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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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연루 시 결제·IP 기록 쟁점, 자수 판단 신중해야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AVMOV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AVMOV는 소라넷과 N번방 이후 등장한 불법 성착취물 플랫폼 가운데에서도 조직성과 규모 면에서 가장 심각한 사례로 평가되며, 약 54만 명의 이용자를 기반으로 배우자나 연인 등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과 능욕성 콘텐츠를 가상화폐 결제로 유료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영상물을 공급한 이른바 신작전문가로 불리는 핵심 인물이 존재한다는 정황도 수사선상에 올랐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엄정 대응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현재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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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사건… 사고 이후 대응이 형사책임 가른다
최근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보행자나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며, 교차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신호 착오나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인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망사고로 이어질 경우 중한 형사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23일,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적색 신호 상태에서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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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 “AVMOV 수사, 이미 이용자 추적 단계… 대응 늦으면 회복 어려워”
가족·지인의 나체 영상과 성착취물을 대량 유통한 이른바 ‘패륜 사이트’ AVMOV 사건이 국가 주도의 대규모 수사로 확대되며 이용자들 사이의 불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수십만 명의 회원과 대규모 다운로드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사기관은 서버 자료를 확보해 이용자 개별 행위까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이번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을 중심으로 본격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단순 운영자 처벌을 넘어 사이트 이용 전반에 대한 형사 책임 검토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포인트 충전·다운로드 기록 남아… 이미 안전한 단계는 지났다”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센터의 민경철대표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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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몰랐다’ 통하지 않아… 고액 벌금과 실형 위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사법부의 처벌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사건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대상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적 취지에 따라, 성인 대상 범죄 대비 엄중하게 다뤄진다. 안일한 대처가 돌이킬 수 없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청법위반 범죄가 무서운 이유는 일반 형법과 비교해 법정형의 하한선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형법상 강제추행은 징역형에 10년이라는 하한선이 존재하고 벌금액 역시 1,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지만,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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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주현수 변호사, ‘수입규제 대응 유공’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주현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지난 23일 무역협회에서 개최된 산업통상부의 민·관합동 무역장벽대응협의회의 시상식에서 ‘수입규제대응 유공 산업통상부 장관표창’을 수여받았다고 24일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조치 대응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주현수 변호사는 미국 정부의 한국 기업들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정부를 성공적으로 대리해왔다. 또한, 국내 기업을 위하여 철강 및 알루미늄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관세조치, EU의 세이프가드 조치 등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조치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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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불공정거래센터 출범
법무법인 율촌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센터’(약칭 ‘불공정거래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최근 정부는 자본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과 행정 및 형사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고, 실제로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업 총수가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M&A, 자본거래, 구조조정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해당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만일 불공정거래 혐의로 의심받을 경우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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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다임특허법률사무소, 아마존 코리아 교육 프로그램서 해외상표 출원 강의 진행
아마존 코리아에서 진행된 판매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에서 해외상표출원을 주제로 한 강의가 열렸다.아마존 코리아 공식 파트너사(Service Provider Network, SPN)로 등록된 리다임특허법률사무소의 이정림 대표변리사는 ‘미국 상표 출원과 브랜드 등록을 통한 브랜드 보호’를 주제로 강연을 맡아 해외 온라인 판매를 준비하는 셀러와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내용을 설명했다.이번 강의에서는 미국 상표 출원 시 기본 요건과 브랜드 등록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국가별 상표 제도의 차이 등이 중심적으로 다뤄졌다.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 브랜드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도 소개됐다.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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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발언으로 형사고소까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계
유튜브와 SNS를 통한 개인 발언이 일상화되면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명예훼손·모욕으로 접수된 사건은 2010년 2만여 건에서 2020년 약 8만 건에 육박하며 10년 사이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문제는 많은 이들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처벌을 받느냐”는 의문을 갖는다는 점이다.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매체는 전파력이 강해 ‘공연성’ 요건이 쉽게 인정되는 만큼, 발언 하나로 형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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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형사책임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최근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미성년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사고 이후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전동킥보드는 일상적인 이동수단처럼 보이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125cc 미만 원동기를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만 운전할 수 있다. 즉,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며 단속 시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다.