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소영 손 들어준 김시철 판사 직권남용 등 의혹 감찰해야” 주장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2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판사였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재판당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부장판사)을 대법원 부조리신고센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이날 “김시철 원장은 노소영 이혼소송과 관련해 직권남용 청탁판결 등 의혹이 짙다”며 고발장을 대법원 부조리신고센터에 제출했다.환수위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김시철 원장은 해당 가사재판 당시 판사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해 군사정권의 비자금 조성 범죄를 비호하고 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와 특별한 관계임에도 사건을 기피 또는 회피하지 않고 재판을 그대
-
전문가가 알려주는 특수상해죄…단순 합의로는 해결 어려워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게 된다. 본 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기에, 일단 특수상해죄 혐의가 적용되면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형량 역시 만만치 않다. 동법 동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 정도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특히, 일반 폭행과 달리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 혹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대방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실제 담당했던 사건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
-
별거 중 외도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부부가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된다. 이 때문에 별거 중 외도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별거 중 외도가 곧바로 이혼 사유나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외도의 시점,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 별거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 제1항은 부정행위를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별거 중에 외도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외도가 있었단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별거 상
-
법무법인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이하 ‘태평양’)은 소방·방재 분야의 권위자인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명예교수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재난안전전략연구소’를 출범시켰다고 26일 밝혔다.이 같은 연구소 출범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부터 대형 산불, 대형 사업장 화재, 전기차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까지 각종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 사이에 재난·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신속한 자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윤 고문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건축학 석사,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1992년부
-
법무법인 세종, 프로젝트 리츠 TF 발족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프로젝트 리츠 TF’를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특례를 대폭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설립신고만으로 개발사업이 가능하고, 개발 및 안정화 단계에서 공모의무 및 주식분산의무가 면제되는 등 기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비교해서 제도적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업계의 기
-
학교폭력처벌 이력, 대학입시에 치명적인 악영향… 초기 대응의 중요성 높아져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관련 처벌과 그 파장이 학생 개인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커지고 있다. 특히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모든 대학에 제출되는 기본 자료로 반영됨에 따라, 학교폭력처벌 이력은 대학 진학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학생 간 다툼이나 일탈 정도로 간주되던 학교폭력은 이제 단순한 교내 문제를 넘어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이처럼 제도적 변화가 현실에 적용되면서 학교폭력 신고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실제 폭력 행위가 아닌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된 사안까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고 처벌로
-
학폭위처벌, 최대 ‘퇴학’까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학교폭력 문제는 더 이상 교내 갈등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회 전반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내려지는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며, 그 여파는 학생 개인의 학업과 진로를 넘어 인생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 학폭위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총 아홉 가지로 나뉜다. 가장 경미한 조치인 1호 ‘서면사과’부터 시작해, 2호 ‘접촉 및 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6호
-
형사 사건 이후 일상복귀, 골든 타임이 중요
형사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자주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우리 법은 교화를 목적으로 하니, 처벌도 가볍겠지”라는 안이한 믿음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경찰 조사를 혼자 감당하다 보면, 상황이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순간에야 비로소 현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 많은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에도 ‘골든 타임’이 존재한다고 말하는데, 이때의 골든 타임이란 바로 경찰 조사 이전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형사 사건의 결과는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일상 복귀’라는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신속하게 정상 궤도로 돌아오느냐가 핵심이다. 하지만
-
사이버도박처벌, 단순 참여도 자금 흐름 확인되면 처벌 대상
최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접근 가능한 도박 사이트가 증가하면서, 단순 참여자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포츠베팅, 슬롯머신, 바카라 등의 사이버 도박은 게임처럼 보이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충전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구조가 명확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6조 2항은 상습적으로 도박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한다. 도박 개장죄, 즉 도박장을 운영·중개·홍보한 사람에게는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적용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
-
음주운전 구속,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 초기 대응 중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음주 측정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병이 확보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 적발에 그칠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데도 운전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음주운전 중 사망 또
-
법무법인 광장,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어워즈 ‘올해의 한국 로펌상’ 수상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아시아·태평양 어워즈 2025(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5)’에서 ‘올해의 한국 로펌상(South Korea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광장에 따르면 분쟁조정 및 소송법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지 벤치마크 리티게이션에서 매년 발표하는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아시아·태평양 어워즈의 올해의 한국 로펌상은 국가별 분쟁해결 분야 대표 로펌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광장은 이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상한 데 이어 올해 다시 한 번 수상하며 국내 선두 로펌으로서의 저력을 보여줬다. 최근 11년간 이어진 코웨이(Coway)와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소
-
대륜, '고발인 조사서 SKT 정보보호 소홀 강조…다음주 손해배상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분사무소(파크원타워)에서 'SKT 개인정보 유출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SK텔레콤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약 50분간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국일 경영대표, 손계준·신종수·지민희 변호사가 참석해 입장을 발표했다.대륜은 지난 1일과 16일 제출한 고소장 및 보충 의견서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서면대로 충실히 소명했다고 했다.기자회견에서 김국일 경영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SK텔레콤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며,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자동차 아니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
전동킥보드는 도시 내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특히 대여 시스템의 확산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술자리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때로는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된다. 자전거와 유사한 법 적용을 받지만,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단속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엔 범칙금이 13만
-
'로펌공익네트워크', 1인 가구 지원방안 모색 라운드테이블 개최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크레센도빌딩 3층)에서 '2025 상반기 로펌공익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라운드테이블은 '1인 가구 : 고립·은둔 청소년, 쪽방촌 거주 어르신 등 취약 어르신'을 주제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다양한 형태와 지원 현황,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로펌공익네트워크는 국내 12대 로펌의 연합체로, 공익 활동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매년 공익 활동 라운드테이블과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공익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이번 행사
-
법무법인 광장, 폴란드 로펌과 ‘폴란드/CEE 지역 인프라·에너지 시장 동향 및 투자 기회’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폴란드 대표 로펌인 DZP와 공동으로 ‘폴란드/CEE 지역 인프라·에너지 시장 동향 및 투자 기회’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유럽 내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폴란드를 포함한 중동부유럽(CEE) 지역에서의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폴란드/CEE의 인프라 및 에너지 시장 동향, 이와 관련된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자 열렸다.지난 19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폴란드 진출을 모색
-
법무법인 세종, 오는 28일 ‘방위산업의 핵심이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2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와 예정가격율(예가율) 산정 문제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의 핵심이슈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K-방산 수출 173억 달러 시대를 맞아, 최근 급속히 성장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법적·제도적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방산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특히, 방위사업계약은 국가를 계약상대방으로 하는 특수성과 엄격한 규제를 동반하는 만큼 기업들은 공정한 계약 질서와 규정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이
-
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양육권·양육비 분쟁 대응방법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위자료 만큼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사안이 있다. 바로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양육권 분쟁이다. 양육은 자녀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여러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결정된다.많은 부부들이 양육권을 주장할 때 하는 말이 있다. 바로 '상대보다 자신이 더 아이를 잘 돌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해로, 법원은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쉽게 말해 누가 자녀를 더 사랑하는지보다 누가 더 양육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 안정적인 환경은 물론 정서적 환경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그렇기에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