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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아동학대 의혹,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 유치원에서 아동 부상 사고가 발생한 뒤 사고 경위가 일관되지 않게 전달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어린 아이는 연령 특성상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아이의 부모로서는 처음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먼저 사고의 원인이 단순한 안전사고인지, 교사의 감독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유치원은 등원부터 귀가까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활동 공간의 위험 요소 점검이나 이동 중 안전 확보처럼 여러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책임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교사가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 의무를
법무법인 태평양,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미디어 AI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 세미나 개최 오는 18일 ‘미디어 AI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제86회 정기 세미나가 열린다.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됐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승격되면서 국가의 과학기술 및 AI 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됐다.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이런 미디어 및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개편이 가져올 법·정책적 변화와 향후 과제를 산업계·학계·규제기
법무법인 광장, 15년째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동참 법무법인(유) 광장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고원석 변호사)가 2011년부터 15년째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을 통한 기부로 올해에도 5000장의 연탄을 후원했으며, 광장 임직원과 가족 등 40여 명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모여 연탄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이로써 광장의 누적 연탄 후원량은 총 7만 4,230장에 이르렀다.광장 공익활동위원장 고원석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매년 초겨울에 광장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우리 이웃들에게 연탄을 통해 작지만 따뜻한 도움을 전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로앤컴퍼니, '2025 제3차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무료 개최 하반기 두 차례의 웨비나를 통해 법률 AI 활용법을 소개한 로앤컴퍼니가 세 번째 강좌를 마련해 법률 AI 전환에 대한 열기를 높인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오는 19일 '2025 제3차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를 무료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지난 9월과 11월에 이은 세 번째 강좌다. 로앤컴퍼니는 올해 하반기 두 차례 웨비나를 열어 민사 및 형사 분야에서의 법률 AI 활용법을 소개했으며, 누적 신청자 천 명을 돌파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얻은 바 있다.3차 웨비나는 오는 19일 오후 4시부터 약 40분간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강좌 주제는 '기업 법무'로 변호사 출신의 김동욱 로앤컴퍼니 S
상간남소송 대응,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 가른다 배우자의 외도 문제가 사회적으로 빈번해지면서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만 실무에서는 원고뿐 아니라 피고 역시 절차와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초기에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감정적 충격이 큰 사안이지만, 법적 대응에서는 객관적 사실과 증거의 정리가 무엇보다 핵심이 된다.법무법인이든 박보람 대표 변호사는 “상간남소송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부분은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라며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책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또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다.위자료
법무법인 광장, 중부발전·케이디바이오·국가농림기상센터와 ‘농법개선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부발전, ㈜케이디바이오, 재단법인 국가농림기상센터와 ‘농법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농작물 생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4개 기관이 전문 역량을 결집하고자 마련됐다.이번 사업은 경희대 김연주 교수가 국내에서 발견하여 특허등록한 미생물을 활용해 벼재배 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이고 수확량을 늘리는 선진 농법을 적용하는 데 그 특색이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충북변호사회, 신윤주 부장판사 등 우수 법관 12명 선정 충북지방변호사회는 2025년도 법관 평가에서 청주지법 신윤주 부장판사 등 12명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충북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09명 중 130명이 청주지법(산하 지원 포함)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평가한 결과다.평가는 각 회원이 공정성, 품위와 친절, 신속과 적정성, 직무능력과 성실 등 10개 문항에 걸쳐 법관별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청주지법 이현우·지윤섭·조의연·신윤주 부장판사, 이국진·강현호 판사, 충주지원 곽태현·김애정·우인선 부장판사, 제천지원 신유리 판사, 영동지원 손주희 지원장, 강창호 판사가 우수 법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이중 신윤주, 우인선 부장판
대구지방변호사회, 제10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질라라비장애인야학'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12월 10일 오후 1시 대구변회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10회 수상자로 '질라라비장애인야학'을 선정해 포상하고 부상으로 500만 원을 수여했다. 질라라비장애인 야학은 전국 첫 성인장애인 초·중학 학력 인정 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장애인 교육권과 인권보장을 위해 25년간 헌신해 왔다.지역 출신 법조인으로서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의 재판변론과 한글운동 및 교육 사업에 헌신한 민족지사 애산(愛山) 이 인(李仁) 선생의 얼을 기리기 위해 2016년 9월 28일 '애산 인권상'을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민이나 단체를 포상하고자
