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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생명ㆍ신체 손해 무제한책임” 최근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배상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현행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로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상한 없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영호ㆍ김정우ㆍ문미옥ㆍ박남춘ㆍ이철희ㆍ윤관석ㆍ박정ㆍ오제세ㆍ황희ㆍ유은혜ㆍ박경미ㆍ이해찬ㆍ노웅래 의원 등 14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변호사인 박주민 의원은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해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며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은 물론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전보배상의 2배로 정하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무제한의 배상책임을 물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지액은 심급별 2000만원으로 상한을 제한했고, 동일한 불법행위에 여러 개의 배상청구가 이뤄지는 경우 병합심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일관된 재판을 하도록 규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현재 유력 대선 후보들이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반드시 도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배상범위가 너무 좁다면 그 도입 의의를 살릴 수 없는 만큼 제한 없는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변호사회,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와 교류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3월 17일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 / LAWYERS ASSOCIATION OF ZAINICHI KOREAN)와 교류회를 가졌다. 이번 교류회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채문 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회원과 LAZAK 회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회의 간단한 소개에 이어 서지희 국제위원이 한국에서의 “피상속인의 재산조회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저녁에는 농심호텔 에메랄드 홀에서 만찬행사를 진행했다. 이채문 회장은 “앞으로 상호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화함으로써 양 회가 지속적으로 우의를 다지고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는 2001년 재일코리안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신고에 의한 일본국적취득법안이 부상한 것을 계기로, 그해 5월 재일코리안 변호사 28명이 결집해 ‘재일코리안 법률가 협회’를 결성해 2002년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로 개칭했다. 재일코리안에 대한 차별 철폐, 재일코리안의 권리 옹호, 민족성의 회복(민족교육의 보장 등),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가할 권리의 확보(참정권, 공무취임권)를 설립 취지로 하고 있다.
조국ㆍ박찬운 교수, 문재인 특전사 ‘전두환 표창’ 비난 일축 대선 유력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위 ‘전두환 표창’ 발언으로 경쟁자 등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이 눈길을 끈다. 먼저 3월 19일 KBS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토론 ‘내 인생의 한 장면’이라는 코너에서 문재인 후보는 특전사 시절 군복을 입고 낙하산을 메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진은 특전사 공수부대 사진이다.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적진으로 침투하는 강하 훈련했다. 산악에서 강하할 때 입는…폭파병이었다. 12ㆍ12 군사반란 때 반란군 막다가 총 맞은 정병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폭파 최우수상 받기도 했다. 제1공수 여단장이 전두환 장군이다. 그때 반란군의 가장 우두머리다. 전두환한테 표창을 받기도 했다. 수중침투 훈련했다. 1976년도 8월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때 미루나무 제거 작전했는데 그 작전 참여했다. 독수리 훈련, 팀스피릿 훈련, 한미합동 훈련 때도 줄곧 참여했다. 저의 국가, 안보, 애국심 이때 형성된 것이다. 이때 우리가 인식 가진 건 확실한 안보 태세 갖춰야 남북관계 평화로울 수 있다. 앞으로도 확고한 안보태세 국방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과 평화로운 관계 회복해 나가겠다” 그러자 최성 후보가 “전두환 표창장은 버리셔야지 가지고 계세요?”라고 말해 웃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측은 물론 정치권 여기저기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20일 광주를 방문한 문재인 경선후보는 “제가 어제 얘기하면서 전두환 장군이 반란군의 우두머리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며 “평생을 민주화운동,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해온 또 광주와 함께 살아온 저에게 일종의 모욕처럼 느껴진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문재인은 재수해 1972년 경희대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는데, 대학 4학년 때인 1975년 유신독재 반대 시위를 하다가 구속된다. 당시 23세였다. 학생운동으로 구속됐던 문재인
