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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카톡·DM 증거만으로 가능할까 “카카오톡 메시지에 ‘자기야’라고 부른 게 다인데, 이걸로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상담실을 찾는 이들 중 상당수는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포착하고도,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확신을 갖지 못한다. 특히 상간자와 배우자 간의 디지털 대화만 남아 있는 경우, 그 증거의 효력에 대한 궁금증은 더 커진다. 카카오톡·인스타그램·문자 등 메신저 기반의 대화 기록만으로도 상간소송이 가능하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침해된 경우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관건은 단순 메시지 내용이 아니라 그
마약류 특별단속 실시… 피의자, 초기 대응이 실형 좌우할 수 있어 정부가 마약류 범죄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오는 2025년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범정부 차원의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단속을 핵심 목표로 하며, 관련 부처 합동으로 고강도 단속을 예고했다. 앞서 한국과 태국 간 '사이렌(SIREN Ⅳ)' 합동 마약단속 작전에서도 총 72.7kg에 이르는 마약류가 적발된 바 있어, 이번 국내 단속 역시 국경단계부터 시중 유통, 병원 내 마약류 사용까지 촘촘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필로폰, 케타민, 합성대마 등 신종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속 강도는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스웨디시 마사지 성매매 단속 인천경찰청 등 조사 연락 받았다면 최근 인천경찰청을 중심으로 스웨디시 마사지 등으로 위장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흐름이 보이는 가운데, 수사 대상자들의 법률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전문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매매 단속 관련 상담이 물밀듯 몰려들고 있다”며 “하루에도 수십 건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고, 조사 입회나 재판 출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예정된 상담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다급한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박성현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성매매 단속은 단순히 몇몇 이용자를 적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수개월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된 정밀 수사의 일환으로
법무법인 화우, 새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새정부 출범으로 인한 노동 분야의 정책 변화에 관하여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까지 관심이 매우 뜨겁다. 새정부는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을 기치로 삼고 주 4.5일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 플랫폼 근로자 보호 등 근로자 친화적인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노동분야에 강점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새정부 노동정책과 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는 19일 오후 3시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기업의 사내변호사 및 법무∙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
아동학대, 정당한 훈육과 구분 해야… 신중한 사실 확인과 객관적 증거 필요해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동학대가 법적·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정당한 훈육 행위마저 오해나 무분별한 신고로 학대로 비춰질 위험도 크다. 따라서 훈육과 학대의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실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성적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행위를 뜻한다.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이 포함된다. 반면 훈육은 아동의 올바른 성장과 인격 형성을 위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 충남 금산군청 고문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성현은 최재웅 대표변호사가 충남 금산군청(군수 박범인) 고문변호사로 위촉됐다고 밝혔다.박범인 군수는 10일, 충남 금산군청에서 개최된 위촉식에서 “그간 최재웅 변호사의 다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의 풍부한 법률고문 경력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위촉 이유를 밝혔다. 최재웅 변호사에게 "앞으로 금산군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헌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재웅 변호사도 이번 위촉식에서 "금산군청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겠다"며 "아울러 금산군 특산품인 ‘금산 인삼’의 미국 등 해외로의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금산군의 발전에 기
법무법인 호암, 김대성·박선영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호암은 전 법무법인 JLCK 파트너 김대성 변호사(변시 6기)와 전 금융감독원 사내변호사 박선영 변호사(변시 13기)를 호암의 신규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김대성 변호사는 KB부동산신탁, 리치먼드자산운용, 교보증권 및 헤리티지자산운용 이사를 거치며 부동산 개발과 펀드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실무 전문가다. 이후 법무법인 JLCK에서 개발관련 소송, 금융약정 및 자문 업무를 맡아왔다. 특히 토지보상금 증액 소송, 분양계약 관련 분쟁, 각종 약정 및 부동산 개발 주관 분야 등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법무법인 호암은 김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 분야에서 계속 앞서가는 로펌이 될 것
법무법인 세종,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5월 9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총 5회차에 걸쳐 ‘건설부동산 분쟁의 주요 쟁점과 최근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한 ‘건설부동산 아카데미’를 성료했다고 밝혔다.시리즈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의 전문가 11명이 발표자로 나서, 전반적인 건설부동산 분쟁의 이론과 실무 외에도 각 분야별 건설부동산 분쟁의 최신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건설경기 하락으로 인한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물가변동 분쟁, 추가공사비 분쟁을 비롯,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등 실제 업무 수행 및 분쟁 대응
