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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양진영 前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영입 법무법인 광장이 양진영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헬스케어 분야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광장은 양 고문의 합류를 통해 의료기기, 의약품, 바이오, 식품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 파트너십 구축, 통상 리스크 검토 등 관련 자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양 고문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이후 보건사회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획재정담당관, 소
스마트폰과 소주병의 법적 무게, 특수폭행을 가르는 한 끗 술자리 시비는 평범한 시민도 순식간에 형사 피고인으로 만든다. 순간의 짜증을 참지 못해 주변 물건을 치켜들거나 내리치는 행위는 주관적 의도와 상관없이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가벼운 말다툼이나 쌍방 폭행으로 끝날 사안이 특수폭행으로 번지는 현상에 주목한다. 수사기관이 엄벌주의를 고수하고, 사법부가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가할 때 성립한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 상
“성인인 줄 알았는데도 처벌?”...미성년자의제강간, 생각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 최근 디지털 환경의 발달과 성 인식 변화 속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팅, SNS, 게임 플랫폼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접촉한 뒤 성관계로 이어지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형법 제305조에 규정되어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혐의가 인정될 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문제는 동의 여부나 교제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상간녀 소송, 전문가가 말하는 원고의 올바른 외도 증거 수집법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마음 같아서는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SNS에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매장을 시키고 싶겠지만, 이러한 사적 제재는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결국 합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상간소송위자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법이 인정하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상간녀소송 현장에서는 안전하고 확실하게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는 원고들의 증거 수집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상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원고가 입증해야
주위토지통행권 소송, 전문가가 말하는 합리적인 통행 범위와 통행료 산정 기준 토지가 도로와 접해있지 않아 다른 사람의 땅을 지나지 않고서는 공로로 나갈 수 없는 경우를 '맹지'라고 부른다. 이러한 맹지의 소유자가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이다. 민법은 토지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통행을 보장하되, 동시에 땅을 내어주어야 하는 이웃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실제 소송에서는 통행의 범위와 통행료(보상)의 액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곤 한다.주위토지통행권 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어느 정도의 폭과 범위로 통행을 허용할 것인가'이다. 법원은 현재 토지의 공법상 용도와 실제 이용 상황에 따른
윌로특허법률사무소, 상표·디자인 전문 심세영 변리사 영입 윌로특허법률사무소(대표변리사 배지헌)는 상표 및 디자인 지식재산권(IP) 분야의 역량을 갖춘 심세영 변리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새롭게 합류한 심세영 변리사는 제조기업의 독창적인 제품 디자인 권리화 작업을 비롯해 로컬 크리에이터와 신생 브랜드사의 지적재산 보호 영역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다.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브랜드일수록 무단 도용이나 카피 제품의 리스크에 직면하기 쉬운 만큼, 초기 디자인과 상표권의 정밀한 설계는 기업 가치 보존의 필수 요건으로 평가받는다.한승준 부대표변리사는 "심세영 변리사의 합류로 기존 기술 기반 특허 전략의 강점에 더해, 브랜드와 디자인 영역까지 아우르는 한
무혐의·기소유예·선고유예 전략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나 채권·채무 분쟁으로 취급되던 사안도 이제는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이 있다. "무혐의가 좋은 건지, 기소유예가 좋은 건지, 선고유예가 좋은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전혀 다른 결과이며,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목표 역시 달라져야 한다.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다. 이 경우 형사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전과도 남지 않고, 공무원·군무원
보이스피싱고소, 신고 시점이 피해 회복 가능성 좌우해 최근 기관 사칭, 투자 리딩방, 저금리 대환대출, 택배·카드 배송 사칭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처럼 단순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신저·가짜 사이트·원격제어 앱까지 이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피해자들이 속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송금한 뒤에야 사기를 인지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속하게 보이스피싱고소와 지급정지 절차를 진행하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실제로 수도권에서는 검찰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50대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는 말에 속아 수천만 원을 송금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실제 수사기관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시장 후보자에 정책제안서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5월 28일과 31일 부산시장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지역 법률서비스 발전 및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정책제안서에는 부산광역시 및 산하 공공기관의 법률자문⦁소송수행 시스템 개선과 시민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가 담겼다.5월 28일 전재수 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에는 김용민 회장, 고강희 수석부회장, 김창희 재무이사, 전경민 홍보이사, 이용민 국제이사가 참석, 5월 31일 박형준 후보자 선거사무소 방문에는 김용민 회장, 고강희 수석부회장, 전경민 홍보이사, 김범지 회장특보가 각 참석했다.김용
