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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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으로 머리 가격” 변협 임원, 임원직 사퇴
대한변호사협회 임직원 전체 회식 자리에서 한 임원이 다른 임원과 싸우다 이를 말리던 협회 직원을 맥주병으로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임원은 이에 임원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24일 변협에 따르면 변협 상임이사 A씨는 이달 15일 협회 단체회식 자리에서 다른 임원과 언쟁과 몸싸움을 하던 중 직원 B씨를 맥주병으로 내리쳤다. 피해자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았다.A 상임이사는 변협이 몇 해 전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공익법인 지원을 중단한 것에 불만을 가져 이같은 몸싸움으로 치달은 것으로 전해졌다.변협에 따르면 A 상임이사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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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시장, 대형 로펌 쏠림현상 개선 시급”
“대형로펌들이 국내 법률 시장에서 자질구레한 분야까지 독과점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마치 백화점이 동네 시장에서나 볼수 있는 물건도 취급 판매하는 격입니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유준용 회장은 24일 로이슈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로펌과 서울지역에 법률서비스가 집중되면서 중소형 로펌들이나 일반 개인 변호사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이 심화될 경우 법률 소비자들은 턱없이 값비싼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수요가 집중된 대형 로펌은 과다 송무로 인해 바빠져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우며 결국 변호사업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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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검은유혹’ 스타트업 주의보... “SKT자회사 일방적 제휴파기 논란”
유망한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대기업들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 지하 1층에서 '스타트업 안녕하십니까' 강연을 주최했다. 스타트업 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회장 정연순)과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공동 이사장 박순성, 백승헌)이 스타트업 기업의 법률지원을 위해 발족한 단체다.이날 강연에서 법무법인 다산 오세범 변호사는 CSA코리아와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테크엑스와의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CSA코리아는 자동차 인테리어 플랫폼을 컨설팅하는 스타트업이다. 사건의 발단은 CSA측이 개발한 튜닝업체와 이용자간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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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법원행정처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성화 환영”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법원행정처의 로스쿨 리걸클리닉 교육 강화 추진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18일 밝혔다.이날 한법협은 "법원행정처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로스쿨 실무경력교수들이 국선변호를 맡을 수 있도록 해 현장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이 교수를 보좌하면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에 대해 법원행정처의 추진 방안을 적극 찬성한다"고 전했다. 한법협은 "로스쿨 교수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실무 교수들이 한 학기당 1~2건의 국선변호를 맡고, 학생들이 교수의 국선변호 활동을 보좌하면서 형사 변호실무를 체험하는 것은 명망 높은 실무 교수들의 공익적인 활동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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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최고위직 전관 변호사 개업자제 권고... ‘전관예우’ 사전예방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개업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변협은 "전관예우의 뿌리 깊은 병폐로 인해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큰 불신을 얻은 지 오래"라면서 "그동안 법원과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재직 당시의 직위나 신분을 이용하여 후배 판사와 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최고위직 전관이었던 분들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오랫동안 몸담았던 법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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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소방관 법률지원단 출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소방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각종 사고로 법정 분쟁에 휘말린 소방관들을 돕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변협은 "소방관들이 위급한 출동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나 성추행 등 각종 민형사 문제에 대해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소송 당사자 개인의 문제라는 이유로 기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출범 취지를 밝혔다. 소방관 법률지원단은 황선철 부협회장이 단장, 김학자 인권이사가 부단장을 맡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변호사들을 모집해 구성하고, 소방관들의 지원 요청이 있을 때 법률지원단 운영위원회가 지원 여부와 담당변호사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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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박병대 대법관 후임,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 후보 추천”
대법원이 오는 22일까지 신임 대법관 후보를 추천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다음달 1일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영혜·김형태·윤재윤·황정근 변호사의 네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변협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에 대해서도 '김선수·강재현·한이봉·조재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김현 회장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라는 기준에서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으로 이루어진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며 "특히 순수 재야 변호사 중에서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에 박병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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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차기 대법관 후보 ‘강재현·김선수·한이봉·조재연’ 추천”
