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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5월 20일, 6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폐기물관리법 위반, 억대 벌금과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어 경기 북부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는 최근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받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창고가 보수 중이라 인근 공터에 폐기물을 잠시 보관했는데 그 장소가 허가 받지 않은 곳이었다. 대표는 “잠깐 보관한 것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행정청은 법령 위반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이처럼 작은 실수에서 시작돼 형사처벌, 행정처분, 민사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환경규제를 단순히 행정적 절차 정도로 여긴다면 큰 오산이다. 폐기물은 반드시 허가 받은 장소와 방법으로만 보관·처리해야 한다.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쌓아
투자사기피해자 고소 주의사항으로는? 과거의 사기사건은 부동산이나 사치품 등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을 화려한 언변으로 기망해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이와 같은 사기 수법은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지만 그보다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대면 사기 사례가 더 많다.스마트폰 하나만 갖고도 은행 거래는 물론이고 주식이나 코인 등의 투자가 가능해졌기 떄문.나아가 유튜브 등을 통해 쉽게 큰 돈을 벌었다는 정보도 전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사기수법이 급증하고 있다.자연스럽게 피해자들의 사기피해 규모도 훨씬 커졌으며 그 피해가 확산되는 속도 또한 빨라졌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
보이스피싱구속대응 구속가능성을 낮춰야 보이스피싱업무라는 것을 모른 채 단순 알바로 알고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을 건네주었다가 적발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이렇게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현금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단순 가담했을 경우, 몰랐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넘어가 수거책, 전달책으로 일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그것도 사안에 따라서는 몰랐더라도,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적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무엇보다도 단순 가담자 또한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스피싱변호사와 함께 구속에 대비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미성년자강제추행, 계획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형법 체계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 유형 중 하나다. 이는 미성년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 강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데 근거한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진다.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어, 성인강제추행에 비해 훨씬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된다. 13
“보증금반환소송, 임차인 권리 사수해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집주인이 여러 부동산을 보유해 갭투자를 남발한 뒤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 반환 의사가 있더라도 실제로 돌려줄 돈이 부족해지는 사례가 흔하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는 반환 시점이 되면 집주인이 연락을 끊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다. 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는 “계약 만료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속히 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법무법인 세종,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4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마이데이터 & AI 포럼과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 공동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전 산업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AI 기술의 융합이 가져올 변화와 과제를 조망하고, 양 제도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정부·학계·업계 전문가를 비롯해 다수의 고객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이날 행사에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및 마이데이터·AI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엽 교수, 세종의 오
법무법인 태평양, 허성욱 NIPA 원장·이수화 비바리퍼블리카 법무총괄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허성욱 전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과 이수화 전 비바리퍼블리카 법무총괄을 영입해 IT∙방송통신, 정보보호∙프라이버시, 핀테크∙금융보안, 디지털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을 지낸 허성욱 고문은 행정고시 36회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옛 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정책관∙정책조정기획관, 과학기술정통부 인터넷정책과장, 정보보호기획과장, 네트워크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OECD 대표부 참사관으로 파견돼 과학
분양계약사기 피해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부동산 분양을 받으려 했다가 사기피해를 당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예컨대 전매를 보장한다는 분양사 확약을 받고 수분양자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전매가 이행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경우, 계약사기로 볼 수 있어 사기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기죄고소를 하는 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분양계약사기의 유형은 그 외에도 다양하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고지한 것과 실제로 지어진 목적물이 다르다거나 사용수익을 하려 할 때 문제 될 소지가 큰 기둥, 방음벽 등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혹은 특정 업종 및 업체 입점을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뒤늦게서야 입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등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초기 대응 전략이 수사 결과 좌우할 수 있어 지하철, 버스, 공연장, 경기장처럼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의 성추행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가벼운 신체 접촉이었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관없 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이 유죄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초기 수사 과정에서
파네라이, 옥택연과 함께한 젠틀한 무드의 W&W 2025 화보 공개 스위스 워치메이킹과 이탈리아 미학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하이엔드 워치메이커, 파네라이(Panerai)가 가수 겸 배우 옥택연과 함께 새로운 브랜드 화보를 공개했다. 파네라이는 1860년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된 리치몬트 그룹의 럭셔리 워치 브랜드로, 이탈리아 해군 특공대에 공급하는 업체로 시작하여 스위스 워치메이킹 기술과 결합하여 독보적인 브랜드로 발전했다. 옥택연은 지난 해 'The World of Panerai'를 기점으로 파네라이의 주요 이슈에 함께해 왔다. 이번 화보는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7개 국가(대한민국, 홍콩,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에서 공동 준비한 브랜드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남성적이면서도 젠
법무법인 지평, 인도 로펌과 ‘인도 진출 전략 및 분쟁 대응’ 공동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3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인도 현지 로펌 Khaitan & Co(카이탄 앤 코, 이하 ‘Khaitan & Co’)와 ‘인도 진출 전략 및 분쟁 대응’ 공동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제조 및 IT기술의 허브로 인식되는 인도가 수년 내에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평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인도의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세미나는 지평 국제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철 지평 파트너변호사와 니쉬 칸트싱(Nishi K
법무법인 태평양, 박화진 前 고용노동부 차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박화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박화진 고문은 고용노동부에서 30년 가까이 노동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온 직업관료다.박 고문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로 노사관계 분야에 종사했다. 근로기준국장, 노사협력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노동정책실장 등 고용노동부의 핵심 보직을 거쳐 고용노동부 차관을 역임했다. 재임 시에는 노동 관련 입법과 정책 과정의 고비마다 상황에 적합한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 주었으며, 직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부처 내 신
텔레그램 성범죄, 단순한 호기심조차 심각한 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몇 년간 디지털 공간을 악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암호화 기반 메신저를 이용해 익명성을 무기 삼아 성착취물 유포, 불법 촬영물 공유, 성적 대화 강요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텔레그램은 그 구조상 서버가 해외에 위치해 있고, 사용자 식별이 어려운 탓에 수사기관이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일부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사이버 수사 전담팀은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 공조 수단을 활용해 해외 서버를 경유한 범죄도 추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텔레그램 내 불법행위에 대
휴가철 불법촬영 급증…억울한 피의자, 초기 대응이 핵심 다가오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영장,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전국 주요 피서지를 찾는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범죄 중 하나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도 함께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타인의 신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피의자에게는 일상 전체를 뒤흔드는 위기가 될 수 있다.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는 “촬영
음주운전구속, 초범도 피하기 어려워… 경각심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2025년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과거에 비해 훨씬 강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운전자의 구속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 단 한 번의 음주운전이 구속, 나아가 실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다.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초과할 수 있는 수치로, 단속 기준 자체가 매우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적발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했다
법무법인 지평, 태국 로펌 'Kudun&Partners'와 태국 투자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태국 현지 로펌 Kudun & Partners(구둔 앤 파트너스, 이하 ‘Kudun & Partners’)와 ‘태국 투자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급변하는 무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기업은 다양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태국은 K-컬쳐와 K-푸드의 인기가 높은 나라로 익히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자동차 산업과 식품 산업 등 제조업 분야에서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인구 약 7,200만 명에 달하는 태국의 내수시장은 세계 20위 규모로서 그 자체로도 잠재력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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