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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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입 안 했는데…”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라면
과거에는 마약이 일부 계층이나 집단, 직업군에 한정되어 있던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사회 전반의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SNS 등의 온라인을 기반으로 과거에 비해 급속도로 빨라진 유통망으로 인해 마약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지면서 일반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마약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마약은 단 한 명의 일탈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타래와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조직적인 체계 속에서 더 많은 범죄를 발생시킨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가고 있고, 정부를 비롯한 사법당국과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마약범죄에 연루되면 수사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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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보호조치, 아동학대 될 수 있어
훈육과 보호조치는 아직 미성숙한 아이에게 필요한 사안이다.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언제든지 아동학대로 몰릴 수 있다.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 종사자는 훈육과 보호조치 시 이를 유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자칫 다수의 아동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한 아이에게만 문제 행동을 지적, 제지하게 되면 정서적 학대로 몰릴 수 있어서 그렇다.정서적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규정돼 있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금지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다스린다.문제는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 종사자에게는 가중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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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갈등,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다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가족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부모 사망 이후 형제자매 간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속 개시 전 상속인들 중 일부가 증여받은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점차 늘고 있다. 이를 법률용어로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상속인에게 상속을 미리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고려하여 상속분을 산정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특별수익’인지가 다툼의 쟁점이 된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김민정 변호사(법무법인 고운 부대표)는 “상속재산분할에서 특별수익은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라며 “부모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사업 자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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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단순한 착각 아닌 돌이킬 수 없는 범죄..경각심 가져야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준강간 사건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 상태’는 술이나 약물에 의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준강간은 일반 강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다. 특히 술자리 이후 발생하는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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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무작정 진행해선 안 돼... 시간과 비용까지 꼼꼼하게 고려해야
최근 몇 년 사이 전세 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집값 하락과 함께 깡통전세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전세금 반환 소송은 더 이상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소송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와 임대인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명확한 증거 확보다. 전세 계약서 원본은 물론, 전세금 입금 내역,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등은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핵심 자료로 쓰인다. 이런 기본적인 서류가 미비하거나 누락되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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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이달 美 아틀랜타‧뉴욕서 국제분쟁 세미나 3개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찾아가는 국제분쟁 솔루션’을 내세우며 글로벌 무대를 향한 보폭을 넓힌다고 4일 밝혔다.광장은 지난 8월 21일(목)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국의 법, 정책,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새로운 정치 지형에서의 법적 변화와 불확실성(Korea Law, Policy, and Compliance: Navigating Legal Change and Uncertainty in a New Political Landscape)’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하며 해외 현지 세미나 시리즈의 성공적인 첫 출발을 알렸다. 이는 광장이 싱가포르에서 주최한 첫 공식 행사로,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과 한국의 정치‧산업 지형 변화를 한눈에 조망했다는 호평 속에 국내외 기업‧투자 관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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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 출범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미중 패권 경쟁, 지정학적 갈등, 기후변화, 팬데믹 그리고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글로벌 리스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일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오늘날 글로벌 리스크는 특정 법률 분야의 문제를 넘어 산업, 규제, 정책, 국제 정세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종합적인 사안으로 부상했다. 따라서 다각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대응 없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에 지평은 기업의 글로벌 전략수립과 사업재편, 수출입, 해외투자 등 국경 간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영전략 및 법률적·정책적 사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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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 출범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지난 1일 국내외 방위산업 및 우주항공 산업을 아우르는 전문 조직인 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Aerospace & Defense Center)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국제통상, M&A, 해외투자, 금융, 방산기술 및 보안, 규제·정부정책, 대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결집한 센터를 통해 방위 및 우주항공 분야 기업들에게 최적화된 법률 및 전략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목적이다.방산우주항공전략센터는 한국 방산·우주항공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방산·우주항공 기업들의 한국내 법률·규제 이슈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주요 로펌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글로벌 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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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김종문 前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김종문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차관급)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김종문 고문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듀크대학교 국제개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3년 제37회 행정고시 일반 행정직을 수석으로 합격한 후 30여 년간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며 기획총괄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규제개혁 업무에 매진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로 근무하기도 했다.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기는 추진력과 현안 조율을 통해 키운 소통 역량이 김 고문의 대표적인 강점이다. 현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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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최석영 고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취임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최석영 고문(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사)이 9월 1일자로 광장 내 설립된 국제통상연구원의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앞서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가 초대 원장을 역임했다.3일 광장에 따르면 최석영 신임 원장은 그동안 광장 고문으로 활동해 왔으며, 광장 합류 전에는 37년간 외교관으로 재직하며 국제통상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사,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의장, FTA 교섭대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대사, APEC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의 통상 외교를 이끌어 왔다.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최석영 신임 원장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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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국제조세 전문가’ 이경근 고문·조민경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글로벌 최저한세, 디지털세, 이전가격 규제 등 급변하는 조세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조세 전문가인 이경근 고문과 조민경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를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이경근 고문(세무사)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Berkeley에서 경영학 석사, 파리정치과학대학(Sciences-po)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그는 대한민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이전가격세제 제도에 대한 초안 작성에 참여해 이전가격세제 제도를 도입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이 고문은 OECD 재정위원회 사무국 주무행정관, 재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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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성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 벌금형에 "쌍방 항소"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김씨 측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피고인과 검찰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3일, 각각 제출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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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탈을 쓴 범죄… 연예인 딥페이크 처벌 강화 움직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해외 불법 사이트를 중심으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이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장면을 사실처럼 합성하는 기술로 특정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할 경우 성폭력범죄로 처벌된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편집·가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합성물의 유포나 영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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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사업자 배우자 재산분할 이혼 세미나 진행
법무법인 이엘(대표변호사 차재승)은 법인·개인사업자 배우자와의 이혼을 주제로 지난 8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 2회에 걸쳐 서울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법무법인 이엘 본사에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일반 직장인 부부의 이혼과 달리, 사업자가 배우자인 경우에 발생하는 재산 파악과 재산분할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법무법인 이엘 측에 따르면 사업자 이혼은 법인 명의 자산과 개인 재산이 얽혀 있거나, 세무 자료와 장부상의 소득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재산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분할이 어려우며,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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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노란봉투법 TF’ 가동
법무법인 YK는 지난 1일 ‘새정부 노동 ESG(환경·사회·지배구조)·ESH(환경·안전·보건) TF’ (이하 노란봉투법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 TF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라 원청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으로 높아진 기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달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 현장의 규제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원청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 확장 등 핵심 조항이 시행되면 대기업은 물론 복잡한 공급망을 가지거나 속해있는 중견기업까지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YK는 법안 통과 뒤 기업들의 자문 요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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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단순 접촉도 중대 범죄로 간주 될 수 있어…강력한 처벌 이어져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아청법 위반 범죄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음란물 제작·배포, 유사 성행위 강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 순간부터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임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책임이 발생하며, 행위자에게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아청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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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상속 문제는 언제나 예민하다. 특히 고인의 재산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었거나, 일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상속인들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진다. 이런 경우 법이 보호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다.민법은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해 일정 부분 자유를 인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재산 처분의 자유가 상속인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우리 법은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유류분이란 고인이 일부 상속인을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사실상 배제하더라도,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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