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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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원 정미섬 변호사,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명원은 정미섬 변호사가 지난 6월 17일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앞으로 위원회에서 보육 정책 전반을 논의·검토하며, 아동과 가정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맡게 된다. 제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 관내 보육사업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공식 기구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 변호사의 합류로 위원회는 법적 시각을 접목한 정책 논의를 한층 심도 있게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미섬 변호사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호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다양한 사건을 맡아왔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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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어느 때보다 재산분할 중요해
이혼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황혼이혼으로 넘어갈 경우 다르다. 이때는 재산분할이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황혼이혼은 2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보낸 이후 벌어지는 이혼 절차를 말한다. 법적으로 따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로 양육권에 대해 더는 다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성인이 된 자녀와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녀보다는 향후 노후를 대비한 재산분할이 더 중요해진다. 이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향후 노후 생활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문제는 이를 나눌 때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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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불법 해킹 계정 디스코드 등 대량 유통…“구매자도 법적 분쟁 소지 크다”
최근 중국에서 대량으로 불법 해킹된 리그 오브 레전드(롤) 계정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디스코드·오픈채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십만 원 상당의 계정이 헐값에 판매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계정을 구매한 의뢰인을 포함해 1,000여 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현재 인천경찰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계정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됐지만, 해킹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동의하에 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박성현 변호사는 이어 “형법상 게임 계정 거래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 게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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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딩방 등 투자사기 연루 시 대처법은?
최근 들어 비상장주식,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사기가 횡행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불법리딩방에서 허위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가짜 거래소를 직접 만드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다. 단순 금융사기를 넘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투자사기고소를 당했다면 금융사기전문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투자사기 중 최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식리딩방사기다. 다수의 인원들이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단순 아르바이트로 가담했더라도 공범으로 엮일 수 있다. 실제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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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재정의… ‘재직자 조건’ 상여금도 포함
대법원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11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 판례를 최종적으로 변경했다. 이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형식적인 ‘고정성’ 요건에서 실질적인 ‘소정근로의 대가’인지로 전환한 중대한 결정으로 기업의 임금체계와 노사관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효과를 미칠 전망이다. 과거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기성, 일률성과 더불어 ‘고정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특정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이 판례는 많은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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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법적 과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피해 자체로도 심각하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역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차 피해란 피해 사실을 알린 이후 불이익을 당하거나,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컨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발언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동료로부터 고립되거나, 차기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현행 법률과 지침에서도 2차 피해 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은 사업주에게 성희롱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피해자의 근무조건, 교육·훈련, 배치, 승진, 평가 등에서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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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청구,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해… 보전처분 등 적절히 활용해야
일상생활에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로 법적 대응을 시도할 때는 절차와 요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 고소’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사인 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라는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대여금반환청구는 채권자가 법원에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실제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과 그에 대한 반환 약정, 그리고 약속된 기한이 도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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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새정부 기업책임 강화 기조 속 실효적 컴플라이언스 전략 제시
새정부의 출범 이후 2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강화, 정보보안 관련 규제 강화, ESG 트렌드 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법적 규제 속에서, 기업들은 실질적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전략을 찾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이와 같이 급변하는 규제환경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컴플라이언스 핵심 이슈와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한 '새정부의 기업책임강화 추세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 세미나를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는 화우 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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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성범죄, 범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최근 스마트폰의 일상화로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이하 ‘카촬죄’)에 따르면,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히 촬영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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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세입자 명도소송 제기 전 검토해야 할 사항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난 뒤,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무턱대고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임대인들이 많다. 