국토교통부·법무법인 광장, 오는 13일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리츠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방향 및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3건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이 지난 5월 1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프로젝트 리츠 도입에 기해 PFV/펀드 중심의 기존 부동산 개발사업의 판도에 장기적인 개발 및 운영이 모두 가능한 리츠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와 광장은, 이 같은 리츠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법무법인 디엘지, 동반성장위원회 'ESG 수행기관' 선정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한 'ESG 수행기관 Pool'에 공식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ESG 수행기관 Pool에는 법무법인 디엘지를 포함해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디엘지는 이번 선정을 통해 ESG 경영을 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내재화할 수 있는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ESG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협력사의 ESG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글로벌 ESG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올해는 친환경 컨설팅, 환경정보 공개, 중소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성범죄무고, 거짓 진술 입증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성범죄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므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할 경우 그 자체만으로 중대 범죄가 된다. 이른바 ‘성범죄 무고’는 단순한 고소가 아니라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따라 ‘타인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성범죄 무고 사건은 고소 당시 허위 진술 의도가 있었는지, 피해를 가장했는지,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불일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성범죄의 특성상 진술이 주요한 증거가 되는 만큼, 거짓 고소
대구변회,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3주기 합동분향소 운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2022년 6월 9일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3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위해 변회 대회의실에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함께 합동 묵념을 했다고 밝혔다.방화범(50대)은 주택신축사업 관련 투자금반환청구 사건에서 패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승소를 이끈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변호사는 다행히 자리에 없었지만, 법률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김모 변호사와 사무직원 등 6명이 화마(火魔)에 생명을 잃었고, 방화범 자신도 현장에서 사망했다.
성범죄 누명·무고, 피해는 두 번 온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고’에 따른 누명 피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물리적 증거 없이 ‘진술 대 진술’로만 판단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로어스 법률사무소 안태욱 대표변호사는 “성범죄는 실제 피해자 보호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만, 동시에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단순히 고소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징계, 인터넷 실명 언급 등 사실상 ‘사회적 처벌’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고죄 발생 건수는 약 30% 가량 증가했으며, 이 중 성범
법무법인 광장, ‘IAM Patent 1000’ 2025 전 분야 최고 등급 선정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IAM Patent 1000’ 2025의 특허 소송(Litigation)과 특허 출원(Prosecution) 부문에서 골드 등급, 특허 거래(Transactions) 부문에서 적극 추천(Highly recommended) 로펌, 영업비밀 소송(Trade secret litigation) 부문에서 추천(Recommended) 로펌으로 선정되며 각 분야 최고 등급으로 평가받았다고 5일 밝혔다.특히 광장은 특허 소송 부문에서는 11년 연속으로 골드 등급을 유지했고, 특허 거래 부문에서는 4년 연속으로 적극 추천 로펌으로 이름을 올렸다. 광장 지식재산권(IP) 그룹은 광범위한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해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의 특허 분쟁에서 고객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로앤컴퍼니, 로톡 서비스에 법무부 가이드라인 반영 완료 로앤컴퍼니가 법률 종합 포털 '로톡'의 운영정책을 개정하며, 책임 운영을 강화했다. 이는 지난 5월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로톡'의 서비스 운영정책을 개정하고, 법무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 반영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5월 27일 법무부는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해 세부 운영기준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총 20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색조건과 검색결과·고지의무·광고의 내용 등이 포함된다.로앤컴퍼니는 가이드라인 중 이미 준수하고 있는 조항을 포함해 추가 조치가 필
성매매알선, 다양한 상황에서 인정… 단순 성매매보다 처벌 수위 높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을 단순한 주선 행위에 그치지 않고, 성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을 소개하거나 유인, 권유, 강요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대거나,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모두 법적으로 ‘알선’으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최근 성매매 수법이 고도화 됨에 따라 성매매알선의 범위가 넓게 해석되면서, 처벌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다. ‘알선’이라는 개념은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를 따지기보다는, 성매매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들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단속 현장에서 종종 “직접 성매매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처벌받느
주택임대차보호법,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 시행 등 강화되고 있어 당월부터 세입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임대인 정보를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인에게 사전에 공개하고, 전월세 실거래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 등이다.국토부에 의하면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 신고 건수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에는 약 219만 건에 그쳤으나 시행 후인 2022년에는 283만 4000건, 2024년에는 271만 7000건으로 2020년 대비 각각 29%, 24% 증가하였으며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 제도가 정착했다고 보고 시행을 결정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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