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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원·검찰 최고위직 변호사 개업 제한’ 공청회 15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원, 검찰 최고위직 등록·개업 제한’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과 같은 최고위직 출신(최고위 퇴직공직자)이 퇴직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지만, 변협이 이들에 대한 등록을 거부하거나 개업신고를 반려할 근거가 현행 법령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변협은 "공청회를 통해 개업제한 대상자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청회의 사회는 조병규 변협 회원이사가 맡고, 노강규 변협 부협
법무법인 율촌-건설기술교육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율촌(대표 우창록 변호사)과 건설기술교육원(원장 전병국)은 9일 오전 11시 섬유센터 12층에서 전문 건설인력 양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율촌과 건설기술교육원은 지난 2015년부터 건설업체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발주기관 및 업체의 공공건설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발주 공사계약관리' 교육과정을 5차에 걸쳐 운영하고 있다. 강사진으로는 박주봉 변호사를 비롯해 정원·정유철·이경준·김광순 변호사와 황문환 전문위원 등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소속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이들은 공공건설 법령 및 이슈 소개, 부당특약 대응방안, 계약관리 실무 등 공공건설 현장에서 유용한 정보
동천, 공익법총서 ‘이주민법연구’ 출판기념회 가져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8일 태평양제2별관 11층에서 공익법총서 3편 '이주민법연구' 발간 축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이번에 발간된 공익법총서 3편 '이주민법연구'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등 이주민을 둘러 싼 여러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를 담겨있다. 이민행정과 이주민 인권보호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주제들에 대해 여러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연구결과도 함께 수록됐다.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이주민법연구' 집필진을 비롯해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동천 구성원 등이 참석해 출판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차한성 동천 이사장은 발간사에서 "이제 이주민은 우리 사회의
바른, 露 로펌 ‘부르델로프 파트너스’와 MOU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은 러시아 로펌 ‘부르델로프 파트너스(burdelov and partners)’와 양국에서의 기업고객을 위한 자문, 소송, 대관업무와 관련 상호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바른과 부르델로프 파트너스는 업무협약을 통해 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소송, △기업금융, △조세분쟁,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법인 설립, 설립 후 법률자문, △대관업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7일 바른빌딩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바른에서 문성우, 김재호 대표 변호사, 한명관, 박기태, 윤원식 변호사, 토마스 피난스키 외국 변호사 등이 부르델로프 파트너스에선 설립자인 니콜라이
대구변호사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등 650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올 4월분 성금 650만원을 모금해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에 25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엘림청소년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공연 후원 200만원, 제16회 대구광역시 장애인합동결혼식 및 신혼여행 후원을 위해 대구장애인재활협회에 2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각각 기탁했다. ◇기탁자 명단 정병양 변호사 6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세 영 300,000 원 법무법인 효 현 300,000 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50,000 원 천 마 법무법인 250,000 원 법무법인 대경종합 200,000 원 법무법인 범 어 200,000 원 법무법인 신 라 200,000 원
서울변회, 제1000회 판례연구발표회 기념행사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7일 오전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제1000회 판례연구발표회와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발표회는 1986년 10월 29일 김상원 회원이 ‘민사판례연구-소유권확인 등 청구사건(쟁점화의 문제)’에 대하여 첫 발표 한 것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동∙하절기 제외)마다 꾸준히 모임을 개최해 온 끝에, 1000회를 맞이하게 됐다.판례연구발표회는 지난 30여 년간 판례연구의 활성화는 물론 회원들의 법률실무의 수준을 드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아울러, 판례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판례평석을 한 데 묶어 매년 상ㆍ하반기에 발간하고 있는'판례연구'는 학계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교육청, 학교지원 변호사 협약 기사전송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2일 교육감실에서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학교지원변호사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각 학교마다 한명씩의 전담변호사를 두는 학교지원변호사제도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한 행정국장, 교육지원과장 등 교육청 관계자들과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채문 회장 및 강영수 총무이사, 황민호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부산시 소재 총 230개 학교(초⋅중⋅고)에 각 1명씩의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학교지원변호사로 지정됐다. 조만간 50여개의 학교에도 추가로
율촌, 英 파이낸셜타임즈 선정 ‘아시아의 최고 송무 혁신 로펌’ 율촌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평가해 선정한 ‘법률 전문성 및 로펌 경영 부문’에서 ‘아시아의 최고 송무 혁신 로펌’으로 선정됐다. 2015년과 2016년에 ‘가장 혁신적 한국 로펌’에 선정된 데 이어3년 연속 혁신상을 받은 첫 국내 로펌이다.율촌은 아태지역 전체 순위에서는 5위에 올랐으며, 특히 법률 전문성 종합 점수에서 아태지역 유수의 로펌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율촌은 이란 멜라트 은행(서울지점)이 기획재정부장관의 동 은행에 대한 금융제재대상자 지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을 대리해 소각하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어 다수의 기업을 대리해 과세당국이 개발한 모델을 적용
한법협 공익인권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 연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협회인 한국법조인협회 산하 공익인권센터(회장 김정욱 변호사, 센터장 전정환 변호사, 이하 한공센)는 오는 2일 개최하는 센터 개소 1주년 기념식에서 ‘무변촌 없애기’ 등 지난 1년간의 공익인권 활동 내역을 보고하고 추후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공센은 2천 500여명의 변호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한국법조인협회 산하의 공익인권 전문 기관이다. 172명의 변호사가 공익과 인권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센터장 이․취임식, 1주년 맞이 우수 공익인권 변호사 표창, 한공센 연간 보고와 향후 사업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년 간 한공센은 ▲ 무변촌 없애기 운동 ▲ 리
