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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회사 돈 유용도 처벌될 수 있다...횡령죄공소시효, 생각보다 훨씬 길다 최근 퇴직한 직원이나 전 배우자, 동업자의 과거 자금 사용 내역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횡령 사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너무 오래전 일이라 이미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긴 공소시효 때문에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에서는 퇴사한 회계 담당자가 수년간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회사 측은 이미 퇴사 후 8년이 지나 고소가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여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고 결국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다.또 다른 사건에서는 가족 간 금전 분쟁 과정에서 수년 전 통장 관리 내역이 문제 된 사례가 있었다.
법무법인 지평, 환경부 출신 정종선 고문ㆍ산업통상자원부 출신 김석무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4월, 환경부 및 외교부에서 환경정책과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한 정종선 고문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ㆍ자원 및 무역ㆍ통상 분야를 담당한 김석무 고문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두 고문 모두 각 부처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국내외 주요 정책을 설계해 온 환경ㆍ에너지 분야 전문가다.환경부에서 자연보전국장과 금강유역환경청장 등을 역임한 정종선 고문은 국토환경 관리, 순환경제 기반 구축 등 핵심 환경정책을 주도했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정부 수석대표로 국제 협상에 참여한 바 있고, UNEP(유엔환경계획) 상주부대표로서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경험을 쌓았다. 최근에는 한국자동
법무법인 호암, 금융규제대응센터 출범…자본시장 수사 체계 변화 대응 법무법인 호암이 금융규제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고 2일 밝혔다.법무법인 호암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 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규제대응센터’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센터장은 박선영 파트너 변호사가 맡는다.이번 조직 신설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집무규칙’ 시행 등을 앞두고 금융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규칙이 시행되면 금융감독원 소속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증권선물위원회 고발이나 검찰 지시 없이도 자체 심의를 거쳐 인지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법무법인 호암은 금융당국 조사 대응, 수사심의위원회 소명, 특별사법경찰 압수수색 및 형사 수사 대응 등 전 과정에 대한 법
법무법인 성현, 미주 텍사스 오스틴 한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성현(최재웅 대표변호사)은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패리스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6년 미주 한인회장대회에서 미주 텍사스 오스틴 한인회(회장 강수지)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미주 텍사스 오스틴 한인회는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권익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후 계속하여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5만명에 달한다.최재웅 변호사는 “이번 미주 텍사스 오스틴 한인회와의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으로, 텍사스 오스틴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과 한인 상공인들
법무법인 성현, 미주 라스베가스 한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성현(최재웅 대표변호사)은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패리스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6년 미주 한인회장대회에서 미주 라스베가스 한인회(회장 김항호)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햇다고 2일, 밝혔다.미주 라스베가스 한인회는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권익보호와 조국의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마이클 김 초대회장에 의하여 1971년 설립되었으며, 설립 이후 55년 이상의 오랜기간 동안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라스베가스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5만명에 달한다. 최재웅 변호사는 “이번 미주 라스베가스 한인회와의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으로
법무법인 성현 , 미주 델마마 한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성현(최재웅 대표변호사)은 지난달 3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패리스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6년 미주 한인회장대회에서 미주 델마마 한인회(회장 이성호)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미주 델마마 한인회는 델라웨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일대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권익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후 계속하여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최재웅 변호사는 “이번 미주 델마마 한인회와의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으로, 델라웨어, 메릴랜드, 버지니아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과 한인 상공인들, 그리고 한인 회사들의 국내 진출 시
법무법인 광장, 홍정연 前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은 전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역임한 홍정연 변호사를 영입하여, 노동, 형사, 기업 수사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홍 변호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고용노동부에 파견되어 노동 정책 및 행정 업무를 경험했고, 이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노동 사건 전담 부장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등을 거쳤다. 최근까지는 대검찰청 노동수사지원과장으로서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 관련 수사를 지휘·지원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이와 같이 검찰과 정부 부처에서 쌓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노무 관리, 노동 관련 수사 대응, 내부 조사 및 기업 범죄
도로 위 찰나의 판단이 부르는 뺑소니 혐의, 도주의 고의성 소명이 관건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당황스러운 상황 중 하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은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이른바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는 때다. 특히 경수대로나 봉영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관통하며 교통량이 집중되는 수원 지역에서는 가벼운 접촉 사고가 뺑소니 오해로 번지거나, 사고 후 구호 조치가 미흡해 중한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뺑소니 사건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도주의 고의’ 여부가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거나, 경미한 파손이라 판단해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더라도 수