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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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와 보추협, "야스쿠니에 갇힌 아버지 영혼 해방돼야" 한국 법원 첫 소송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에 강제 징용돼 숨진 한국인들의 유족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다.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등은 23일, 오후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한국인 군인·군속 유족 10명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사망자와 사망일 등을 기록한 '제신명표'와 '제신부' 등에서 이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와 신사에 총 8억8천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일본 정부가 희생자들을 전쟁터에서 사망케 한 것도 모자라 야스쿠니신사에 이들의 인적정보를 제공해 유족의 인격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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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민할 때, 이혼변호사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이혼을 고민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막연한 불안과 함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혼란을 느낀다. 감정적인 갈등이 깊어질수록 법률 문제는 복잡해지고, 재산과 자녀, 일상 전반에 걸친 결정들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혼을 결심한 이후가 아니라, 갈등이 장기화되는 단계에서 이혼변호사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점검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뉜다. 협의이혼은 비교적 절차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진행될 경우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재판이혼은 증거 수집과 법적 주장 정리가 중요해, 초기 대응이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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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불법촬영물 수사 본격화, 코인 결제·이용 이력도 수사 대상 될 수 있다
최근 AVMOV 불법촬영물 유통 사건을 둘러싼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단순 운영자나 제작자뿐 아니라 이용자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함께 거론되고 있다. AVMOV는 소라넷, N번방 사건 이후 등장한 불법 성착취물 플랫폼 가운데서도 조직성과 규모 면에서 가장 심각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국가 차원의 엄정 대응 필요성까지 언급된 바 있다.수사기관에 따르면 AVMOV는 약 54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플랫폼은 아내나 여자친구 등 지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과 능욕성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유통해 왔고, 이 과정에서 ‘신작전문가’로 불리는 핵심 공급자가 존재한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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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처벌, 불법 촬영은 물론 촬영물 유포 시에도 적용된다
타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 속도가 공포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과거 은밀한 공간에서만 발생하던 성범죄가 이제는 누구나 쉽게 휴대하는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일상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며,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흔을 남기는 중대 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피해 영상물이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유포되고 영구적으로 삭제되기 어렵다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몰카범처벌의 수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현행법상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따라 엄격하게 규율된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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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일반 시민도 ‘피의자’ 되는 이유
최근 대출·투자·재택알바 등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가 빠르게 진화하면서, 단순 피해자라고 여겼던 일반 시민들이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사기 가담 여부를 둘러싼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따르면 최근 적발되는 투자사기와 주식 리딩방 사기, 재택알바사기는 대부분 조직적·분업적 구조를 띤다. 총책을 중심으로 현금 전달책, 인출책, 계좌 명의 제공자 등이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일반인이 ‘간단한 알바’나 ‘안전한 투자’라는 설명을 믿고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수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해당 인물이 범죄 구조를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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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불복부터 형사 고소까지... 분쟁의 고리 끊는 ‘직장 내 괴롭힘 외부 조사’의 실효성
최근 발표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지난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괴롭힘이 특정 조직만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한 구조적 위험 요소임을 시사한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을 단순한 사내 갈등으로 방치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법적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고를 증명하듯, 최근 강원도 양양군에서는 7급 공무원이 하급자인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단순한 징계 사안을 넘어, 구속 수사가 필요한 중대 강력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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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강간치상 혐의,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선 중죄의 무게
강간치상죄는 강간이라는 범죄 행위 중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죄목으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매우 무거운 범죄다. 일반 강간죄보다 처벌 수위가 현격히 높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어 유죄 판결 시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항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신체 접촉 과정에서 발생한 아주 사소한 찰과상이나 멍, 심지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적 상처조차 '상해'로 인정될 수 있어, 의도치 않게 혹은 억울하게 강간치상 혐의를 뒤집어쓰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강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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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혼은 감정적인 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산·자녀·생활 기반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법률 절차다. 갈등이 깊어질수록 당사자는 감정에 치우친 판단을 내리기 쉽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권리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이혼변호사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이혼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뉘지만,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특히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과 같은 사안은 이혼 이후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이혼을 결심한 이후보다,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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