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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헌법재판소 출신 신동승·김현영 변호사 2명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이 헌법재판소 출신의 신동승 변호사와 김현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과 공법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신동승 변호사는 1989년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등을 거쳤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약 10년간 선임부장연구관과 수석부장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법소송 사건을 담당했다.김현영 변호사는 한화그룹 법무실 근무 후 2007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돼 부장연구관(선임헌법연구관)까지 약 20년간 근무했다. 헌법연구관과 기획심의관 등을 역임하며 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등 다양한 헌
화우·한경협,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오는 7월 2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입법 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정치·경제 환경 변화와 국회 입법 동향, 노동·산업·공정거래 분야 주요 정책 이슈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특별강연을 맡아 하반기 국회 운영 전망과 경제정책 방향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 화우 고
교통사고사망 사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방법 최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5고단10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해 경운기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법원은 2026년 5월 22일 선고를 통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해 많은 이들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는다. 그러나 실제 교통사고사망 사건은 사고 경위와 피해회복 여부,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이후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적용되는 대표적인 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
사기죄기망행위, 거짓말했다고 모두 사기가 될까 사기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상대방이 분명 거짓말을 했는데 왜 사기죄가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된다. 다만 법률상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단순한 허위 진술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을 처분하도록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기망이 있어야 비로소 사기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사기죄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 결과 상대방이 착오에 빠졌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재산 처분이나 금전 이동이 발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실무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법무법인 스탠다드, 신용회복위원회 출신 도산 전문 박영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스탠다드가 신용회복위원회 사내변호사 출신의 박영규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금융회사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이자 감면·원금 조정 등 채무조정절차(개인워크아웃)를 운영하며, 연간 수만 명에 달하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 특히 소득이 낮아 월 변제금 납부 자체가 어려운 채무자의 경우, 법원 절차인 개인회생·파산신청까지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일반 채무조정 기관과 차별화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신청서 작성부터 채권자목록 정리, 법원 보정 대응까지 모든 절차를
카촬죄, 같은 혐의인데 형은 왜 다를까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국면에 이르면 다툼의 초점은 ‘성립 여부’에서 ‘어떤 처벌과 처분이 따르는가’로 옮겨간다. 디지털 성범죄는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부수처분이 함께 작동하는 영역인 만큼, 양형 단계에서 무엇이 평가 대상이 되는지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형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자주 문제 되는 세 가지 영역을 짚어본다.법원을 무엇을 보는가?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두고 있다. 법원은 촬영물의 내용과 노출 정도, 촬영과 유포의 범위 및 반복성, 피해자의 수, 영리 목적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여기에는 다수 피해자, 유포·전파, 계획성 등 형을 무
법무법인 지평·한국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은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지난 12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해상풍력발전과 주민수용성 -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판결의 의의와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영광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어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중심으로 주민수용성과 이해관계 조정 문제를 살펴보고, 올해 3월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지평 기후에너지센터 부센터장인 김용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종영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발제와 토
화우, 게임업계 스테이블코인 활용·가상자산법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오는 22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제13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게임산업 내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과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실무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대담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동향과 게임산업 적용 가능성, 가상자산 관련 규제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정훈 화우 전문위원이 ‘게임사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게임 내 거래와 정산, 디지털 자산 활용 등 스테이블코인의 적용 가능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보현 화우 변호사가 가상자산기본법 입
법무법인 원·얼마집, 정비사업 조세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원과 정비사업 플랫폼 얼마집이 오는 25일 서울 역삼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의실에서 정비사업 관련 세무 이슈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부담금, 조합원 세무 문제 등을 점검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법무법인 원의 부동산 전문 조직인 프라퍼티원(Property One) 팀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정비사업 조합과 조합원, 투자자, 실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시 세제과장과 세무과장을 역임한 천명철 전문위원이 ‘정비사업 조합의 취득세 절세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이어 정찬우