한법협ㆍ한국IT전문가협회 MOU…법률자문과 IT기술자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 김정욱)는 최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 호텔에서 한국IT전문가협회(IPAK, 회장 송관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로 현재 2510명의 변호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IT전문가협회는 창립 30년이 경과한 IT기업 CEO, 임원, 대학교수, 정부 및 공공기관 간부 등 550명의 IT전문가단체이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한법협은 앞으로 IPAK가 요청하는 법률자문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며, IPAK 또한 한법협이 요청하는 IT기술자문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집중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도 적극 개발함으로써 업무협약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IT와 법률의 유기적인 결합을 이끌어 내 법률서비스의 선진화를 이루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제49대 김현 변협회장 취임사 전문…“법조화합” 다짐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김현 변협회장이 13일 공식 취임했다. 다음은 김현 변협회장 취임사 전문 <희망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 저는 2월 27일 대한변협 제49대 협회장의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변협을 운영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혼란과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빈부격차, 세대간 갈등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최근의 국정 농단 사태는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켰으며, 경제는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으로 고통스러워 합니다. 잇달아 발생하는 법조 비리는 법조사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 위기가 아니라, 모두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현재의 위기는 진정한 법치주의, 공정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약자를 돌보지 않는 법질서 하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만인에게 평등하고 결과에 누구나 승복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희망의 씨앗을 심으려고 합니다.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저와 제49대 집행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을 묵묵히 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법조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법조대화합위원회를 발족시켜 법조화합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로법관제 도입과 같이 전관예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법조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기업의 불법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인을 두는 제도, 아파트 감사 제도와 같이 국민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에 관해 입법을
서석구 변호사 “촛불세력 따라가면 대한민국 망해...탄핵 인용 유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10일 탄핵심판 만장일치 인용에 대해 "촛불세력을 따르면 대한민국 망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서 변호사는 “촛불집회를 탄핵사유로 하는 게 국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이 되고 이석기는 사면되고, 민노총이 주도하는 촛불집회에 날개를 달아주고 국민 민심임을 포장했을 때 대한민국은 망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서 변호사는 “판결은 참담하다. 탄핵 인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헌재 결정에 대해 심정을 전했다.
로스쿨 변호사들 “김현 변협회장의 배신…임원선임안 법적절차”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변협회장이 위기에 처했다. 변협회장 선거에서 김현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보내 당선에 일조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출신 변호사들이, 김현 변협회장에게 ‘배신’이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며 집행부 출범을 인정하지 않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3월 7일 김현 변협회장의 집행부인 임원 인선안 통과 과정에서 파행을 빚었다. 이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8일 “변협 역사상 전무후무한 폭거”, “반민주적 작태”, “날치기 통과”, “불법과 비민주의 극치”, 심지어 “법전원 세대 변호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당선된 김현 변협회장의 배신”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김현 변협회장은 법치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변호사단체의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내팽개친 처사”라며 김현 변협회장에게 “총회를 소집해 정식으로 임원선임안을 가결시키는 것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인선안 통과 결의부존재확인소송 및 임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통고했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는 3월7일 새로운 집행부 인선안 통과로 집행부가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8일 “김현 집행부는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법협은 “변협은 임원선임안 논의 과정에서,엄연히 (조동용) 총회의장이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을 선포했음에도,권한이 없는 (김현) 협회장이 그대로 의사를 진행해 그 자리에서 임시의장을 박수 추대한 이후,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대의원의 마이크를 빼앗고,이에 항의하는 대의원을 내쫒고,회의장에 복귀한 (조동용) 총회의장에게 의사봉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 선임을 가결시키는 변협 역사상 전무후무한 폭거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총회의장은 조동용 변호사였으나, 이날 대한변협 측의 추천을 받은 강훈 변호사가 대의원의 박수를 받아 임시의장이 됐다. 변협 측은 조동용 의장이 정당하게 폐회를 선언하지 않고 퇴장했기에 의장 대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칼럼] 정지웅 변호사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대선이다”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대선이다 >정지웅 변호사(성신여대 법과대학 겸임교수) 탄핵심판 선고일이 3월 10일로 지정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5월 초에는 대선이 치뤄지게 된다. 