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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변협회장 2년 “전관예우 척결, 검사평가제…권력에 도전” 전국 2만 1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소속된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를 2년 이끌어온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것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임기를 마치며]라는 글에서 “2015년 1월 12일 대한변협회장에 당선된 후 ‘사법개혁’과 ‘공정사회 구현’을 기치로 전관예우 척결, 검사평가제 시행 등 쉼 없이 달려왔다”며 “변호사는 인권과 정의를 떠나 숨 쉴 수 없기에 시대를 고뇌하고 비판하며 권력과 기득권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이상이지만, 아직 세상은 불평등과 부정의가 곳곳에 남아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장에서 물러나더라도 인권과 정의를 향한 신념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의 글에 많은 페친 변호사들과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며 화답했다. 특히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에서 공보이사로 하창우 변협회장을 도운 강신업 변호사는 “협회장님이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는 법조계를 바꾸고 나아가 한국 사회를 바꿀 것입니다. 협회장님께서는 달인대관의 자세로 견리사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셨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셔서 한국 사회의 발전을 앞당겨 주십시요. 회장님을 모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제48대 하창우 변협회장의 퇴임인사와 제49대 김현 변협회장의 취임인사가 있다. 다음은 하창우 변협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임기를 마치며] 전문 저는 내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서 퇴임합니다. 199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4년)를 시작으로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4년)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2년)을 거쳐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2년)에 이르기까지 12년간의 변호사단체 업무를 마감합니다. 2015
변협 27일 정기총회…변협회장 하창우 퇴임사→김현 취임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월 27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변호사포상(50년상, 공로상, 청년변호사, 표창) 및 감사포상 수여식이 있다. 또한 총회 의장 선출, 감사 선거, 신임 집행부 선출 및 결산, 예산 승인 등 주요 회무를 심의ㆍ결정한다. 특히 이 자리에서 제48대 하창우 변협회장의 퇴임인사와 제49대 김현 변협회장의 취임인사가 있다. 변호사로서 50년 이상 종사하면서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법률문화향상에 기여한 변호사에게 수여하는 ‘변호사 50년상’에는 서차수 변호사, 임광규 변호사가 선정됐다.
박찬운 교수, 안희정의 ‘선의’ 발언 논란 충고와 훈수 변호사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1일 대선주자 지지율이 상승 중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이른바 ‘선의’ 발언 논란에 대해 ‘안희정의 대실책’이라며 충고했다. 박찬운 교수는 또한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무엇보다 국민을 가르친다는 자세를 보이면 안 된다. 지금 우리 국민이 안지사로부터 철학강의를 들을 때가 아니다. 또 대화에서 너무 고급진 표현(통섭, 20세기 지성사 등등)을 함부로 쓰면 좋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표현에서 자괴감을 느낀다. 정치인의 표현은 단순하고 쉬워야 한다. 국민입장에서 국민 눈높이를 생각해야 한다”고 훈수를 했다.박 교수의 글은 많은 공유와 댓글이 달리며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음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안희정의 ‘선의’에 대하여> 안희정이 ‘선의’ 논란에서 큰 곤경에 빠진듯하다. 나도 어제 JTBC의 손석희와 안희정의 대담을 보았다. 그 대담은 시종일관 ‘선의’ 문제에 관한 안희정의 해명이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안희정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한다. 왜 그럴까? 1. 안희정의 대실책은 “상대의 주장을 일단 선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예로 박근혜의 탄핵사유 중 하나인 K스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을 거론한 것이다. 대단히 부적절했다. 탄핵을 주장하는 국민 80%는 이미 이들 재단이 처음부터 박근혜와 최순실이 사유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그동안의 검찰수사 및 특검수사의 결과이기도 하다. 즉, 이 사례는 아예 처음부터 박근혜에게 ‘선의’가 없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례에 ‘선의’ 운운하니 복창 터지는 것이다. 촛불시민의 입장에선 이런 말은 엄동설한에 16차에 걸쳐 촛불집회에 대한 모욕으로 들릴 것이다. 안희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는 이유다. 2. 안희정의 또 다른 실책, 내가 보기엔 근본적 실책은 ‘선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그런데 어제 대담을 보니 안희정은 자신이 잘 설명했
경기중앙변호사회ㆍ장안대 ‘사회맞춤형 학과운영 산학협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20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장안대학교(총장 우완기)와 ‘사회맞춤형 학과운영을 위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이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회장 이정호, 제1부회장 나기주, 제2부회장 윤영선과 상임이사 등 8명, 장안대학교에서 총장 우완기, 교무처장 김종구, 학생지원처장 양회창, 산학협력단장 이상현과 교수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용관 기획이사의 사회로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국가의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고도 산업사회에 따른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산학협력을 위한 제반 업무의 유기적 관계를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자 산학협력을 협약했다. 이에 따라 경기중앙변호사회와 장안대학교는 상호 협력 하에 연구 활동과 지식정보의 교환 및 위탁교육을 통해 상호 발전적 산학협력을 진흥시키고, 시설기자재 및 실험ㆍ실습기자재를 공동 활용하고 교수 현장연수와 학생 현장실습에 협조하며 학생들에 대한 취업 연계를 도모하기로 했다. 우완기 총장은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중이다.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추고 있는 행정법률과를 자랑하고 있는 본 학교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의 협약으로 지역사회에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호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은 “많은 인재를 배출해 내고 있는 장안대학교와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사하다. 앞으로 맞춤형 인재 발전에 함께 노력하여 서로 윈윈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변협 “대형로펌들, 고용변호사 근로착취ㆍ인권유린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일 “대형 로펌(법무법인)들은 고용변호사들에 대한 근로착취,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대형로펌 고용변호사들이 살인적인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하소연을 접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먼저 “대형로펌의 고용변호사들은 보통 평일에는 새벽 3~4시까지 일하고도, 다시 아침 9~10시에 출근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주말에도 근무해야만 겨우 맡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고 전했다. 