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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임차인.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절차부터 시작해야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적법한 이유를 근거로, 건물이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때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된다.임대인은 부동산소송에 앞서 임차인에게 두 사람 간의 계약이 종료됐음을 고지해야 하고 이러한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명도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주택의 경우 2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고, 상업용의 경우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했을
개인회생 고민 중이라면? 빚 탕감 혜택과 신용 회복 속도부터 따져봐야 장기화된 저성장 국면 속에서 가계 부채의 질이 악화되면서 단순히 '버티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출시한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대출 금리를 낮추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이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이미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졌거나 월 소득으로 생계비와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러한 지원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가 더욱 유리할 수 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등은 대출 원금을 감면받기 위한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주로 장기 연체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극
학폭 사건, 아이의 미래까지 결정한다… 공정한 처분을 위한 대응 전략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포괄하는 학폭 문제는 그 유형이 점차 지능화되고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장되면서 대응의 난이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최근 들어 미디어를 통해 조명되는 과거의 사건들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피해 학생 측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며 가해 학생 측 또한 절차상의 정당성과 과도한 처분에 대한 방어권을 주장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개별적인 맥락과 증거의 유무에 따라 판결이나 처분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학폭
오피스와이프, 어디까지가 동료고 어디부터가 불륜일까? 직장인들에게 직장은 제2의 가정과도 같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머무는 공간에서 직당 동료와 업무적 고충을 공유하며 쌓인 유대감은 때로 배우자와의 관계보다 밀접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오피스와이프라는 용어는 단순한 농담을 넘어 이제는 가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잠자리를 가진 것도 아닌데 무슨 불륜이냐"라고 항변하지만, 법원의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 단순히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다면 과연 평범한 직장 동료와 법적 처벌 대상인 부정행위 사이의 결정적 경계는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짚어볼 필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 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더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아동학대 사건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의사 표현이 어렵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다는 특성 때문에, 피해 사실이 장기간 은폐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장애아동복지시설이나 치료센터, 돌봄기관 내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법적 책임과 대응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장애아동 학대는 단순한 훈육이나 관리상의 문제로 취급되지 않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명확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
법무법인 율촌 조상욱 변호사, '괴로움이 괴롭힘은 아니다' 출간 법무법인 율촌 조상욱 변호사(연수원 28기)가 오는 31일 '괴로움이 괴롭힘은 아니다(도서출판 11% 펴냄)'를 출간한다.30일 율촌에 따르면 책은 20여 년 간 기업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자문하고 조사하며 피해자와 피신고인, 기업과 개인, 감정과 제도 사이의 긴장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봐 온 기업 노동 변호사인 조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였다.조 변호사는 이 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취지와 한계를 함께 짚으며, ‘괴로움’과 ‘괴롭힘’을 구분하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와 제도가 개입해야 할 기준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또한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 관계를 조명하며, 직장 내 괴롭
법무법인 광장, 지자체 상대 PF 금융 손해배상 사건 연이어 수백억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손해배상 분쟁에서 연이어 수백억 원 규모의 승소 성과를 거두며,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구조와 신용보강 장치의 법적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다.광장은 최근 남원시를 상대로 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사건(대법원 2025다217000)에서 원고들(대리금융기관: 메리츠증권)을 대리하여 상고기각에 따른 전부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고 30일 밝혔다. 광장은 앞서 지자체 H군 관련 호텔 개발사업 PF 대출금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1심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본 사건은 소가가 약 5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분쟁으로, 남원시가 주무관청으로 참여한 민관합
법무법인 화우, 방산·우주항공 전문가 이인희·김민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방위산업·우주항공과 글로벌 정부조달·수출계약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이인희 변호사(군법무관18회), 김민규 변호사(연수원 41기)를 각각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이인희 변호사는 군과 방위사업청, 방산업체를 두루 거친 방위산업,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다. 2007년 해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이후 해군본부 법제과장, 해군 제2함대 법무실장, 연합사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6년부터는 방위사업청에서 국내외 방산계약, 공공조달 및 부정당업체 제재 관련 민사·행정소송을 담당했다.2018년 전역 후 민간으로 자리를 옮겨 법무법인 원 방위산업팀 파
로앤컴퍼니, 빅케이스Plus 첫 구독료 지원 프로모션 실시 로앤컴퍼니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상품 '빅케이스Plus' 생애 첫 구독료 지원 프로모션을 통해 서비스 이용 경험 확대에 나섰다. 빅케이스Plus를 처음 구독하는 이용자 모두에게 첫 달 구독료를 포인트로 제공하며 구독자 확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올해 첫 이벤트로 '빅케이스Plus 생애 첫 구독료 지원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상품인 '빅케이스Plus' 이용 경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으며, 빅케이스Plus를 처음 구독하는 회원 대상으로 월 구독료 29,700원과 동일한 금액의 포인트를 결제 전 지급하는 행사다
