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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집주인 주소 불명이라면 공시송달부터 검토해야 전세 만료 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늘고 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엄정숙은 “집주인이 잠적했더라도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엄 변호사는 임대차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소송 제기나 서류 송달이 반송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공고로 서류 송달을 인정하는 제도다. 다만, “공시송달 신청 시 법원에 주소 불명 사유를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임차인이 여러 경로(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전입
법무법인 이엘, '성범죄 피해자 사후관리' 국가적 시스템 구축 시급 법무법인 이엘의 차재승 대표변호사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차 대표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사건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재판 종료 후 피해자들이 겪는 장기적 어려움에 대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현장에서 만난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오히려 더 큰 공허함과 불안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변호사·상담사 등 지원 인력과의 접촉이 끊기고, 피해자는 다시 홀로 일상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특히 가해자의 항소나 재심 가능성, 주변의 편견 어린 시선, 직장 복귀 과정에
인천 법률사무소 뉴원, 확장 이전... 변호사 법률서비스 강화 인천검단신도시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뉴원이 지난 9월 22일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인근 상가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다. 이번 이전은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된다.기존에도 인천검단신도시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법률사무소 뉴원은 새로 개청 예정인 인천북부지원 바로 앞 상권에 새 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법률 상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법률 조력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법률사무소 뉴원은 인천검단 지역에서 오랜 기간 한 곳에서만 운영해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의뢰인의 사건을 변호사가 처
여자화장실 침입, 실수 아닌 범죄… ‘이 목적’ 있었다면 처벌 피하기 어렵다 최근 여성전용 화장실에 남성이 침입하거나 불법 촬영을 시도하는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단순 실수나 장난 정도로 치부하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심각한 범죄로 평가된다. 실제로 성적 목적이 인정되면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등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떤 죄가 성립하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죄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다. 여성화장실에 고의로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법은 성적 욕망이나 수
군인성범죄, 왜 민간보다 무겁게 처벌할까? 군대 내 성범죄는 민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된다. 이는 군대가 갖는 특수성과 조직 내 질서 유지의 중요성, 그리고 성범죄가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훨씬 높은 형량과 강력한 징계 기준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처벌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과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군인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군인일 경우 군형법이 적용된다. 군형법에 따르면, 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런데 일반 형법에서는 강간이 3년 이
성범죄, 다른 형사사건들과 달라...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성범죄 피의자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따른다. 성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서 인데, 그 때문에 성추행, 강간, 스토킹성범죄 등은 필히 판사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성범죄만이 지닌 특성 중 하나는 사건 조사 시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대개의 성범죄가 피해자와 피의자 두 사람만 있는 밀폐된 곳에서 벌어지다 보니 CCTV나 목격, 증언 모두 부족할 때가 많다.더욱이 수사기관에서는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는 피해자에게 무게를 실어주기에 피의자는 이미 불리한 입장에서 형사절차를
법무법인 태평양-美 WestExec, 한·미 기업의 대정부 업무 지원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미국의 전직 정부 고위관료들이 설립한 전략자문사인 웨스트이그젝 어드바이저스(WestExec Advisors)와 한·미 기업의 대정부 업무를 상호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 법인은 양국 기업을 위한 폭넓은 자문과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태평양 우병렬 규제그룹장과 임성남 고문, 웨스트이그젝 헨리 해가드(Henry Haggard) 선임고문(Senior Advisor) 등 주요 인사들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웨스트이그젝에는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전직 관료 및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다수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급증, 투자자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3년간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특히 2023년 전세보증금 사고액은 4조 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조 1,726억원과 비교해 3배 이상 폭증한 수치로, 전국적으로 1만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이 발표한 특별단속 결과에서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총 729건의 부동산사기를 적발하고 2,188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209명을 구속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부동산사기가 급증하는 주요 원인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외도 이혼, 상간소송에서 확실히 보상받으려면? 외도는 부부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평온했던 가정을 붕괴시킬 수 있는 원인이다. 실제로 외도를 사유로 부부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경제적 문제, 미성년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이혼소송, 상간소송을 꺼리는 이들이 상당수다. 이러한 경우 상간소송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하고 있다. 배우자 외도 사실을 접한 후 이혼을 원해 상담을 청하는 이들 중에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한다.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가 경제권을 쥐고 있는 경우,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협상을 강요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혼전문인 지방법원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야 한