변협은 “최근 대형로펌의 몇몇 고용변호사가 과로사 한 이유가, 사실은 이 같은 비인간적인 근무환경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대형로펌들은 지난 몇 년간 수십 명씩 변호사를 채용하며 과도할 정도로 몸집 불리기 경쟁을 해왔다”며 “최근 그 후유증이 나타나며, 저마다 긴축 경영에 나섰고 그 때문에 고용변호사들은 낮에는 이리저리 재판 다니고, 밤에는 서면 업무에 매달리느라 식사를 거르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로펌들이 사실상 로펌 간, 로펌 내 고용변호사 간 무한경쟁을 유도해, 고용변호사가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심지어 건강과 생명마저 위협받는다면 근로착취이자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다”고 진단했다. 변협은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형로펌들이 고용변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또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부산변호사회 이채문 회장 등 신임 집행부 충렬사 참배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채문 회장 등 집행부들은 지난 2월 13일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위치한 충렬사를 참배했다. 이날 신임 집행부는 순고한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받들어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시민 인권보호와 공익활동 등으로 부산변호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충렬사는 임진왜란 때 부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왜적과 싸우다 순국한 선열을 모신 사당이다.
[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재 탄핵심판 원로법조인 의견에 대하여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법조 원로다움에 대하여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9명의 원로 법조인들 지난 9일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제하의 광고 글을 조선일보 1면 하단에 게재하였다.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회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원로 법조인을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그들은 ‘지금 헌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관해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6가지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원로들의 주장은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법조인의 기본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다. 그들의 말처럼 법적인 견해만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특검의 수사 결과와 헌법재판의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면 되는 일이다. 분명 헌법재판의 결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원로(元老)란 무엇인가? 한 가지 일에 오래 종사하여 경험과 공로가 많은 사람을 일컫는다. 오랫동안 사회에서 소금 역할을 했던 분들로 후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행동을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 자신들의 행동이 후학들에게 모범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앞에 두고 일반 국민들과 보수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서로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뜻 한쪽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습은 원로들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더욱이 그들은 원로 이전에 법조인 아닌가? 오랫동안 법률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국민들의 인권 옹호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법치주의와 적법
한법협 “변협, 변호사자격 등록료 100만원 졸속 인상 반대 철회”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졸속 인상한 것에 반대하며, 등록료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대한변협의 변호사 등록료 인상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은 지난 1월 31일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등록 시 내야 하는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개정안 통과의 명분으로 그동안의 변호사 자격 등록료가 이전 경력에 따라 △판사ㆍ검사, 장기 군법무관은 150만원 △기타 공직 퇴임자, 기업체 임직원, 단기 군법무관, 신규변호사 등 그 외의 경우는 50만원 등으로 금액이 달랐던 것의 균일화 필요성을 들었다. 한법협은 “그러나 이는 사실상 신규변호사에 대한 침익적 개정으로 전관 등 기성법조인에게만 수익을 주는 것임에도 개정안에 대한 공고, 공청회는 물론 변호사회의 충분한 논의과정도 생략된 채 기성법조인들끼리 모여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적법절차의 원리를 무시하고 기계적인 절차에 따라서만 결정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변호사법 및 변협 회칙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법정단체로, 변호사자격 등록 및 징계 등 변호사 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수탁사인이며, 회칙에는 회원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변호사법 제80조, 제66조). 한법협은 “그리고 변협 회칙에는 변협 회원이 회칙, 규칙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과한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회칙 제9조 제2항), 의무에 관하여 적어도 회칙, 규칙 또는 총회의결에 준하는 합의과정 및 민주적 정당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변협 “변호사 과잉…로스쿨 입학정원 1500명 뽑자 개선방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3일 현재 2000명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감축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변협은 2015년 5월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1월 그간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법령 및 평가기준의 문제 진단과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법전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의 연구결과와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입학정원과 결원보충제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변호사 생계 위협은 이미 2만명의 변호사가 직면한 현실이며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악화될 미래이다. 