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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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출신” 전관 과시한 변호사, 변회 징계절차 회부
부장검사 출신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법률사무소 개업 알림글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재했던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절차에 회부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지난 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검사 출신 도 모 변호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 모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면서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한다"면서 "제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비롯해 대부분 부장으로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변인들에게 보내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했다. 이 밖에도 변호사 사무실 개업 축하 행사에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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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로펌공익네트워크,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노영보)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16일 서울 혁신파크에서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단체 (로펌 5개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재단·사단법인 6개)와 함께 난민인권센터 (대표 김규환)와 활동가 채용사업 지원 및 공익소송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당사자들은 향후 2년간 협약에 따라 신규 채용된 활동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난민인권센터가 의뢰하는 난민 소송을 무료로 수임하며 난민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로펌들이 공익활동을 위해 하나의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최초의 일이다. 이번 사업에 따라 새롭게 채용된 구소연,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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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올해의 중동지역 글로벌 파이낸스 딜’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9월 25일 뉴욕 에디슨 볼룸(Edison Ballroom)에서 열리는 ‘제5회 아메리칸 로이어 글로벌 어워드 2017(The American Lawyer's fifth annual Global Legal Awards)’에서 ‘올해의 중동지역 글로벌 파이낸스 딜’부문을 수상한다고 16일 밝혔다. 태평양은 지난해 한국 최초의 원전 수출 프로젝트인 UAE 바라카(Barakah) 원전 건설 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딜에서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주단을 자문해 본상을 받게 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지역에 한국형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아랍에미리트원자력공사가 발주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수주한 것으로,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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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인지대 감액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인지대 감액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지액을 정액제로 하거나 상한을 설정하는 등으로 인지액을 감액해 국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법인 정세 최정민 변호사가 ‘인지대 감액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 민동근 과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전병서 교수,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법률신문 손현수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토론회에 앞서 협회가 마련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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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 토론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채문)는 9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법으로 본 공원일몰제’ 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돌아보고 법적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999년 헌재의 판결에 의해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미집행된 도시공원이 일괄해제 된다(도시공원일몰제). 시설 지정후 토지보상을 추진하지 않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판결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 개정됐고 장기미집행행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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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6월성금 660만원 후원단체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2017년 6월분 성금 660만원을 모금해 후원단체에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YMCA가 교육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24시간 Wee Cafe 친구랑'에 200만원을 직접 기탁했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반갑다 친구야'에 260만원, '경산이주노동자센터'에 2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각각 후원했다.◇기탁자 명단 △정병양 변호사 60만원 △법무법인 중원 50만원 △법무법인 삼일 30만원 △법무법인 세영 30만원 △법무법인 효현 30만원 △우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5만원 △천마 법무법인 25만원 △법무법인 대경종합 20만원 △법무법인 범어 20만원 △법무법인 신라 20만원 △법무법인 어울림 20만원 △법무법인 참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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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상반기 주요 실적 발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9일 2017년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법률구조사업 자체평가 결과를 밝혔다. 공단의 자체평가 결과에 따르면 민사 등 법률구조는 7만 4323건(구조금액 1조 8,484억원), 형사 법률구조 9063건, 법률상담 69만 7290건의 법률지원을 올 상반기동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근로자의 신속한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한 체불임금사건은 4만 3917건(구조금액 4,768억원), 금융소외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회생·파산사건 5837건(구조금액 7,918억원)으로 법률지원을 하는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힘썼다고 공단은 전했다.이 밖에도 공단은 체불임금, 양육비 등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수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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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FIDIC 개정 동향 및 시공사의 국제건설분쟁 대처방안" 세미나
