명의 업계 멘토가 협력 관계를 모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멘토사와의 시너지가 명확한 팀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헬스케어 시즌1 멘토단에는 ▲김후식 뷰웍
상간녀소송, 이미 소장을 받았다면 대응방안은 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감행하거나 혼인 종결 없이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내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되면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피고는 법원의 위자료 산정 기준에 따라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 내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하지만 상간녀소송으로 소장을 받아본 피고 중에는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소장과 달리 실제로는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었던 경우도 있다. 이처럼 억울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소송이 제기 된 상황이라면 개인의
비난 가능성 높은 아청법 위반 범죄, 처벌 수위도 높다 최근 의정부지법이 SNS 계정을 통해 10대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상대방의 나이,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성범죄, 그 중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처벌 또한 엄중하게 이뤄지는 혐의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별도로 규정하는 아청법의 존재만 보아도 우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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