입학정원을 축소함으로써 변호사 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 배출 인원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동시에 적절하게 유지하여 자격시험이라는 변호사시험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따라서 당초 총정원을 1,500명으로 하여 설계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감축하고 이에 따라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 선발할 수 있는 입학생의 수를 최대 100명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결원보충제를 폐지하여 입학정원을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 ◆ 입학전형의 신뢰성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예비 법조인을 교육해야 할 교육기관뿐 아니라 배출되는 법조인까지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와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입학전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입학전형은 크게 학부 성적, 법학적성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법무법인 ‘지평’은 올해 2월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평은 배우자 출산 시 3일만 적용됐던 유급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불연속 사용 가능), 사용기간도 출산 후 60일까지로 늘렸다. 현행 법률에서는 5일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의 휴가가 보장되나 최초 3일만 유급이다. 지평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의 조력이 절실하고, 로펌의 업무로 가정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3일의 유급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행이 지평 구성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평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하는 로펌으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1회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대한변협 대의원 선거, 로스쿨 출신 46%...‘사상 최다’ '2017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 결과, 선출된 대의원 411명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192명(46%)으로 나타났다. 지난 임기 대의원 중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409명 중 119명(29%)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결과다. 대한변협은 협회 소속 2만 2천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의원을 선출해 총회를 열고 각종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과거 대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 지방변회의 추천이나 협회장들의 지정에 의해 선정됐다. 그러나 대의원 민주적 선출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재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됐다. 사실상 대의원 선거가 협회의 총선인 셈이다. 선출된 대의원 중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변협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전망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협회인 한국법조인협회 김정욱 협회장은 선거 결과에 대해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서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대한변협 협회장 입후보 조건으로 제한하는 등, 대통령선거 출마자격보다도 어려운 터무니없는 입후보 조건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점차 증가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개개인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변호사업계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 협회장은 "앞으로 더욱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기존 변호사업계의 차별적 관행이나 대우등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률가들 “특검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법원은 발부” 변호사들과 법과대학 교수 등 법률가들은 “삼성의 총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평등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이 재벌의 막강한 지배권력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며 분노했다”고 한다. 이에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16일 동안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278명의 법률가들이 엄동설한에서도 서울 서초동 검찰-법원 사이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규탄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주장하면서다. 법률가들은 2월 4일 오후 2시 서초동 정곡빌딩이 있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앞 법원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집중집회를 개최했다. 사실상 해단식과 같았다. 여기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수많은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연순 회장이 단상에 올라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또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률가농성단을 대표해 ‘재벌개혁과 이재용 구속 촉구 발언’을 했다. 이날 집회에는 법학교수들과 장연순 민변 회장, 이덕우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강문대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등과 법원공무원들, 시민사회단체, 시민들까지 참여했다. 또한 변호사 출신으로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법률가들과 참가자들 수천명은 정곡빌딩이 있는 법원 앞 삼거리부터 교대역을 지나 삼성전자 서초사옥 본관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거리행진에서는 김종보 변호사와 이용우 변호사가 트럭에 올라 사회를 진행했다. 교대역 4거리에서는 사회자 이용우 변호사의 진행에 따라 잠시 멈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향해 규탄 함성을 쏟아내기도 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마스크를 쓰고, 푸른 수의복을 입고 포승줄에
변협, ‘2017 변호사실무제요’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17 변호사실무제요'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변호사실무제요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변호사들을 위한 변호사 업무 지침서다. 변호사 등록부터 사무소 운영, 사무직원 관리감독, 변호사 윤리, 직무분쟁과 그 해결에 이르기까지 처음 개업한느 변호사가 실무에서 부딪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변협은 변호사실무제요가 2006년 초판에 이어 최근 실무지식과 변호사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10년 만에 개정판이 발간됐다고 설명했다. 개정판에는 변호사 등록, 의무연수, 전문변호사제도, 업무수행 등 변호사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과 변호사 사무소 구성과 운영, 사무직원 관리감독, 직무분쟁과 해결 등 실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가 담겨있다. 또 변호사가 지켜야 할 윤리와 변호사 징계, 변협 조직과 주요사무, 변호사 공익활동 등 변협 회원으로서 알아야 할 사항까지 포함돼 있다. 변협은 이번 개정판이 "변호사로서 처음 발걸음을 내딛는 많은 청년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호사실무제요가 필요한 변호사 회원은 변협 홈페이지(www.koreanbar.or.kr-자료실-기타간행물)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면 된다.
