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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변호사,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미성년자끼리의 학교폭력사건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형사고소된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큐브의 이민정 변호사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중 ‘누구든지’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간에 형사고소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처벌조항이 없는 일부 행위들에 대하여는 동급생들끼리도 아동복지법위반(정서학대)로까지 무리하게 고소하는 사례가 많다. 현재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하면 안된다고 하여, 동년배의 미성년자끼리 서로 괴롭힌 경우까지 ‘정서적 학대’등으로 포함하여 처벌할 수 있
로앤컴퍼니,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와 법률 AI 교육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로앤컴퍼니가 법률사무소와 손잡고 법률 AI 이용 활성화를 통해 법률 전문가의 업무 경쟁력 제고 위한 교육 지원에 적극 앞장선다.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조우성 대표 변호사)와 ‘법률 AI 이용 활성화 및 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안기순 법률AI연구소장,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 조우성 대표 변호사, 주식회사 이포비 이민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법률 전문가의 AI 실무역량 강화를 돕고, 법률 AI 이용 및 교육 활
음주 운전 재범에 대한 차량 압수 등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 최근 경찰청 공공 정책 데이터 ‘연도별 음주 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음주 운전 적발건수는 총 13만 15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음주 운전 2회 이상 재범 건수는 5만 5,007건으로 기록됐다. . 또한 지난 5년간 음주 운전 전체 적발자 중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의 비중은 2016년 44.5%,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였으며 2020년에는 45%로 높아졌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고 불릴 만큼 위험성이 높아, 운전자의 음준주언 재범에 대한 강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 2항에 따르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상가 입점 시 업종제한약정 꼭 검토해야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할 목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꼭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업종제한약정’이다.‘업종제한약정’이란 건축회사가 상가를 분양할 때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다거나 (‘분양계약에 의한 업종제한약정’), 관리단 규약으로 특정 점포 외에는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관리단규약에 의한 업종제한’) 등을 말한다. 즉, 상가건물을 분양할 때 “103호는 카페, 104호는 식당”이라고 업종을 정한다든가, 상가건물의 관리단 규약으로 “입점사업자가 기존 업종과 중복되는 경우 승인을 받고 입점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업종제한약정이라고 볼 수 있다. 업종제한약정의 효력이 약정 당
다가구주택 빌라 임차인 나, 다른 임차인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을까?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소중한 재산을 허망하게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깡통 전세란 무엇인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시 유의해야할 사항과 대응방법을 알아보자. 깡통 전세는 근저당, 보증금 등 선순위 채무의 총액을 빼면 잔액이 적거나 없어,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일부거나 아예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채무금 총액이 건물 시가의 7~80%를 넘어가면 이른바 ‘깡통전세’라고 한다. 만약, 건물 시가 20억 원의 빌라에 집주인이 금융기관에 15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빌라에는 각 2억 원씩 4명의 임차인(A, B, C, D)이 전세로 살고 있다고 하자. 금융기관의 채무가 최선
촬영·저장 버튼 누르지 않아도 카찰죄 처벌 피할 수 없다 최근 한 뮤지컬 배우의 대기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는 같은 뮤지컬에 출연 중인 배우의 매니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대기실은 배우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매니저의 고의는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카찰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 직장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관련 법률이 제정 된지 5년이 지났지만 사건 수는 줄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법률 제정 후 처음으로 약 1만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년도인 2022년보다 12%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하루 평균 약 27건의 직장내 괴롭힘이 신고 되고 있는 것이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폭언이 가장 많았으며, 부당인사와 따돌림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①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③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아청물제작 유포, 처벌 강화↑…아청법 위반 누명시 대처 방법 아동 및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규정된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를 규율하는 관련 법이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은 소위 아청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면서 이를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동안 불법 성착취물의 소지자는 해당 촬영물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근거로 처벌받았었다. 피해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불