법무법인 세륜, 충남알루미늄과 법률자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세륜(대표변호사 이태훈·원상민·김수진)은 2025년 12월 3일 ㈜충남알루미늄(대표 조공근)과 준법경영 및 법률자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급변하는 산업·노무·환경·안전 관련 법규 속에서 제조업체의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협약서에 따르면, ㈜충남알루미늄은 준법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륜을 공식 법률자문기관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세륜은 ㈜충남알루미늄이 직면할 수 있는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해 성실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 시 분쟁 예방 및 대응까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방어권의 균형… 성범죄 사건이 까다로운 이유 최근 성범죄 수사가 늘어나면서 무고 또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는 침해되는 법익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며, 물증이 적은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논란이 발생한다. 피해자는 외상이나 영상, 목격자 없이도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피해 사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피의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방어논리를 갖추어야 한다. 결국 한쪽은 진술을 통해 사실을 구성하고, 다른 한쪽은 이를 논리와 근거로 깨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성범
권익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 사유에 임신·출산 포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에서 임신·출산을 병역의무 이행과 함께 응시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는 10일 "변호사시험법 7조를 개정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년의 기간을 응시 기간(5년)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 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며 "모성보호와 기회의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며 제도개선을 시작하고자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 운영지원 전문기업 미라파트너스와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고도화 위한 협력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디엘지 본사에서 스타트업과 벤처투자사를 위한 펀드 운영 및 기업 내부 관리 전문기업 미라파트너스(대표 박미라)와 함께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의 운영 효율성과 법률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창업과 성장의 중요한 단계에서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법무법인 디엘지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처
'딱 한 잔인데 괜찮겠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실형' 피하기 어렵다 연말 송년회와 회식 자리가 늘어나며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은 내년 초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예고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단순 적발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 안일한 대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다.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2회 이상 적발되는 상습범이나 사고를 유발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하한선이 높아진다. '숙취 운전'도
마약유통 방법, 갈수록 다양해져... 아는 사람 부탁도 함부로 들어주면 안 돼 2024년 국내 마약 사범 수는 23,022명으로 전년 대비 약 16% 감소했다. 숫자만 보면 마약 문제가 다소 완화된 듯 보이지만, 같은 기간 압수된 마약류 양은 1,173kg으로 오히려 17.6% 증가했다. 단순 투약자 수가 줄어든 반면, 압수량이 늘어난 것은 단순한 양적 변화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마약 유통 구조가 보다 복잡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특히 전체 사범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20~30대와 외국인 관련 범죄의 지속적 증가를 보면 마약 범죄는 특정 연령층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산업·물류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항만과 산업단지가 밀집한 항만도시는 연간 수십만 톤의 물류가 오가고
부산변회, 해운 대기업 부산 이전을 환영하며, 해사법원·항소심 부산 설치 촉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12월 9일 '해운 대기업 부산이전을 환영하며, 해사법원·항소심 부산 설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부산에 해사법원과 항소심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해운⦁해양 산업 전반을 부산 중심으로 재정비하며, HMM을 비롯한 주요 해운기업의 부산 이전을 속도감 있게 완수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다"고 밝혔다.최근 국내 주요 해운 대기업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중대한 사건으로,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해운 대기업들의 이번
법무법인 프런티어,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과 법률자문 협약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과 법률자문 협약을 체결하며 노사·산업 분야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프런티어는 제조업·해운·중공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 온 기업자문전문변호사 조직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 현장의 법률 리스크 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프런티어는 그동안 HMM 해원연합노동조합, 현대에버다임, SM그룹 대한해운연합노동조합 등 다수의 산업·노동 조직을 자문하며 복잡한 현장 구조를 이해하고, 기업과 구성원이 마주하는 법률 문제를 실무 중심으로 해결해 왔다. 이러한 경험은 해운·제조업처럼 조직 규모가 크고 구조가 유동적인 산업에서 발생하는 노사
무단횡단 사망사고, 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될까 최근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무단횡단은 보행자의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무단횡단 사망사고는 사고 원인이 보행자의 위법행위로 시작되더라도,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했거나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원은 사고 장소의 조명 상태, 도로 구조, 보행자의 진입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특히 무단횡단이 자주 발생하는 생활도로, 가로등이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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