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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변호사회, 9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8월 18일, 9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60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2025년 7월분 성금 690만 원을 모금, (사)글로벌투게더경산의 어르신, 아동, 이주여성 등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플라워메이크업 지원 사업'을 위해 30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행복누리기억학교의 경증치매어르신 중식 제공을 위해 200만원,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 전화의 '2025 생명사랑밤길걷기 캠페인' 후원을 위해 1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정서적 아동학대, 훈육과 보호 조치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의 훈육과 보호 조치는 때때로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된다. 특히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 다수의 아동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한 아동의 문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이 ‘정서적 학대’로 비춰질 수 있다.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 보육시설 종사자가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
상속 재산 대부분을 형제에게 증여했다면… 유류분 청구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부모의 사망 후 남겨진 재산 대부분이 특정 형제에게 이미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최근 고령화와 가족 해체 현상이 맞물리면서 사전 증여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등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장치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쪽 상속인에게 과도한 증여를 했다면, 다른 상속인은 부족해진 자신의 몫을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 문제는 ‘언제’와 ‘어떤 재산’까지 청구가 가능한지다.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
억울하게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요즘같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에는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절실해진다. 일과 스트레스에 찌든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 중의 하나이다. 최근 정부가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주머니 사정이 나아진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술자리와 회식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술을 마시다보면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특히 더운 날씨로 인해 불쾌지수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사소한 오해만으로도 쉽게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술에 취해 의도치 않게 옆사람의 신체를 접촉한다면 단순히 사과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부천사무소의 강수연 변호사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 보호의 핵심 수단… 진행 방법 및 주의 사항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한다. 예컨대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재산을 되돌리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절차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다.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한 제도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권리다. 이 소송을 통해 채권자는 은닉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고의적인 재산
부산지방변호사회, 싱가포르변호사회와 MOU체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8월 12일 싱가포르변호사회와 온라인 ZOOM을 통해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체결식을 위해 부산회 측에서는 김용민 회장, 염정욱 국제위원장 등 8명이, 싱가포르변호사회 측에서는 리사 샘 휴이 민(Lisa Sam Hui Min) 회장 등 6명이 참여했다.양 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변호사들 간 교류 및 법률정보 교환 협력 강화, 국제프로그램과 세미나 등에서의 상호 교류 및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김용민 부산변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회는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공동연구, 세미나 개최, 변호사 교류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문자나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잡은 범죄로,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해마다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5,87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가 증가하였고, 전체 피해액과 건당 피해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20%, 188%가 늘어난 3,116억원, 5,301만원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최근에는 구직활동을 하거나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을 보이스피싱 범죄로 가담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 ‘기술 경영의 시대와 법률서비스의 미래’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평기술센터 출범을 기념해 오는 20일 오후 3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기술 경영의 시대와 법률서비스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미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8개가 빅테크 기업이고,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가 사상 최초로 4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지금은 명실상부한 기술 경영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술 경영의 시대에는 기술과 법률, 사업을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지평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고, 기업의 기술 경영 전략과 분쟁 수행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휴가철 워터파크 성범죄 ‘강제추행’, 장난이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워터파크와 해수욕장에는 수많은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이 밀집되고 접촉이 잦은 공간에서는 예상치 못한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얼마 전 한 대형 워터파크에서는 파도풀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피해 여성은 인파에 휩쓸리던 중 누군가에게 신체 접촉을 당했다며 즉시 신고했으나, 가해자는 인파 속으로 사라졌고 신속한 검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이러한 워터파크 성범죄는 CCTV 사각지대, 일시적 혼잡, 물속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할
성범죄 합의금, 피해자 보호인가 2차 가해인가 “그날 이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병원 치료까지 받았는데, 가해자 쪽에서는 '합의금 줄 테니 선처해달라'는 말뿐이었어요.” 대다수 성범죄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직후의 고통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에 임하는 과정 자체가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며, 가해자 측이 반복적으로 합의 요구 및 금전적 협상을 시도하면서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많다. 형법상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인지하면 직권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의
사기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 쉽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 주의해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만 존재하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범행 구조에 무심코 연루된 일반인들까지 형사처벌 대상자로 보고, 사기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한 이들이 ‘범죄임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정황’을 근거로 유죄를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보이스피싱 조직은 대개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SNS나 구인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한다. 고수익, 단기 근무, 단순 업무라는 문구 아래 모집된 이들은 통장 양도, 현금 수거, 송
지역주택조합 탈퇴 쉽지 않다…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 최근 집값 상승과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청약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관심이 높지만, 사업 지연, 추가 분담금 발생, 토지 확보 지연 등 예기치 못한 문제로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하는 조합원이 늘고 있다.주택법에 따르면, 조합 가입 후 30일 이내에는 별도의 조합 의결 없이 ‘청약 철회 요청서’만 제출하면 쉽게 탈퇴할 수 있으며, 납부한 분담금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조합은 요청을 받은 뒤 7일 내에 예치기관에 환불 요청을 해야 하고, 예치기관은 10일 내에 환급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이 제도는 202
법무법인 율촌, 윤오준 前 국가정보원 차장 영입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1일,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윤오준 전 국가정보원 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율촌은 나날이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영입을 진행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심층적인 전문 지식을 보유한 인재를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윤오준 전 국가정보원 차장은 서울대 학사,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공학 석사, 숭실대 IT정책경영학과 공학 박사, 단국대 일반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인재다. 이를 바탕으로 1992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국가정보원 국가사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행한 경우, 단순한 강제추행과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인에 대한 추행보다 더욱 처벌이 무거우며, 추행의 방식이나 강제성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다.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에 의해 가중처벌되며,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상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 하의 신체 접촉이라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처벌된다. 일정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
대규모 폰지사기 성행…피해 대응 방안은?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대규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올해 2월 발표한 투자사기 특별단속 중간 성과에 따르면, 단속 기간인 17개월 동안 총 7,232건이 적발됐고, 이 중 3,300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기간 접수된 피해액은 총 8,949억 원 수준으로 집계됐다.특히나 요즘에는 다단계 형태가 더해진 이른바 ‘폰지사기’로 피해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해 조직적인 사기를 기획하는 식인데, 이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 주변 지인들까지 끌어들여 금전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법무법인 율촌, 기업 가이드라인 제시 위한 상법 개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5일 상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개정 상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상법 개정 특별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율촌 내 개정 상법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센터와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의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실무적 준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기획됐으며, 기업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중점을 뒀다.세미나는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장 오용석 고문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고, 율촌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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