지평,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ㆍ리츠 모델 활용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30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도심복합개발 시대의 개막: 정책 추진 전망과 신탁ㆍ리츠 모델 활용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업계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사전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었으며, 기업의 부동산ㆍ개발 분야 담당자 등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도심복합개발 제도 시행 이후 예상되는 사업 추진 방식과 다양한 사업 구조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실제 사업 추진에 활용 가능한 신탁 및 리츠(REITs) 구조와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세미나는 이석
법무법인 세종, 이란 분쟁 관련 경제안보 전망과 기업의 리스크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3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이란 분쟁 관련 경제안보 전망과 기업의 리스크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기업경기 위축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규제 변화에 대해 보다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세종은 기업들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주이란대사를 역임한 윤강현 고문이 이란
법무법인 태평양, Tax Solution Center 신설... 류용현 회계사∙박인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조세 분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류용현 회계사와 조세심판원 출신의 박인혜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영입했다고 31일 밝혔다.최근 조세 이슈는 세무조사, 조세불복, 정책 변화 대응이 결합된 복합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 과세당국의 판단과 분쟁 대응, 제도 해석이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기업들은 사전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태평양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조세 자문과 조세 불복, 정책 대응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자문 역량을 강화해 왔다. 이번 영입은 정책, 실무, 분쟁을 아우르는 대응 역량을 통해 복합적인 조세 리스크를 초기 단계부터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단속 급증, ‘장부’ 기반 사후 수사 대응법 최근 경찰이 마사지·스파 업소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단속을 전국적으로 강화하면서, 이른바 ' 스웨디시' 업소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반 마사지 업소를 표방하지만 내부에 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들이 수사기관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으며, 업소 운영자뿐 아니 라 이용자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최근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스웨디시·타이마사지 등 이른바 '건전 마사지' 간판을 내건 업소에 대한 경찰의 기획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단순 현장 점검 수준을 넘어 잠복 수 사, 위장 단속, 디지털 포렌식 등 복합적인 수사 기법이 동원되고 있으며, 온라인 후기·광고 게시물까지
법무법인 광장, 노란봉투법 대응 세미나 성료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안경덕 고문 등이 몸담은 법무법인(유) 광장이 지난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광장은 반기마다 인사, 노무 이슈 전반의 쟁점을 다루는 노사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2026년 상반기 세미나는 최근 노사관계 입법 동향과 노란봉투법을 주요 주제로 삼아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기업법무, 인사노무 실무자들이 현장을 가득 채웠으며, 비대면 참여자까지 포함하면 700여 명이 함께하는 등 기업 실무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세션 1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법무법인 디엘지- 넥스트엘레베이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넥스트엘레베이션(대표이사 마영민)과 함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고 3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디엘지에서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넥스트엘레베이션의 우수한 창업 인프라와 법무법인 디엘지의 전문 법률 역량을 결합하여, 유망 스타트업이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창업 활동 전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5가지
법무법인 태평양, 유관기관들과 공동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이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연다.AI 법정책 포럼은 AI 관련 법률 및 정책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AI정책실장이 국내외 AI 정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법무법인 광장 정원준 박사가 해외 AI 관련 판례와 시사점을 설명할 예정이다.발표 이후에는 포럼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태평양 관계자는 "AI 관련 법·정책 동향을 논의하
화우, 대형 로펌 최초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재건축·재개발 분야의 법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 최초로 ‘도시정비분쟁연구센터’를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화우는 센터 출범과 동시에 그동안 축적된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담은 소책자 ‘도시정비분쟁연구Ⅰ’를 발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현재 주요 대형 로펌들이 일반적인 건설클레임이나 공공계약 중심의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달리, 도시정비분쟁에 특화된 전문 조직을 출범한 것은 화우가 처음이다. 화우는 개별 변호사 단위의 대응을 넘어 센터내 전문가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통합
법무법인 광장 IP & Technology 그룹, ‘글로벌 기술 분쟁 리스크 및 K-Discovery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IP & Technology 그룹이 지난 25일 판교테크원타워 타운홀에서 ‘글로벌 기술 분쟁 리스크 및 K-Discovery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 판교와 강남 등 주요 혁신 거점에 위치한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집결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광장 IP & Technology 그룹은 매년 정기적인 고객 초청 세미나를 통해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조명해 왔으며, 실무 중심의 높은 완성도로 꾸준한 성원을 받아왔다. 이번 세미나는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기술 분쟁 리스크를 분석하고 K-Discovery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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