현재 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대선주자 3명의 지지율 합계가 60%에 육박하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 후 대선까지 60여일의 시간은 변수가 작동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는 점,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75~80%였다는 점, 다른 당들에 지지율 반등의 극적인 계기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 보수진영의 분열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번 민주당 경선의 승자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훨씬 가깝게 다가갈 것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민주당의 각 후보는 사드배치, 재벌개혁, 교육문제, 성평등 공약까지 다양한 각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호(號)가 가야할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이재명 후보는 “적폐청산”을, 안희정 후보는 “협치실현”을 외치고 있다. 초기 방향성 1도 차이는 나중에 엄청난 차이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위기상황 해법의 우선순위가 “적폐청산”에 있는지, “협치실현”에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정도의 매우 중요한 결단이라고 할 것이다. 민주당은 진보진영만을 대변하는 정당인가? 이에 대한 답은 민주당 당헌 제2조에 나와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조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시장경제 지향, 민생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추구,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평화통일 준비, 문화국가의 품격 고양,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존재목적
대한변협 “조동용 총회의장 징계개시 여부 검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조동용 총회의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변협은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회칙과 규칙에 따라 의사정족수가 충족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퇴장해 총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전했다. 변협에 따르면 조 의장은 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갑자기 나타나 고성을 지르고 의사봉을 부러뜨리는 등 총회 진행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변협 측은 "규정을 무시하고 총회의장의 권한을 남용한 조 의장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제49대 김현 집행부 출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제49대 임원선임안이 7일 오전 개최된 변협 임시총회를 통과해 집행부가 정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총회에서 임원인사규칙 제24조의3 “부협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입후보한 자가 회칙 제23조의 정수 이내인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투표 없이 입후보자를 당선자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투표 없이 총회 결의로 안건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신임의장인 조동용 변호사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진행을 할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퇴장했다. 부의장도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강훈 대의원(서울지방변호사회)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해 결의를 진행했다. 강훈 임시의장이 상정한 제49대 임원선임안은 찬성 209표, 반대 161표로 가결됐고 이로써 제49대 집행부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로스쿨 변호사 610명, 김현 변협회장에 ‘법조화합’ 호소문 왜? 대한변호사협회 황수철 대의원을 비롯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세대 변호사 610인은 6일 “신임 김현 변협회장은 화합과 소통의 인선안을 통해 협회를 속히 정상화해 주십시오”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당선된 김현 변협회장이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변협이 파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다. 변협 대의원인 황수철 변호사는 “이번 호소문은 지난 2월 27일 열린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발표된 제49대 신임 집행부 인선안은 변호사회를 사법시험 출신과 법전원(로스쿨) 출신으로 분열한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전면에 기용한 것이므로, 출신시험과 관련 없이 법조화합과 대한변협 발전에 적합한 인사를 발탁해 새로운 집행부 인선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황수철 대의원은 “신임 김현 변협회장은 대의원들과 협회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임 협회장이 그동안 꾸준히 부르짖었던 소통과 대화합을 공연한 구호로만 남기지 않을 것을 간청한다”고 호소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호소문에서 “지난 정기총회에 상정된 신임 집행부 인선안은 김현 협회장님을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은 법전원 세대 법조인들에게 큰 상처가 됐다”고 서운함을 표시했다. 특히 “전임 하창우 변협 집행부가 사법시험존치TF를 구성해 법전원 세대 법조인들을 회원에서 배제하는 듯한 분열 행보를 할 때 그 중심에 있었던 변호사,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이라는 책을 펴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법전원 세대 법조인들에게 낙인을 찍고 상처를 주었던 변호사, 법전원 세대 대의원들의 조직 형성 과정에서 대의원들을 분열시키려던 전력이 문제가 되어 김현 선거캠프에서도 이미 공식적으로 배제되었던 변호사”를 언급하면서 “이처럼 변호사회 분열 책임이 있는 인사들을 신임 집행부에 인선하면서 법조화합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외침이며,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일 뿐”이라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김현 협회장님은 협회를 분열시키는 구태를 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
