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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최근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 개최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선 유언과 신탁을 적극 활용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승계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경우라면, 유류분 분쟁에 대비한 맞춤형 상속 플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법무법인 바른 조웅규 변호사(41기)는 지난 5일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EP센터(Estate Planning Center) 주최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에서 ‘최신 상속·증여 및 기업 승계 관련 판례 분석과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 EP센터 자산승계본부장을 맡고 있다.6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상속을 계획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수단은 유언과 신탁이
이혼 시 재산분할 핵심은 기여도? 이혼을 결심하면서 발생하는 분쟁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이다. 부부 사이의 합의만 있다면 조정을 통해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지만 함께 살면서 형성해온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인 만큼 한치의 양보도 없이 깊은 갈등이 발생한다.이 경우 소송 절차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재산분할에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혼인 파탄의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 지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기여도 역시 따로 따져봐야 할 일이다.즉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유
재산분할, 이혼소송 통해 정당한 권리 찾아야 이혼을 결심한 후, 특히 재산분할을 둘러싼 갈등은 많은 부부에게 큰 스트레스를 안겨준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이를 빼돌리려는 경우,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꺼리거나 "몸만 나가"라고 주장하며 재산을 나누지 않으려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혼인 기간 동안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업주부일 경우에도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 가사 관리 등을 통해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받을 수 있다. 혼인 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
사이버성범죄 증가, 억울한 가해자로 몰렸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최근 사이버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성착취, 불법 촬영물 유포, 온라인 성희롱 등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행위는 강력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불법 촬영 및 유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까지 법적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규제 속에서 의도치 않게 억울한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사이버성범죄는 단순한 해프닝이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심만으로도 개인의 사회적 평판과 법적 지위가 크게 흔들릴
법무법인 태평양, ‘국제통상 권위자’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우리나라 국제통상 분야의 권위자로 꼽히는 이화여대 최병일 명예교수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최병일 고문은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협상에서 한국 대표로 활약했다. 특히 그는 WTO 기본통신협상의 협상대표로서 한국 통신시장의 독점체제를 개방과 경쟁 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한 인물로 평가 받는다. 지난 2월에는 대한상의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경제사절단)'의 멤버로 미국을 방문해 한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최 고문은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
법인회생파산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할까? 경제상황 악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기업들은 크고 작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또한 고금리, 고환율로 자금경색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법인회생파산을 신청하려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기업 운영은 대내외적인 다양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최근처럼 금리인상이나 인건비 상승, 재료비 상승 등 예측이 어려운 문제들로 자금이 경색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할 수 있다.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기업을 존속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서 버티려 한다면 이후 수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특히나 임금이나 세금이 체불되었다면
급증하는 불법촬영 성범죄… 강력한 처벌과 경각심 필요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몰래카메라(일명 ‘몰카’)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 보호와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불법촬영 범죄란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소지·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동의 없는 촬영 자체만으로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최근 경찰청과 검찰의 수사 결과, 불법촬영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가이드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범죄 사건은 증거 확보와 초동 대응이 핵심이며, 피해자가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의 차이 및 절차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며,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재판이 진행된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정
법무법인 광장, 탈북 대학생과 함께한 ‘광장 프렌즈 5기’ 성료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이 각각 ‘프렌형’(Friend兄) 과 ‘프렌제’(Friend弟)로 맺어져 친구가 되는 ‘광장 프렌즈’ 5기 활동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광장과 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재단 탈북민취업지원센터(센터장 최경일)가 공동 진행하는 광장 프렌즈 사업은, 광장 변호사들과 탈북 대학생들 간의 편안하고 일상적인 만남을 통해 탈북 대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공익 활동이다. 2018년 광장이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시작해, 이번으로 5기 활동을 마쳤다.광장 프렌즈 사업은 특히 형식적인 멘토링이 아닌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의 관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매매까지 수사망 확대...초기 변호사 대응 필수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범죄에 대한 수사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유포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까지 단속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사망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최근 논란이 된 목사방, 자경단, 자료공대, 뉴커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물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성범죄 전문 대표변호사는 “텔레그램이 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번 변화가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의 적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다수
카메라등이용촬영, 비슷한 행위인데도 처벌 수위가 다른 까닭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사회 각지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사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범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그러나 불법촬영 사건을 보면, 비슷한 장소와 피사체를 촬영한 경우라도 처벌 수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처벌이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다. 유사해 보이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
강제추행 혐의, 무고한 혐의는 초기대응 중요해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강제추행은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는 범죄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엄격하게 조사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 범위를 더욱 넓게 해석하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이 물리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공포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사건 초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밖에 없는
“제약·바이오 컴플라이언스 쟁점과 대응책 논의”…대륜, 7일 세미나 개최 최근 의료·제약업계 내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린다.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오는 3월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약 분야 컴플라이언스의 쟁점과 실무-약사법 개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대비하기 위해서다.대륜은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도입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대응 방
부산지방변호사회, 신임 집행부 충렬사 참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2월 27일 을사년 새해를 맞아 동래구에 있는 충렬사를 찾아 참배를 하며 “부산 시민을 위해 성심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참배에는 김용민 신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10여명이 참석해 충렬사 본전과 의열각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성남 은행주공조합, GS·HDC와의 소송전에 대형로펌 선임 기존 시공사와 법적 갈등을 빚어왔던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이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했다.은행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사 소송을 위한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고, 투표를 거쳐 그간 수많은 재건축·재개발 사건을 맡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앞서 조합은 지난해 4월 기존 시공사였던 GS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이후 조합측과 공사비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시공단은 조합 측에 먼저 지급했던 약 272억 원의 입찰보증금 반환과 시공 완료시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무법인 지평,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3월 2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기업의 법무·인사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제시한 이후 약 11년 만에 이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노사현장에서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며, 그에 따른 임금제도 개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노사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를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면서 기업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요구 수준도 한층 높아졌다. 나아가 플랫폼 노무제공자를 근로기준법상
법무법인 디엘지, 日 피노젝트와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한일 진출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일본 컨설팅 기업 피노젝트(finoject, 대표 미네 키미히로)와 블록체인·핀테크 기업의 한·일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한일 블록체인·핀테크 기업들은 법무법인 디엘지와 피노젝트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법인 설립부터 인허가,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일본 금융 규제 및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해 시장 진입 장벽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주요 서비스로는 시장 진출 전략 수립, 법인 설립 및 등기 지원, 금융 라이센스 취득 지원, 규제 대응, 현지 파트너십 구축,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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