변협은 12일 이상훈 전 대법관의 후임 임명과 관련해 4인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후임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변협은 "변호사 중에서 대법관을 임명해 대법관이 고위 법관의 최종 승진자리로 운영된 관행을 타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순수 재야 변호사 중에서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로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으로 이루어진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한변협은 강재현, 김선수, 조재연, 한이봉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강재현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는 제26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바로 변호사로 개업해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부산고등법원 조정위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을 역임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왕성한 변론활동을 해 변호사업계의 신망이 두텁다. 김선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는 제27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변 사무총장, ,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 담당비서관을 역임했으며, 오랜 기간 노동사건 변론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왔다. 두 변호사에 대해서 전 변협 집행부 역시 이들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한이봉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는 제28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 후 M&A 분야 최고 변호사로 활동했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미국과 일본 법률사무소에 근무했으며 국제 중재사건 경험도 풍부하다.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는 은행원 생활을 하다가 제22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고, 판사로 11년간 재직 후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인복 전 대법관이 퇴임할 당시에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변협은 "한이봉·조재연 변호사도 실력과 인품으로 볼 때 대법관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춘 분들"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신임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한변협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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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청년개업지원본부’ 개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15일 오후 4시 50분 변협회관 18층에서 ‘청년개업지원본부’ 개설을 알리는 현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변협 측은 "최근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시장 수요에 비해 변호사 공급이 넘쳐, 법률시장의 확대나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아 특히 이제 막 변호사로 첫발을 내딛는 청년변호사들의 고충이 많다"면서 "청년변호사의 개업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협회에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청년개업지원본부’를 개설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청년개업지원본부에서는 청년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사무실 운영, 변호사등록, 사업자등록, 직원 채용, 홍보(개업식, 법률신문, 대한변협신문, 기타 일간지 등을 통한 광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세무, 회계처리 등의 내용을 지원하게 된다. 문성식 부협회장이 본부장을 맡고 오성헌 제2기획이사, 박철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변협은 "앞으로 법조계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변호사들이 열악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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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사회적기업 대상 법률진단 실시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11일 사회적기업 '베어베터'를 대상으로 법률실사 결과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지평과 두루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진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많은 사회적기업이 공익사업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펼치고 있지만, 사업 경험이 부족하여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기획된 공익사업이다. 지평과 두루의 첫 번째 법률실사 대상인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현재 2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지평과 두루의 변호사 6명(명한석, 이주언, 김용진, 고효정, 윤재훈, 박준석)은 지난 4월부터 약 한 달간 ‘베어베터’가 가진 법률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일을 진행했다. 일반 M&A시 법률실사 업무와 마찬가지로, 법인일반, 인ㆍ허가 및 규제, 자산, 재무·회계, 주요 계약, 지적재산권, 인사ㆍ노무 등의 영역을 망라한 폭넓은 법률실사가 진행됐다. 베어베터 이진희 대표는 “법률실사를 통해 평소 사회적기업을 경영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어 좋았고, 우리에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정리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지평의 명한석 변호사는 “지평과 두루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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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중개센터’ 12일 문 열어...“법조브로커 근절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12일 오후 변협 건물 18층에서 ‘변호사중개센터’ 개설을 알리는 현판식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변호사 중개센터는 온라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시민들의 요청하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게 된다. 신청인에게는 추천한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며, 변호사 소개 기준 등 실무적인 내용은 변협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집행한다. 변협은 "이번 변호사중개센터 개설은 국민에게 변호사 정보를 제공해 변호사 선택권을 확대하고 법조브로커 근절을 통해 법률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변협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중개센터는 법률 조력이 필요한 국민에게 신속하게 최적의 변호사를 소개해 국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공서, 경찰서, 구치소 등에도 변호사중개센터 개설 사실을 널리 알려 변호사중개센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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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새 정부 공수처 신설로 법조비리 싹 잘라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통해 사법개혁을 이뤄내야한다고 10일 밝혔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신임 정부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국정농단사태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통해 법조비리의 싹을 잘라내고 참여정부로부터 이룩한 사법개혁의 기조를 계속 유지해 법조 신뢰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법협은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대통합을 향하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성공적인 정부가 되기를 기원한다"면서 "한법협 또한 새로운 법조 시대의 주역으로서 법치주의 실현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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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로스쿨 제도 공정성 어긋나... 행정고시 폐지 않을 것”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8일 고려대학교 유세에서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로스쿨 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이날 고려대 정경관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어떤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관악구 선거운동하러 갔다가 고시촌을 한 번 갔었다. 수많은 학생들을 보고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폐지에 대해 문제의식 갖고 있는 학생 많다고 알고 있다"면서 "저는 행정고시를 폐지하지는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고시는 지금 고치려면 부활을 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 사법고시를 부활할 것이냐, 그러면 로스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가볍게 말하기는 힘들다"고 입장을 전했다. 