조동용 총회의장, 변협 대의원 423명에 긴급 호소문 발송 왜? 대한변호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의 신임 의장인 조동용 변호사(이하 변협 총회의장)가 6일 전국 대의원 423명에게 대한변협 임시총회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송부했다.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당선된 김현 변협회장이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변협이 파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다. 조동용 변협 총회의장은 “지난 2월 27일 대한변협 정기 총회 때 임원안 승인 보류 사건이 발생한 후, 본인은 사태 해결을 위해 김현 신임 변협회장과 대화 및 청년 대의원들과의 조율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했으나 김현 변협회장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동용 총회의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 정상화와 개혁안을 골자로 하는 긴급 호소문을 전국 대의원들에게 송부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조동용 변협 총회의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박수 통과 등 협회의 거수기로만 활용되었던 총회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대한변협이 진정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동용 총회의장은 “또한 김현 변협회장이 젊은 시절 유신독재에 저항하고 이 땅의 민주화를 바라던 그 의기를 되살려 대한변호사협회의 민주화를 완성시킨 장본인으로 청사에 남으시기 바람을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조동용 변협 총회의장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한변호사협회 최고의결기관 총회 의장 조동용입니다. 저는 지난 2.27. 총회에서 다수의 청년변호사님들을 비롯한 대의원님들의 적법절차요구를 받들어 내일(3.7)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선임안을 표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일주일여간 본 의장은 협회장의 중재요청으로 청년변호사의 대표를 만났습니다. 아직은 서툴다고 또는 그들의 젊은 나이로 무례하다고 힐난하는 이들도 있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대한변호사협회의 민주화와 총회의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평소 청년변호사들의 문
[인터뷰] 김현 변협회장 “로스쿨, 25개교서 20개교로 통폐합” “법조인을 양성할 역량이 안 되는 로스쿨은 인허가를 취소해서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회장(사법연수원 17기)은 변호사 배출 숫자 감축을 위해 현재 유지 중인 로스쿨 25개교를 통폐합해 20개교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6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호사 배출숫자 감축은 필연적으로 로스쿨 구조조정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부 로스쿨은 부실한 교육내용과 불투명한 학사관리 등으로 계속해서 물의를 빚어왔다”며 “학사관리가 부실하거나 입학비리가 있는 로스쿨은 정원을 감축하고, 입학 후 중도포기자 발생시 결원보충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총 정원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방법으로 로스쿨의 총 정원을 줄이면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낮추지 않고도 연간 변호사 배출 숫자를 1천명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김 회장은 “도입된 지 이제 10년 정도 지났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돼,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문제점들이 적극적으로 지적되다 보니 대응방안 역시 빨리 마련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로스쿨 제도의 개혁을 위해 결원보충제 폐지와 로스쿨 관리감독권의 변협 이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결원보충제 폐지는 당연하다. 로스쿨 입학 후 적성에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발생한 결원을 보충하게 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수는 늘어나도 합격자수는 고정돼 있어 합격률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3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서도 시험 불합격 숫자가 늘어나면 결국 제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결원보충제의 도입 이유는 로스쿨 체제의 정착인데 오히려 로스쿨 체제의 정착을 가로막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는 형국이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로스쿨 관리감독권 변협 이관에 대해서는 “로스쿨은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원이 아니라 변호사라는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일종의 직업학교다. 이런 특수성에 대해 교육부가 이해가 부족해 제대로 된 감독이
[칼럼] 미술품 유통법, 제2의 <미인도> 막을 수 있을까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미술품 유통법, 제2의 <미인도> 사건 막을 수 있을까박우근 변호사 지난 2016년은 천경자, 이우환 등 유명 미술가들과 관련된 위작 논란으로 미술계가 유난히 시끄러웠던 해였다. 특히 천경자의 작품으로 알려졌던 <미인도>의 위작 여부에 관한 검찰 조사는 미술계와 법조계는 물론이고 일반인에게까지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한 배경에서, 미술품 위작 문제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고 미술품 유통의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미술품 유통법’)」 제정안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2016년 12월 입법예고되어 올 3월 중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