법무법인 바른·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법 개정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는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이사 선임 제도 변경 및 충실의무 확대 –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개정된 상법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변화와 이에 대한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독립이사 제도 강화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업 경영 과정에서 총주주 이익 보호와 주주 간 공평한 대우가 주요 기준으로 부각되면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세미나에서는
로앤컴퍼니, 박영사와 법률 콘텐츠 공급 계약 연장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가 법률 전문 출판사 박영사와 법률서적 콘텐츠 공급 계약을 연장하고 법률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양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로앤컴퍼니 본사에서 계약 체결식을 열고 법률 AI 서비스 개발과 고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로앤컴퍼니는 2024년 박영사와 AI 서비스 활용을 위한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협력 기간을 추가로 확대했다.1952년 설립된 박영사는 법률·학술 분야 전문 출판사로, 민법주해 시리즈와 형법주해 시리즈 등 법률서를 출간해 왔다.로앤컴퍼니는 현재 AI 법률 서비스 ‘슈퍼로이어’와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
폴리마켓 '불법 도박' 해당할까...해외 합법성과 국내 도박죄 성립은 별개 최근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국내 이용자들을 도박죄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폴리마켓은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의 결과를 가상자산으로 예측하고 거래하는 플랫폼으로,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이용자를 확보해 왔다. 문제는 상당수 이용자가 “미국 등 해외 규제 체계 내에서 운영되는 합법 플랫폼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해외 사이트를 이용한 것이니 괜찮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그러나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인지 여부와 한국 형법상 도박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합
횡령배임, 회삿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리지 않았어도 유죄가 되는 순간 횡령과 배임은 뉴스에 단골로 등장하는 흔한 단어다. 하지만 일상에서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대개는 회삿돈을 몰래 개인 계좌로 빼돌려 호화 생활을 누리는 범죄를 상상하곤 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영자나 실무자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이 단 한 푼도 없는데 설마 범죄가 되겠느냐"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청천벽력 같은 유죄 선고를 받곤 한다.형사사법 실무에서 작동하는 횡령과 배임의 기준은 대중의 직관과 완전히 다르다. 설령 회사를 살리겠다는 순수한 의도였거나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 처리 방식이었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단숨에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 횡
법무법인 지평,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 지난 11일 서울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9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지평 보험팀은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열고 보험 관련 주요 법률 이슈와 판례 동향 등을 공유하고 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선천성 질환과 후유장해 보험금 분쟁,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 관련 쟁점, 보험계약법상 보험기간 관련 쟁점 등이 다뤄졌다.첫 번째 발제에서는 후유장해 보험금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상해의 외래성 입증, 질병후유장해 인정 요건, 선천성 질환 관련 면책 조항 해석 등에 대한 판례와 실무상 쟁점이 소개됐다.두 번째 발제에서는 자동차사고 발생 시 운
법무법인 디엘지, 미국비자이민센터 출범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가 미국 비자·이민 관련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비자이민센터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센터 출범일은 지난 9일이다.법무법인 디엘지는 최근 미국의 비자·이민 정책 변화에 따라 유학, 취업, 창업, 투자, 영주권 취득 등을 준비하는 개인과 기업의 전문 자문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미국비자이민센터는 미국 비자와 영주권, 이민 관련 자문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주요 대상은 미국 유학 및 장기 체류를 준비하는 개인과 가족, 미국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과 창업자, 임직원 파견을 준비하는 기업 등이다.센터는 법무법인 디엘지 미국사무소 소속 이
성매매 등 성범죄 사건 연루 시 초기 법률 조력 필요성 대두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법당국의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성매매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과거 일부 성매매 위반 사례의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처분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존재했으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 의거해 최근에는 강력한 제재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비중이 높아졌다.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형사 처벌 대상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초기 대처 방식에 따라 최종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마사지업소 등 유흥
성범죄증거확보, 신고 전 무엇부터 남겨야 할까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목격자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성범죄 증거 확보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특히 최근에는 CCTV, 통화기록, 메신저 대화 내역 등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 증거라고 하면 CCTV나 영상 자료와 같은 직접적인 증거만을 떠올리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훨씬 다양한 자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사건 직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기록, 진료기록, 주변인에게 털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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