유 후보는 "(로스쿨 취지가)국민들의 법의 문턱이, 변호사 선임 비용, 그런 법의 문턱을 낮춰주자는 것이었다"면서 "로스쿨에 학생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 배출되고 그 학생들이 로펌 가고 판사, 검사되는 과정을 보니 이게 공정하지가 못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절방 가서 공부를 해도 본인 실력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제도가 공정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 판검사 임용에서 국민들 가장 신뢰 못받는 부분이 공정성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공정성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 배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유 후보는 "여기서 사시와 로스쿨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린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시의 완전 부활 아니면 투 트랙으로 고시 문호를 개방하고 로스쿨은 그대로 가도록, 그런 식으로 법조인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갈지 고민을 해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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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차기 대법관, 순수 재야 변호사 지명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 현)는 차기 대법관 중 최소 1명은 순수 재야 변호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의 법원 순혈주의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역대 대법관은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이 85%를 넘어선다. 대법관이 고위법관의 최종 승진자리로 운영된 것"이라면서 "대법원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가치를 판결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종전의 폐쇄적, 획일적인 대법원 구성을 변경해야 대법원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고법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이번 후임 대법관들 중 최소한 1명은 순수 재야 변호사를 지명해야 한다"고 말했다.변협은 "순수 재야 변호사라야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보다 잘 대변할 수 있고, 법원, 검찰이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우리 법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인식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랫동안 순수 재야 변호사로 활동하여 온 수많은 유능하고 경륜 있는 변호사들이 있다. 재조 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제 우리도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때가 됐다"며 "사법개혁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로부터 시작돼야 하고, 순수 재야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위원회 구성을 보면 현직법관이 3인, 대법원장 위촉이 3인으로 전체 위원 10인 중 과반수인 6인이 대법원장의 영향하에 있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8조 제2항 단서는 대법관 후보의 공개 천거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역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상훈 전 대법관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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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변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10일 위촉식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오는 10일 오후 3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지난해 12월 서울회는 시와 강제철거 집행과정에서의 폭력 등 물리력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지킴이단 활동을 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서울회는 20명의 소속 변호사들로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했다.서울회 소속 변호사들은 관계 법률과 국내외 인권규범에 따라 인도집행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를 감시ㆍ판단하고,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법기관 등에 신고 조치하게 하는 등 관련 법률 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서울회 측은 "국내의 법ㆍ제도적 정비가 미비한 가운데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접 강제철거 현장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설립 취지를 전했다.이어 "철거현장 인권감시단 활동을 시작으로 산하 ‘철거현장 인권감시단 TF팀’을 발족해 지자체의 관할 범위를 넘어서는 강제철거의 법령상 쟁점이나 사회적 쟁점에 대한 논의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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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국민 선택 폭 넓힌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 현)는 4일 '변호사 중개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변호사 선택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변호사 중개제도'는 각 지방회에서 변호사를 안내해오던 제도를 강화한 것으로,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겨왔던 법조브로커 근절에도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변협 측은 "변호사 수가 급증했지만 일반 국민이 적절하게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변호사 중개 사이트 난립으로 법률시장이 혼탁하다"면서 "마케팅 업체 등에 의해 과장된 정보이거나 해당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다.변협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되 주요취급 분야를 기재 가능하도록 하고,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신청을 받은 후, 해당 사건에 적합한 1인 또는 2인의 변호사를 추천할 계획이다. 이를 담당할 변호사 중개센터는 센터장(이은경 부협회장), 부센터장(박종흔 재무이사), 사무총장, 제1기획이사, 제1교육이사, 사업이사, 회원이사 등 7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오는 12일 오후 2시 대한변협 18층에서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변협은 "각 관공서, 경찰서, 구치소에 변호사 중개제도를 널리 알려, 법률 조력이 긴급한 국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유능하고 정직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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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공익인권센터, ‘무변촌’ 강화군 1호 변호사 탄생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산하 공익인권센터(센터장 황인규, 이하 한공센)는 1일 강화군에서 법률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한공센의 법률서비스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무변촌 해결 지역변호사 사업'의 일환이다. 강화군은 그동안 여러 좋은 조건에도 불구 섬이라는 점, 군법원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없었다. 이번 한공센의 법률사무소 개소식을 통해 강화군에도 1호 정착 변호사가 탄생하게 됐다. 이 날 개소식에는 한법협 김정욱 회장과 서울지방변회사회 인권위원장인 박종운 변호사, 한공센 지역위원장 박대영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제1호 무변촌 변호사에는 양희석 변호사가 위촉됐다. 한공센에 따르면 양 변호사는 인천에서 주로 일해왔으나 이번에 한공센과 손을 잡고, 무변촌 해결 사업에 뛰어들면서 강화군에 정착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공센 박대영 지역위원장은 “앞으로 강화도에 제2호 변호사님도 모실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무변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최소 2인 페어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변호사협회처럼 변호사 단체 차원에서 무변촌 없애기 운동을 하는 것이 더 지속적이고 부작용도 적다는 게 한공센의 판단이다. 황인규 한공센 센터장은 “양희석 변호사님이 나서주셔서 첫 시작을 무사히 하게 되었다. 우선 보증금은 센터 자원에서 선지원 후회수 형태로 지원하고, 향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성공 모델을 하나씩 만들어 장기적으로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무변촌 러시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공센은 2,500여명의 변호사가 가입한 국내 최대 규모 법조인단체 한국법조인협회 산하의 공익인권 전문 기관으로 160명의 변호사가 공익과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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