조광희 변호사, 세번째 장편소설 '밤의, 소설가'출간 법무법인 원은 변호사이자 작가인 조광희가 세번째 장편소설 ‘밤의, 소설가’(문학과지성사)를 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사라는 직업적 경험을 바탕으로 장편소설 ‘리셋’, ‘인간의 법정’을 발표했다. 2084년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주인을 살해한 안드로이드의 이야기를 다룬 SF 법정 드라마 ‘인간의 법정’은 뮤지컬로도 제작되어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작가는 2000년대 초반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영화등급보류제 위헌발견을 끌어내고 영화 검열 철폐, 영화진흥법 제정에 힘써왔다. 이후 영화사 ‘봄’의 제작관리본부장에 이어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해변의 여인’, ‘밤과 낮’, ‘멋진 하루’ 등을 제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700만 원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2024년 3월분 성금 635만원을 모금, 지난 이월성금과 함께 '대구정신장애인종합재활센터 미래엔미소클럽'의 중증정신장애인의 치과치료비 지원을 위해 200만원, '경일여자중학교'의 교육복지대상학생 학원비 지원을 위해 200만원,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의 '행복한 밥상' 후원을 위해 300만 원을 각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아울러 직접적인 봉사를 위한 무료급식봉사 활동 참여와 대구광역시 자치구·군을 통한 저소득청 여름철 선풍기 전달도 준비하고 있다.[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1,0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어 울 림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 높아져… 무기징역 등 가중처벌 가능성 커졌다 국내 마약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며 올 1~2월 누적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초로 3000명을 돌파했다.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던 전년도 동기간과 대비해도 무려 30% 넘게 늘어난 상황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단순히 마약을 소비하고 투약하는 범죄자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마약류 범죄를 더욱 늘릴 수 있는 마약류 공급 사범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으로 적발된 마약류 관련 사범은 3488명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2만 7611명을 뛰어넘어 사상 처음으로 3만 명을 돌파할 수 있을
횡령죄, 고의성 이외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을 경우 위법 행위 인정돼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2019년 1월~2023년 9월 발생한 횡령 사건은 모두 63건이지만 이 중 16건은 형사 고발되지 않고 자체 징계 처리로 끝났다. 내부통제와 ‘엄벌’이 잠자는 사이 은행권 횡령액은 2017년 20억 원에서 지난해 7월 기준 578억 원으로 28.9배 뛰었다. 지난해 통계에서 경남은행 횡령 액수가 일부만 포함된 데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횡령액도 빠진 점을 고려하면 ‘횡령 급증’은 전반적인 추세란 의미다. 지난해 롯데카드 105억 원 횡령 사건 등 금융·투자 업계 전반으로 횡령이 확산하자 국회와 정부는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을 처벌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 소음, 스토킹으로 처벌된다 최근 계속되는 윗집의 층간소음에 복수를 하고자 귀신 소리를 반복적으로 송출한 40대 부부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부부는 윗집 가족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여 복수를 할 목적으로 스피커 앰프 등 장비를 구입하였고, 인터넷에 ‘층간소음 복수용 음악’을 검색한 후 10회에 걸쳐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을 송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음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 방법으로 우퍼를 설치하여 보복소음을 낼 것을 많이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
로톡, 2024 정보통신 유공 대통령표창...“국민 삶의 질 높였다” 로앤컴퍼니가 ‘2024년 정보통신 및 정보문화 유공 정부포상’에서 정보통신 기술(ICT)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해 말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IT 서비스 혁신대상 행안부 장관상·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영예다.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로톡’과 ‘빅케이스’를 통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는 등 법률서비스의 대중화와 선진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대
부당해고 시 구제 방안 다양해…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힘써야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하지 못하며, 해고 사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일반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를 의미하며,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경우,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이력서를 허위 기재하는 경우,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료 등을 폭행한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다만 이러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반드시 해
이혼 사유 배우자 외도, 합법적 증거 수집 유의해야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이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부부 관계를 유지할지 혹은 정리할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솟아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겠다’며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보거나 배우자의 SNS에 몰래 접속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나 녹음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의정부 지방법원은 불법으로 취득한 녹음파일을 이혼 소송 자료로 활용한 30대 여성에 대해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범죄"라면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따라서 합법
대륜, 부장검사 출신 이광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형사그룹 강화를 위해 부장검사 출신 이광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광우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하고,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낸 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에서 부부장검사를 지냈다. 마지막으로 대전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하고,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형사사건 전담 변호사로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목사부부 사망실종 사건, 재벌3세 마약밀수 사건,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험지 부정유출 사건, 검사실 농약테러 및 방화사건, 불법 조직폭력 범죄단체 결성 사건 등 강력범죄 사건을 다수 맡았다. 특히 마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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