새해 시작과 함께 급증하는 이혼 소송, 신중한 법적 준비 필요 새해가 시작되는 1월과 2월은 가정법원이 가장 분주한 시기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12월 이혼 소송 접수 건수는 약 8,200건을 기록했고, 2023년 같은 기간에는 8,900건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9,500건을 넘어서며 매년 평균 7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설 연휴 직후부터 2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 중 70% 이상이 재산분할 청구를 동반하고 있어 법률 분쟁의 복잡도도 높아지는 추세다.연초에 이혼 소송이 급증하는 현상은 여러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된다. 연말연시 가족 모임이 집중되면서 누적된 부부 갈등이 표면화되는 경우가 많고, 명절 스트레스와 가족 간 가치관 충돌이 결정적
전세사기, 내 보증금 0원 될 수도? 절망 속에서도 길을 찾으려면 수도권의 빌라나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태는 피해자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고 있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처럼 임대인이 수백 채의 건물을 보유하다 갑자기 사망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혹은 조직적인 배후 세력이 보증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당장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몰라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 서민들에게 전세 보증금은 평생에 걸쳐 일구어온 삶의 터전이자 전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사건이 터진 후라면 자책이나 막연한 기다림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만약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면, 보증금을 평화롭게 돌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처벌 여부는 이동수단의 분류에서 갈린다 최근 전동킥보드·전동스쿠터 등 소형 이동수단 이용이 늘어나면서, 음주 상태에서 이를 운행해 적발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차가 아니니 괜찮을 것”이라거나 “잠깐 이동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적 평가는 전혀 다르게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전동스쿠터의 경우 어떤 법적 지위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갈리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도로교통법은 전동 이동수단을 모두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 흔히 말하는 전동킥보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만, 전동스쿠터는 구조와 성능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법무법인 태평양, ‘TMT그룹’ 확대 개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과 복합적인 법률·규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TMT팀을 ‘TMT그룹’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최근 ICT 산업은 인공지능(AI), 플랫폼 규제, 개인정보보호, 디지털금융, 가상자산, 사이버 보안 이슈가 동시에 얽히는 복합 규제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규제는 더 이상 개별 법령 단위로 작동하지 않으며 국회, 행정부, 규제기관, 감독당국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태평양 TMT그룹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각 사건에 대해 정책 변화, 기술 구조, 시장 전략 등을 각각 따로 자문하지 않고 하나의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하는 원스
형사합의, ‘얼마를 줘야 하나’보다 먼저 볼 것들 형사사건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가장 흔히 묻는 질문은 “합의 시 형량이 감경될 수 있는지”다. 실제로 교통사고, 폭행·상해, 성범죄, 업무상 과실 사건 등에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여부는 수사와 재판 단계 모두에서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된다. 다만 합의가 무죄 판단이나 면책으로 직결되지는 않으며, 합의금 역시 정형화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형사합의란 말 그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다. 교통사고·폭행·업무상 과실치상 등 많은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부 범죄, 예를 들어 특정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코인 리딩방에서 보상 사기까지… 가상화폐사기 연쇄 피해 예방하려면?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자 이를 악용한 가상화폐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과거의 사기는 단순히 고수익을 약속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현재는 코인 리딩방에서 시작해 보상 사기와 보이스피싱이 하나로 결합된 지능형 복합 범죄로 진화하며 투자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가상화폐 사기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구조에 있다. 초기에는 텔레그램이나 SNS 오픈채팅방에서 전문가를 자처하며 '상장 확정 정보'나 '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이후 조작된 수익 화면으로 신뢰를 쌓은 뒤 가짜 거래소나 지갑으로 입금을 유도하며 1차 가상화폐사기 피해를 입힌다. 문제는 여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2차 피해를 고려한 방법 모색해야 과거에는 가정폭력을 집안일로 여기고 개입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가정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법률사무소등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고 피해자 자신도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의 변화에도 기인하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가정폭력을 물리적 폭행만이 아니라 정서적 폭력, 언어폭력, 경제권 박탈 등 광범위하게 보고 있다. 그렇기에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면 가정폭력 가해자와 이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대응도 가능하다. 홍승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때 핵심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초기에 발 빠르게 대응
법무법인 바른,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지난 27일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 대응 방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오는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노무 리스크 관리 방식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된 법·제도 환경 속에서 기업이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 정상태 바른 인사노무그룹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기업 대응의 핵심으로 ‘원청의 개입 최소화’를 제시했다. 정 그룹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실질적 지배력’으로 전환되면서 기업들은 하청이 스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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