하지만 명도소송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명도소송을 했다가는 도리어 임차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다.건물명도소송은 임차인이 점유권이 없음에도 무단 점유를 지속할 때, 퇴거를 목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이다. 본안소송을 통해서 상가의 명도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도전문변호사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살펴봐야 한다. 본 법률에서는 임차인이 최대 10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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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합의금, 성범죄변호사 조율 없이는 역공 위험 있어…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에게는 감형의 기회를, 피해자에게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절차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의 조율 없이 섣불리 진행될 시 양측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어 대리인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실정이다. 피의자 입장에서 성추행합의금 제안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절차다. 잘못된 접근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직접 합의 시도는 그 자체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제안하는 행위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사건을 무마하려는 압박이나 회유’로 판단해 죄질을 가중시킬 수 있다. 억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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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강, 형사 전문 ‘고재영 변호사’ 영입…무죄·불기소 다수 이끈 베테랑 합류
법무법인 태강은 형사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 온 고재영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변호사는 다수의 무죄·불기소 결정 사례와 굵직한 경제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태강의 형사 전문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재영 변호사는 Y&CO 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명진 형사팀, 법무법인 이든 형사전담 변호사로 활동하며 형사 사건 전반을 두루 경험했다. 미술품 절도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백신회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었고,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스토킹·협박·업무상 배임 등에서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확보하는 등 피의자 방어에 강점을 보여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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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노란봉투법 50문 50답’ 발간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5일,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온라인으로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4일, 노란봉투법, 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동조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원청과 하청의 단체교섭 관계, 교섭 방식 등 다양한 쟁점이 즉각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종 노동그룹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정확한 대응을 돕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노란봉투법 TF를 발족하는 등 최근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요 노동관계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세종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원청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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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AI Native Enterprise 포럼 2025’ 개최
AI 기술의 발전이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넘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조직 자체를 바꾸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 이벤트홀에서 ‘AI Native Enterprise Forum 2025’가 열린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기업들이 더 이상 외부 AI 솔루션을 단순히 ‘소비’ 하는 차원을 넘어, AI를 기업의 DNA에 내재화해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설계자’로 도약해야 한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한다. 현장에서는 AI 아키텍처 청사진, 전략적 의사결정 기준, 산업별 적용 사례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개회사는 윤석빈 Trust Connector 대표가 맡으며, 이어지는 기조연설에는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가 ‘Age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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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혼 및 상간소송 제기 전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외도 사실을 접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려 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반려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에서 오는 충격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어디까지나 법리적 판단과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하기에,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외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위자료 청구에 있어 많은 변호사들이 강조하는 것은, 외도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상간자를 상대로 한 상간녀소송 역시 외도 사실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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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A, NIW 심사 환경 변화 ··· ‘스펙’ 넘어 ‘태도와 가치’까지
미국 취업이민 2순위(EB-2, NIW 포함)의 이민 비자 발급 문호가 최근 후퇴와 정체를 거듭하면서 지원자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 이민당국(USCIS)은 이달 ‘반미국적 태도(Anti-Americanism)’를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고려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승인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질 것임을 예고했다.▷ 문호의 정체와 대기자 증가최근 발표된 취업이민 2순위 카테고리의 문호에 따르면 내달부터 대략 2023년 9월 접수후 승인된 건의 다음 단계 진행이 시작된다. 이러한 지연은 신청자 급증, 인력 부족, 예산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로 인해 NIW 신청자들은 예상보다 길어진 대기 기간에 직면했고, 빠른 접수를 통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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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문진 기반 법률 서비스 ‘에이브', 가입자 절반 이상 문진 참여, 의뢰 전환율 67%
법률 코디네이팅 앱 ‘에이브.(abe.)'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프로타고라스(대표이사 겸 변호사 조용의)가 자사 서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AI 문진이 실제 수임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에이브.'는 법률 문제를 겪는 사용자가 변호사를 찾기 전 AI와의 문답을 통해 사건의 사실 관계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문진) 그 내용을 읽어본 여러 변호사로부터 저마다의 대응 전략이 담긴 맞춤형 제안서를 받아볼 수 있는 법률 서비스이다.그동안 법률 서비스 소비자들은 광고·노출 중심 법률 플랫폼이 가지는 한계점으로 인해 정보 비대칭과 반복 상담, 결정 비용의 과다를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이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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