학폭, 한 순간의 결정이 미래 바꾼다... 신중하게 대응해야 학교폭력, 흔히 ‘학폭’이라 불리는 문제는 더 이상 교내에서의 단순한 갈등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감정 싸움으로 끝날 것 같던 일이, 어느 순간 교육청과 법률이 개입하는 사안으로 번지고, 결국 학생의 진로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학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사건 처리 방식 또한 훨씬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바뀌고 있다.학교폭력 사건은 이제 교사의 지도나 학내 조치만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학생 간 갈등이 발생하면 곧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학생 신분
법무법인 지평, ‘2025 공정거래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27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5 공정거래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점 규제가 예상되는 하도급 관계의 기술자료 규제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제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세미나는 지평 공정거래그룹장 이병주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김지홍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고기승 변호사가 ‘협력사와 하도급거래 규제 전망 및 대응: 기술자료 규제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고 변호사는 “기술탈취 빈발 업계에
공권력에 대한 도전?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급증 공무집행방해죄는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② 적법한 직무 수행 중에, ③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④ 공무집행을 방해할 때 성립하며, 행위자는 공 무원이라는 사실과 폭행·협박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 해당 범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이와 함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존재하는데 이는 행위자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강한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이 범죄를 “공
미성년자강제추행, 적용되는 혐의 다양해... 엄중한 처벌 피하기 어려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대하게 여겨지는 성범죄 중 하나다.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행위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적 평가와 처벌 수위는 전혀 다르게 적용된다. 그만큼 법은 미성년자를 특별한 보호 대상이자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며, 행위 자체보다도 피해자의 연령과 취약성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실제로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단지 연령 조건 하나
전세사기 급증, 알고 보니 ‘공인중개사의 배신’ 지난 수년간 저금리 전세자금대출 확대와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법인 선린의 김상수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중개사의 거짓 정보 제공과 세입자에 대한 설명 부실”이라며 근본적 책임 소재를 지적했다.김 대표변호사는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나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을 직접 법률대리하면서, 피해의 상당 부분이 공인중개사의 안이한 설명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중개사가 ‘괜찮다’고 해서 계약했어요.”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남긴 말이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 열람·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제공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음에도, 중
명절 후 고부갈등 이혼 급증, 증거 확보 방법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나 설 연휴가 끝나면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 이혼 상담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명절 기간 동안 한 공간에 오래 머물며 쌓여왔던 고부 갈등이 폭발하며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평소 떨어져 지낼 때는 수면 아래에 있던 가치관의 차이나 해묵은 감정들이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표면 위로 드러나기 쉽다. 가사 분담 문제,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혹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분위기 등은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며, 이는 결국 배우자와의 다툼으로 이어져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한다.이처럼 고부갈등이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감정
학교폭력민사소송 고소를 당했다면 학교폭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다. SNS 등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환경이 발달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폭력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더욱이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작은 갈등도 학폭신고로 이어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서 가해학생으로 회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는, 학폭위에서 내리는 처분이 대학 입시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작 학폭위심의를 진행하는 위원들은 교사나 학부모 등이 대부분이기에 전문성에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많다.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에 연루되면 피해학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는 크게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신청과 법원에 제기하는 해고무효확인소송으로 나뉜다. 두 절차는 처리 속도, 구제의 범위, 법적 효력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 많은 근로자가 신속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우선 고려하지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가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져 최종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사실상 '5심제'와 유사하게 분쟁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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