김현 변협회장 ‘집행부 구성 파행’…대의원들에 호소 왜? 김현 변호사가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변협회장으로 당선돼 2월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나, 변협을 함께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에 난항을 겪으며 출항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신임 집행부 구성을 승인 받는 지난 2월 27일 정기총회가 파행됐기 때문이다. 이날 김현 변협회장이 추천한 부협회장 10명과 상임이사 15명 등 신임 집행부 선임안이 일부 대의원들의 의견이 대립돼 통과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보도자료, 성명과 관련한 ‘자료문의’ 란에 공보이사와 대변인이 아닌, 현재는 직접 김현 협회장에게 문의하도록 기재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집행부 구성없이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어 갈 수 없게 된 김현 변협회장이 대한변협 대의원들에게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모든 회원을 위한 대한변협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믿어 주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했다. 먼저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의 박수로 승인받던 관행이었는데, 변협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이번 총회가 파행된 이유를 김현 변협회장 집행부에 합류할 예정인 A변호사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A변호사는 “로스쿨 출신 측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외쳤던 인사 등을 신임 집행부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이 원인이다. 또 하창우 변협회장 집행부에서 사시존치를 외쳤는데, 그 집행부에 있었던 임원은 김현 신임 집행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요구다. 소위 청변(청년변호사)이라고 했던 대표적인 인사들도 집행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A변호사는 특히 “김현 변협회장은 로스쿨 출신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지만, 어쨌든 사시는 폐지가 된 마당이고, 더 이상 이념 논쟁으로 법조가 갈등하고 분열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고루 등용을 한 것이다. 일종의 탕평책을 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A변호사는 “이렇게 하면 ‘로스쿨 쪽에서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예상을 못한 건 아니다. 그런데 김현 협회장이 탕평책을 외치면서 (사시 존치를 주장했던 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LEET) 8월 27일 실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형규)는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오는 8월 27일 실시한다고 2일 발표했다. 법학적성시험(LEET)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7월 4일∼13일까지다. 원서접수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시험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하며,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9개 지구 중에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야 한다.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하며,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지난해 27만원에서 2만 2000원 인하된 24만 8000 원(전년대비 약 8.15% 인하)이며,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의 응시수수료 면제제도는 지속해서 시행된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시험 개선계획에 따라 금년도 시험의 추리논증 영역은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의 비율이 조정되고, 논술 영역의 2문항 중 1문항은 <사례형>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시험 종료 후 문제 및 정답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접수 및 심사를 통해 최종정답을 확정 발표한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은 2017년 9월 19일(화)에 발표되며, 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로 제공되지만, 논술 영역의 답안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채점해 그 성적을 자체적으로 활용한다.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문제지는 홀수형과 짝수형으로 제작되며, 수험번호
김현 신임 변협회장 “변호사 줄이고, 직역 침탈 단호히 막겠다”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변협회장이 27일 ‘강력한 변협’을 강조하며 공식 취임했다. 향후 2년 동안 변호사 2만 2000명을 대표하는 변협을 이끌게 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하창우 변협회장과 신임 김현 변협회장의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김현 변협회장은 취임사에서 “어려운 재야 법조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변호사의 자긍심을 회복하겠다”면서 “변호사직역 침탈을 시도하는 유사직역의 침범을 단호히 막아내겠다. 필수적 변호사변론주의를 도입하고, 성공보수를 합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4인, 헌재 재판관 1인이 교체되는 사법권력 변혁의 시기에 적임자가 기용되도록 현명하게 변협의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수를 줄일 것’을 강조한 김현 변협회장은 “변협 집행부는 배이고, 회원들은 바다다. 회원들을 겸손하게 섬기고 회원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약자를 보듬고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외치는 변협의 존재 의의를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변협회장 취임 인사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새로운 변협, 강력한 변협을 열망하는 여러분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오늘 저는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 취임합니다. 군부 독재에 저항했기에 저는 누구보다 어렵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것이 너무나 기뻤고 지금껏 변호사인 것을 누구보다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며 지내왔습니다. 오직 디케의 저울처럼 ‘올바름’과 ‘정의’만을 중심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올곧게 살아온 순수함과 정의로 대한변협의 위상을 더욱 빛나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편가르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부당한 시도가 있다면 제가 가장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된 우리가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단합하면서 업계의 불황 문제, 유사직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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