서울변호사회장 선거 황용환 낙선 인사…이찬희 회장에 당부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황용환 변호사가 낙선 인사를 했다. 그는 당선된 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에게는 변호사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당일인 23일 황용환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황 변호사는 “먼저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업이 있는데도 바쁜 와중에 캠프에서 뛰며 도와주셨던 분들, 묵묵히 지지하고 신뢰를 보내주셨던 분들, 그리고 멀리서도 응원하며 격려해주셨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떠오릅니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이어 “선거 운동 내내 과분한 성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만약 그분들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황용환 변호사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변호사사회가 안팎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회원 여러분, 특히 후배 변호사들이 짊어진 어려움의 무게에 절감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선거과정에서의 경험을 말했다. 황 변호사는 “부디 당선된 이찬희 당선자께서는 모든 회원들을 아우르며, 현재 우리 변호사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제 자리에서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더 나은 서울회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셰익스피어 ‘한여름밤의 꿈’ 일부를 적었다. 선거과정에서 혹시 있었을지 모를 일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연극이 혹시 여러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그랬다면 너그러운 아량으로 넘겨주시길. 만일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렸다면 따뜻한 박수로 노력을 격려해주시길. 앞으로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황용환 변호사는 “한 겨울밤의 축제도 이렇게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더 나은 법조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도와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마무리했다. 황 변호사의 이
경기중앙변호사회 제22대 회장 이정호 선출…장성근 이임식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23일 라마다호텔 프라자홀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 및 제22대 신임회장 취임식’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서 제22대 회장에 이정호 변호사를 선출했다. 이정호(58) 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1 총무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역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용간 대한변호사협회장 부협회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준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백혜련 국회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과 873명(위임장 제출회원 283포함)의 회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최지희 사업이사의 사회로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4년간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며 무사히 임기를 마치게 됐다. 취임 이후 2014년도엔 고등법원 설치가 통과됐고, 우리회가 지역의 주요단체로 기반을 다지는데 주력했다. 우리회가 화합하고 사람 냄새 나는 모임으로 계속 유지되길 간절히 기원하며, 저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신용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지난 2년간 대한변협은 법조개혁과 공정사회 구현을 기치로 전관비리를 타파하고 법조윤리를 강화하기 노력했다. 또한 회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2017년 법조계는 법률시장의 수급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국선변호사제도 통합, 일원화하고 피의자신문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라는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의 격려사를 대독했다.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은 “수원지방법원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동판례연구회 개최, 청년변호사들의 초청, 시민사법위원회와 조정위원회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 금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장은 축사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친근하고 든든한
경남변호사회 제18대 회장에 김주열 변호사 선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는 23일 인터내셔널 호텔 로망스홀에서 제3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제18대 회장으로 김주열 변호사를 선출했다. 김주열 변호사는 당선 소감에서 “창원지방법원의 가정법원 설치는 물론 회원 상호간에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각종 동호회 및 학회 지원강화 등 경남지역 변호사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민영 변호사와 이재경 변호사에게 개업 30년을 축하하는 현정상을 수여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총무이사로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활동한 김주복 재무이사(전 총무이사)에게는 공로상을, 황석보 전임 회장에게는 경남변호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증정했다. 제35차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경남지방변사회 18대 임원 회장 : 김주열 부회장: 안창환총무이사 : 문일환 재무이사 : 김주복 법제이사 : 김상군 홍보이사 : 김영미 회원이사 : 도춘석 교육이사 : 노갑식 국제이사 : 나유신 <김주열 회장 약력> 김주열 변호사는 마산고와 중앙대 법대를 나와 경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석사)했다. 1986년 제7회 군법무관 임용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찰관, 법무참모, 군판사, 국가(지구)배상심의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199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3년부터 경남지방변호사회 윤리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현재 법무법인 동서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변협, ‘북한 해외 노예노동 실태 대처방안 세미나’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오는 24일 오후 3시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북한 해외 노예노동의 실태와 대처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변협은 이번 세미나가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러시아 벌목공으로 일하다 탈북한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의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실태 증언이 있을 예정이며, 그 대처방안에 대해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세미나에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규창 박사,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김웅기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 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회원 라은정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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