사단법인 선,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에 최종 확정 법무법인(유)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이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인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이1일 대법원에서 롯데그룹의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 사단법인 선은 작년 8월서울가정법원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됐으나,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법원의결정에 불복해 항고 및 재항고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최종 확정됐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을 부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이 하
변협 “로스쿨평가위·변시관리위 변호사위원 확대 추진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31일 발의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법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과 관련해 "변호사위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로스쿨법 개정안은 로스쿨평가위원회 구성원을 11인에서 14인으로 늘리고 변호사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며,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의 규정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애매한 조항을 삭제하고 변호사 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답고 있다.변협은 "로스쿨이 단순 교육기관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특수 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변협의 의견이 로스쿨에 충분히 반영되야 하고, 로스쿨 평가에도 적극 참여할
서울변회, 불우이웃돕기 앞장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회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 공헌을 목표로 2000년 연말부터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해 왔으며, 2011년부터는 연 2회로 확대하여 5월 가정의 달과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힘쓰고 있다.서울회는 올 가정의 달에도 몸이 불편하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어르신들께서 계신 양로시설 5곳과 결손 및 다문화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양육시설 9곳, 지적 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인 생활시설과 장애인 자립 지원 시설 6곳 등 총 20곳을 본회 이찬희
[인터뷰] 이정호 경기중앙변호사회장 “대법관, 다양성 넘어 인원증원도 필수적” “인구 2천만, 3천만이던 시절과 5천만일 때의 대법관 숫자가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만큼 사회의 다양성과 소수자 보호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31일 로이슈와의 인터뷰에서 법원개혁 논의와 관련해 대법관의 정원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변협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대법관 정원 증원도 함께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며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 점에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고법원 논의에 대해서도 대법관의 정원을 증원시킨다면 필요없어진다. 과중한 업무량도 줄이고 국민의 권리 보호도
변협 “변리사회, 前특허변호사회장 제명처분 취소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으로 활동한 김모 변호사에 대해 제명처분을 한 대한변리사회에게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31일 “대한변리사회가 김 변호사에 대해 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다”며 “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처분은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한변리사회는 김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역을 확대하고 변리사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했고,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인정 요구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언
재단법인 동천, 북한이탈주민 지원 위한 변호사 법률교육 실시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27일 법무법인 태평양 제2별관 아카데미실에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교육(NK릴레이트: North Korean Refugee Legal Aid Training & Empowerment)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약 40여 명의 변호사와 활동가 등이 참석해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법률지원을 위한 노하우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교육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에서 법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양재의 최귀일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 관련 특수 상담 사례’에 대해, 안소영 이화여대 특임교수가 ‘탈북청소년 법률교육의 쟁점 및 방법
대한변협, ‘가정의 달’ 맞이 봉사활동 실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외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협회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대한변협은 오는 27일 11시부터 강남구 개포동 소재 대진공원에서 개최되는 ‘제47회 온가족 나눔장터’ 행사에 진행요원으로 참여해 각종 체험 행사 및 물건판매를 보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가족 나눔장터는 강남구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6차례씩 열고 있는 장터 행사로, 당일 물품 판매 수익의 50%를 강남구 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한다. 이외에도 민속놀이 체험 부스, 네일아트, 페이스페인팅 등의 풍요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김현 협회장은 “가정의 달을 좀 더 의미
대한법조인협회 “변협 상임이사 특수상해 사건 진상 공개하라”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협회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은 대한변호사협회 회식 중 폭행 사건에 대해 진상을 공개하고 가해자인 오 모 변호사를 형사고발 할 것을 25일 촉구했다.대한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가해자인 오 모 변호사는 변협의 전임 집행부가 변호사인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재단에 정당하게 후원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변협 직원과 다른 상임이사의 목을 졸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격분해 맥주병으로 직원의 머리를 내리쳤다"면서 "폭행을 당한 직원은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기관 등을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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