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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국민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조배숙, 송석준, 신동욱, 김재섭 의원실(국민의힘),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국민의 방어권 강화를 위한 형사성공보수 정상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금지된 이후,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해당 판결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형사성공보수 금지로 인한 법률시장의 왜곡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결과적으로 국민과 변호사 직역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계약자유의 원
법무법인 광장, 美 사이버보안 인증 지원 통합 서비스 위해 데이터소프트나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데이터소프트나우(대표이사 오양하)와, 미국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 관련 인증 컨설팅 및 컴플라이언스 지원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CMMC는 미국 국방부(DoD)가 방산업체 및 협력기업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민감한 국방 정보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인증 제도다. 미국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증 취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국 국방부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CMMC 인증 취득을 위한 전문 컨설팅 ▲미국 공인 평가기관(C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제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4일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이 주도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법원 및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파트너 변호사 5인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법적 쟁점과 예상되는 소송 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재판소원 제도는 2026년 3월 12일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처음 도입됐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가능해지면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소송 영역
결국 '이행의 착수'가 성패를 가른다, 분양권 해지의 쟁점 분석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과거 '로또'로 불리던 아파트 분양권은 이제 수분양자들에게 거대한 부채의 덫이자 심리적 압박의 근원으로 변모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을 중심으로 잔금 마련 불가능,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확산, 중도금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계약 관계를 정리하려는 분양권 해지 요청이 폭증하는 추세다.이전에는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포기하면 시행사가 이를 수용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최근 분양률 저조로 자금난에 봉착한 시행사와 건설사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계약 이
산재보상만으로 충분할까? 놓치기 쉬운 추가 보상의 기회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첫 출근을 한 신입 근로자든, 오랜 경력을 쌓은 베테랑이든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행히 과거보다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유연해지면서 산재보상을 받는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손해사정법인해율 임은지 책임손해사정사는 보상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한다.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산재보상만으로 과연 충분할까?이미 일어난 사고에 대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빈틈없이, 그리고 최선으로 자신의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다. 사고 이후의 대응에 따라 보상의 범위와 결과는 크게
지하철강제추행 처벌 기준 강화 추세… 대중교통 내 신체 접촉 시 유의할 법적 상식 대중교통은 현대인의 일상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공간이지만 동시에 불특정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며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극심한 혼잡 속에서는 본의 아니게 타인과 신체가 맞닿는 상황이 빈번하며 이러한 환경적 특수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즉 지하철강제추행 사건의 단초가 되곤 한다.최근 우리 사법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뚜렷해졌으며 과거에 비해 처벌 수위와 사회적 제약의 강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오해를 방지하고 자신의 권
상간소송 위자료 분쟁… 전문가가 말하는 피고의 법적 대응 방법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되는 상간소송은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이다. 최근 이혼 및 가사 분쟁이 증가하면서 상간소송 관련 상담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갑작스럽게 소장을 받게 된 피고 입장에서 대응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부산 법무법인 해일 정가온 변호사는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상간소송에서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와 함께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즉 교제 당시 상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단순 접촉 아니어도 형사처벌… 운전자 책임 어디까지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운전자의 형사책임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결합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최근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지는 등 직접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사고로 인정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고 이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법적 책임이 추가될 수 있다.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신호위반, 횡단
법률사무소 로앤이 이유림 변호사, 피해자 전용 앱 ‘진심의 무게’ 론칭 범죄 피해 구제에 앞장서 온 법률사무소 로앤이(Roh&Lee)의 이유림 대표변호사가 피해자 맞춤형 AI 법률 솔루션인 ‘진심의 무게’를 양대 앱 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에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진심의 무게’는 범죄를 당한 직후 심리적 패닉에 빠져 경찰 조사 등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기획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다. 높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대응을 망설이던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이 앱은 최신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피해자의 억울한 사연을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객관적인 '법적 언어'로 정제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사용자가 감정적
경남지방변호사회, 4월 당직변호사 명단 발표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등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해드리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드립니다."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2026년 4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18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마약 소지·투약 사건 "재활·회복 의지'가 선처의 핵심"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마약 범죄는 특정 계층이나 유흥가를 넘어 일반인들의 일상 속까지 깊숙이 침투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마약 범죄는 폐쇄적인 경로를 통해 거래되었으나, 최근에는 SNS, 다크웹,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접근성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사 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소지 및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의 처벌 수위 역시 과거에 비해 몰라보게 높아졌다. 과거에는 단순 투약 목적의 초범일 경우 반성문 제출만으로도 기소유예 처분
직접 때리지 않아도 실형? 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은 왜 휴대만으로 죄가 되는가 많은 이들이 폭행죄라고 하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타격'이 있어야 성립한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물리적 타격이 없더라도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동원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의 위험성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특수폭행은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국가가 처벌을 멈추지 않는 비(非)반의사불벌죄다. 왜 사법부는 직접적인 구타가 없었음에도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실만으로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일까?특수폭행죄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의하는 '휴대'와 '유형력'의 개념을 일반적인 상식보다 훨씬 넓게 확장해야 한다.법에서 말하는 '휴대'는 단순히
청소년폭력, 가해자 · 부모 책임까지 갑니다 최근 청소년폭력은 교실 내 갈등을 넘어 하교길 집단폭행, 금품 갈취, 협박, 단체 채팅방 내 조롱과 따돌림, 영상 유포 등 다양한 형태로 복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 학생들은 학교에 알려질 가능성이나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초기 대응이 지연되면서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고,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소년폭력은 단순한 또래 간 갈등이나 훈계로 해결할 사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형사·소년 사건 절차, 손해배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해 발생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청소년폭력이 발생하면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캄보디아 도박사이트 팀장으로 일한 20대...수백억대 자금 관리 처벌은? 캄보디아에서 운영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조직에 ‘자금관리 및 모집책 팀장’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선고와 함께 추징금 1,900만 원을 명령했다.A가 속한 단체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A의 역할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조직원을 모집하는 것이었다.A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년 동안 약 250억 원을 입금 받고 약 196억 원을 출금하는 등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처음에는 회원 모집 역할을 맡았으나 이후 모집책 팀장 역할을 맡아 국내 인터넷 게시판
전세사기 피해 대응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하며 피해 방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이들은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면 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전세사기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가와 상담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가장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갭투자 후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차인에게 이렇다 할 통보없이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즉각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전세사기를 당
스토킹, 평범한 일상을 파괴하는 그림자 범죄… 예방과 법적 대응의 핵심은 현대 사회에서 스토킹은 특정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사생팬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헤어진 연인 사이의 집착은 물론,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 직장 내 괴롭힘, 심지어는 온라인상의 비대면 접촉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매우 광범위해지고 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적 선을 넘어 가해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점이 스토킹범죄의 특징이다.전형적인 스토킹 유형 중 하나인 교제 폭력 연관 사례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주거지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피해자의 일상을 감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강제추행 혐의에 따른 형사 처벌 수위와 초기 법률 대응의 필요성 과거에는 흐지부지 넘어가는 일이 많았던 신체 접촉 사례들이 이제는 성추행으로 실형 선고까지 이어지는 엄중한 사법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정의되는데,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기습적인 접촉이나 위력의 행사만으로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파악하는 경향이 뚜렷하며,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정황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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