법무법인(유) 율촌은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FIDIC 개정 동향 및 시공사의 국제건설분쟁 대처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FIDIC Yellow Book의 개정안이 발표됐고, 올해 안으로 Red Book과 Silver Book의 개정도 예고된 상황으로, 국제건설에 관계된 회사들로서는 FIDIC의 개정으로 인한 업무 수행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무법인(유) 율촌의 부동산건설그룹 및 국제분쟁팀, 지역전문부문팀 전문가들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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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백규석 전 환경부 기조실장 고문 영입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강신섭)은 최근 백규석 환경부 전 기획조정실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백규석 고문은 세종 환경 전문그룹에 소속돼 기업에서 발생되는 각종 환경현안들에 대해 통합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백 고문은 기술고시 20회(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1987년 공직에 입문해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정과제국장(2007년), 청와대 환경비서실 선임행정관(2008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자연보전국장, 환경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2010년~2016년) 등을 역임했다. 근정포장(2004년)과 홍조근정훈장(2011년)을 수상한 바 있다.그는 대기, 수질, 폐기물,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전 분야에 대한 풍부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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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제8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 모집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우리 사회 공익•인권을 위해 헌신한 단체와 활동가들에게 큰 격려가 되어 온 ‘태평양공익인권상’의 8번째 수상자를 찾고 있다.2010년부터 지금까지 동천은 난민, 이주민, 장애인, 군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 다양한 분야의 공익단체와 활동가들에게 ‘태평양공익인권상’을 수여해 왔다.동천은 오는 9월 29일까지 제8회태평양공익인권상의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수상후보자격은 공익 및 인권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사회 공익•인권 향상에 기여한 단체 혹은 개인이며, NGO∙NPO 및교육기관,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수상자는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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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하창우 전 변협회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자격 없어... 선임 재고해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해 "하 변호사가 법조윤리를 총괄할 위원장의 자리를 역임하고 있는지 심대한 의문"이라고 28일 규탄하고 나섰다.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 방지와 법조브로커 근절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된 기구다. 이 위원회는 변호사법을 토대로 변호사들에게 수임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변협에 요청해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수사의뢰가 가능하다.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 전 협회장은 최근 법조윤리위원장으로 내정됐다. 하 전 협회장은 28일 협의회 내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이에 한법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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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현웅 전 장관, 변호사 개업 자제 권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4일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사 개업 자제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4월27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변협은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변협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4대 최고위직 전관의 변하 등록 및 개업을 2년간 제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록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간주된다는 변호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변호사 등록이 간주된다. 이에 변협은 “김 전 장관이 개업신고를 할 경우 신고 철회를 권고하고 불응하면 신고를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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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박시환·전수안 등 5명 대법관 후보 추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21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박시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2기), 전수안(8기), 이인복(11기), 박병대(12기), 김용덕(12기) 등 전·현직 대법관 5명을 추천했다. 변협은 이날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법원의 수장으로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행정능력을 갖춘 청렴, 결백한 인물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1985년 인천지법 판사로 부임했으며, 200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 재직 후 인하대 법전원 전임교수로 후학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1988년 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을 역임했고 1993년 법관인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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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농업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 심포지엄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농업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3만여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 임금체불, 불법파견, 과도한 숙식비 공제, 폭언·폭력·성희롱 등 다양한 노동권 및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농업 이주노동자의 도입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이들의 노동인권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함에 따라,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 요구는 일선 노동청과 고용센터에서 묵살당하고 있다. ‘밀양 깻잎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과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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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법조비리 근절’ 업무협약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20일 법조비리 근절 및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 제도개선 건의, 형사고발 등을 해나가는 한편,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해 진행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조비리와 사건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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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충현복지관에 배식봉사·무료 법률상담 진행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지난 달부터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사무실 인근에 위치한 복지관을 방문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시설에 배식봉사와 무료법률자문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 봉사자들은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충현복지관에서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점심시간 마다 2시간 동안 배식봉사를 진행한다. 태평양 구성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올해 연말까지 필요한 봉사자가 모두 채워졌다. 앞으로 태평양과 동천은 충현복지관과 논의해 내년에도 지속적인 복지관 배식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봉사활동에 참여한 태평양 소속의 한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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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5월분 성금 675만원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올해 5월분 성금 675만원을 3곳 단체 행사후원을 위해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탁처 선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오늘 기탁하게 된 것.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제21회 지체장애인 하계수련대회 후원을 위해 200만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구지역본부 후원을 위해 275만원, 2017년 한국소아암부모회 국토순례 행사 후원을 위해 200만원을 후원계좌를 통해 각각 기탁했다.◇기탁자 명단 정병양 변호사 600,000 원 법무법인 중 원 500,000 원 법무법인 삼 일 300,000 원 법무법인 세 영 300,000 원 법무법인 효 현 300,000 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50,000 원 천 마 법무법인 250,000 원 법무법인 대경종합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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