학원강사 경업금지약정, 언제나 유효할까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강사 사이에서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 내에서 인지도가 높거나 수강생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명 강사의 경우, 학원 측에서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강사가 퇴직 후 인근 학원으로 이직하거나 직접 학원을 개원할 경우, 기존 수강생들이 대거 이탈하며 학원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상당수 학원에서는 계약서상 일정 기간 동안 동종 업종으로의 이직이나 개원, 유사 교육 행위 등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런 금지 약정들은 강사의 직업에 대한 선택권을 넘어서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전달 경위와 불법성 인식 여부가 쟁점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계속 확산되면서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 대한 수사와 처벌 역시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약 5만3000명에 대해 153만 건 규모의 삭제 지원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피해 촬영물이 게시된 인터넷 주소(URL) 단위로 삭제를 요청하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동일 촬영물이 반복적으로 재유포되는 문제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실제 현장에서 사건을 다뤄보면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은 촬영 행위뿐 아니라 이후 전달·공유 과정까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직접 촬영한 사람이 아
고령화·1인 가구 시대 유언공증 중요성 커져...상속분쟁 예방 위한 사전 준비 필요 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후 재산 분배와 관련한 상속 문제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 간 상속분쟁 사례가 더욱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생전에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남기기 위한 ‘유언공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다.실제 상속 문제는 단순히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 분배 기준이나 가족간 해석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작성 형식이나 법적 효력이 불명확한 유서로 인해 오히려 분쟁이 커지는 경우도 존재한다.이에 따라 법률 전문가들은 자필 유서보다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언공증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언
법무법인 지평·한국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세미나 예고 법무법인 지평이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주민수용성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행사 주제는 ‘해상풍력발전과 주민수용성 -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판결의 의의와 실무 대응’이다.지평과 한국풍력산업협회는 해상풍력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수용성과 이해관계 조정 문제, 관련 판결의 의미와 실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최근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어업 피해 보상 분쟁에서 주민수용성에 대한 판단을 담은 법원 판결이 나
법무법인 율촌, 제주 신항·원도심 연계 개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제주 신항 개발과 원도심 연계 전략을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율촌은 지난 28일 제주연구원에서 ‘제주 신항–원도심 통합 100년 프로젝트: 항만과 도시의 새로운 연결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이번 행사는 율촌 부동산건설그룹과 제주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해안도시계획연구위원회, 한국도시계획가협회 제주지회가 공동 주최했다.세미나는 제주 신항 개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항만 개발과 원도심 정비를 연계한 공간 전략과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조필규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해안도시계획연
고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소송, 배우자의 태도가 핵심 쟁점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단순한 가정 내 불화를 넘어 이혼소송의 주요 사유로 부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생활 방식 간의 충돌이 빚어내는 고부 갈등은 부부 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며, 특히 배우자가 중재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혼인 파탄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부 갈등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배우자의 역할이다. 시어머니의 부당한 간섭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이러한 상황을 방관하거나 시어머니 편에 동조하면서 며느리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 법원은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엄격
불법촬영피해, 영상 삭제만으로 끝나지 않아 불법촬영 피해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과 인간관계, 사회생활 전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촬영뿐 아니라 SNS 비공개 공유방, 텔레그램 대화방, 딥페이크 합성물까지 확산되면서 피해 유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연인 관계나 지인 관계 안에서 촬영된 영상이 이별 이후 유포되거나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성폭력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해당 영상을 반포·
아청법강간,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과 무엇이 다를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등 각종 성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자기결정권이 완전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자체로 중대하게 평가되며, 사회적으로도 큰 해악이다.아청법은 만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아동·청소년에게 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며,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많은 비난을 받는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은 피해자의 현재 나이가 아니라 사건 당시의 나이이기 때문에,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더라도 범행 시점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 강간이 문제될 수 있다.아청법 제7조는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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