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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조사, 외부 전문가 활용이 분쟁 예방의 열쇠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하면서 근로 현장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동료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폭언과 욕설, 협박, 사적 심부름 강요, 업무와 무관한 반복 지시, 과도한 업무 분담, 따돌림, 업무 배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나 이를 목격한 동료는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한 즉시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약정금청구소송,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실질적인 이익 정확히 따져야 개인 간 거래나 사업상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금전적 약속이 오가는 일은 흔하다. 이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약정금청구소송’이다. 약정금은 말 그대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를 뜻한다. 계약금, 위약금, 대여금, 보증금 등 명칭은 다양하지만 법적으로는 모두 약정금에 해당한다. 이러한 금전을 둘러싼 다툼은 대부분 약정금청구소송으로 진행된다. 약정금청구소송은 당사자 간 체결된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약정금의 지급을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기본적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며, 약정 내용과 그 이행
법무법인 지평, 프로젝트리츠 통합지원센터 발족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평 리츠펀드그룹, 금융자문그룹, 건설ㆍ부동산그룹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프로젝트리츠 통합지원센터’를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를 통한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젝트리츠(Project REITs)’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젝트리츠는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주식분산의무ㆍ공모의무 면제 ▲영업인가 없이 설립신고만으로 영업행위 가능 ▲준공 후 공모의무기간 5년 연장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지평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법무법인 태평양, 조경식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조경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조경식 고문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재무관리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조 고문은 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팀장,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 등을 지내며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전파기획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대변인 등을 맡았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긴 후에는 정책기획관, 대변인, 방송진흥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이후 2020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혁신비서관으로 임명돼 데이터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사건 실무연수」특강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은 지난 6월 30일 부산 연제구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사사건 실무연수」 특강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이날 실시된 특강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정호 변호사(연수원 41기)가 “해사·보험 분쟁의 최신 동향과 해결 방안”에 대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김동희 심판관(변시 1회)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는 회원 85명이 참석했고, 참석 회원들은 총 2시간의 의무전문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줄 예정이다. 김용민 회장은 “해사법원은 단순히 법원 설치를 넘어, 국가의 해양 법률서비스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는
제75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부산 개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구성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김민규)는 6월 27일 ~ 6월 28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 주관으로 부산 수영구 광안동 아쿠아펠리스호텔 3층 오리온 홀에서 제75차 모임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협회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변호사회장이 참석, 운전자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 및 보험금 감액 강요에 대한 대책 마련의 건 등 13개의 안건을 논의했다.이어진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과의 간담회에서는 대한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현안에도 머리를 맞댔다. 다음날인 28일에는 바다와 가장 가까운 사찰로 알려져 있고, 대한
법무법인 지평,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리츠의 최신 이슈와 대안을 말하다’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30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학계와 기업 리츠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츠의 최신 이슈와 대안을 말하다’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접수 하루만에 조기 마감됐으며, 마감 이후에도 신청 의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업계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이번 세미나는 김형준 지평 전문위원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한국부동산분석학회 김진유 학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신 법률 개정"을 주제로 지평 이승환 변호사가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화우, 산업부-무역협회와 美 232조 관세조치 및 IEEPA 소송 동향 설명회 성료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지난달 30일 미국의 관세조치 및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소송 등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 등 제조업계에 종사하는 기업 담당자들과 유관 협회 관계자 90여 명이 참석했다.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IEEPA 등을 총동원해 각국에 ‘관세폭탄’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 항소로 상호관세 효력이 유지되
법무법인 세종, 권덕철 前 보건복지부 장관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1일,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문으로 새롭게 영입했다고 밝혔다.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 보건복지 분야에 약 33년 이상 몸담아온 전문가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독일 슈파이어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권 고문은 문재인 정부 초대 복지부 차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지내고 제54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다.특히, 장관 재임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의료 컨트롤타워 수장으로서 질병청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 의료기관, 제
법무법인 바른, 이재명 정부 개정 상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후 3시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새정부의 개정 상법 –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와 주주권 보호 강화를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 확대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이번 세미나의 강연자인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회사법의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 교수는 2
'온라인 플랫폼 시대' 수수료 갑질 등 규제 시동…불공정거래 신고 대응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거래 분야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하면서, 공정위의 역할 확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같은 지시가 내려진 배경에는 소상공인의 누적된 고통이 있다. e커머스, 배달앱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지속하면서 이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규제의 목소리가 나온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소상공인연합회나 참여연대 등은 이미 지난 2020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제정을 요구하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플법은 플랫
우지원 대표변호사, 한국해양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명원은 우지원 대표변호사가 한국해양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대학 교육공무원의 징계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담당한다. 외부 전문가와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교육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동시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절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우지원 변호사는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한 후 동 대학 해사법학부 겸임교수를 역임하며 모교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해지방
투자금 사기,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 될 수 있어… 현명한 대응 방안은? 최근 투자금 사기 사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투자에 참여했다가 본의 아니게 타인을 끌어들이게 되고, 결국 자신도 피의자로 몰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한 번의 선택이 막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투자금 사기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나 투자 실패와는 다르다. 실제 수익이 날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허위 정보를 담아 투자금을 유치했다면, ‘기망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조직적인 사기를 직접 설계하고 구체적인 범행 계획까지 수립해 실행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법적 책임
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최재웅 변호사, 2025년도 하계학술대회 축사 (사)한국법학회(등기이사장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와 경북대학교는 지난 27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5년도 공동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인간지능(H.I.)과 인공지능(A.I.)’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과 형법상 행위론’, ‘의료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 메디컬 트윈’, ‘부동산 거래와 인공지능’, ‘인공지능 성과물의 창작규범체계에의 수용 가능성’, ‘인공지능의 발전과 기본권적 문제’, ‘자동적 재량행위의 도입을 위한 이익형량’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최재웅 변호사는 축사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은 우리 사회의 작동 방식은 물론, 법질서
법무법인 광장, ‘탄소중립시대, 탄소배출권 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25일 오후 3시부터 3시간여 동안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탄소중립시대, 탄소배출권 제도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탄소감축정책 핵심 수단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의 성과와 한계, 향후 운용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탄소시장에서 기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새 정부 출범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더욱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수의 국내 대기업, 유관 협회, 공공기관 등
영화계 성희롱, ‘농담’으로 넘길 수 없는 이유 영화 산업은 창의성과 자유로운 표현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지만, 그 이면에는 오랜 기간 구조적인 성차별과 성희롱 문제가 존재해왔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라는 말로 가볍게 넘겨지던 문제들이, 점차 법적·사회적으로 문제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영화계 전반에 걸쳐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단순히 남녀의 권리를 동등하게 여기는 수준을 넘어, 권력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차별과 불편함까지 포착할 수 있는 민감한 태도와 의식을 포함한다. 특히 창작자와 스태프 간의 권력 구조가 분명한 영
학폭위, 입시 당락을 가른다… 초기 대응이 학생 미래 좌우 2026학년도부터 전국 모든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기록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라 단순한 말다툼이나 우발적인 신체 접촉 사건도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학생은 대학 입시에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학폭위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 사안에 대해 교육청 주관으로 열리는 공식 심의 절차다. 가해 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금지 △봉사활동 △전학 조치 등 총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처분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입 전형에 반영되면서 입시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수도권 주요 사립대학 일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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