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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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공익네트워크, 20일 화우연수원서 공익활동 라운드테이블
로펌공익네트워크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2017 하반기 공익활동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법무법인(유) 원의 정석윤(45·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의 진행으로, 화우공익재단 함보현 변호사가 ‘홈리스 지원 등 활동 소개’,법무법인 동인의 김광훈 변호사가 ‘홈리스의 법률문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나눔과나눔,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탁틴내일 등 관련 단체들의 소개 및 협력사안 요청, 토론이 이어 진다. 로펌공익네트워크의 한 변호사는 “이번 공익활동 라운드테이블은 로펌들과 공익단체 또는 관련 기관들이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로펌 변호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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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원, 직원 대상 ‘응급처치법’ 교육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은 12일 오후 6시 대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강사를 초청해 직원30여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원 아카데미에서 마련한 교육에 직원들은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의 필요성 및 단계, 성인, 영아 기본 소생술, 연령에 따른 기본소생술 등 이론을 듣고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가한 직원들은 “응급처치법 교육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어 고객 안전 차원에서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 원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신청자 대상,응급처치법 심화 강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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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금감원 로스쿨 채용비리, 불공정 제도 개혁 필요”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대한법조인협회는 13일 '금융감독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채용 비리'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실형 선고에 대해 비판하며 로스쿨 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대한법조인협회는 "풍문으로만 돌던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한 채용비리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로스쿨 수료자의 취업청탁과 불법 취업이 우리나라 최고 금융기관 중 하나인 금감원에서 발생됐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며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을 받는 기관에서도 로스쿨생의 불법 취업 문제가 발생했다면, 감독의 정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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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허철호 전 창원지검마산지청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허철호 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을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허철호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는 1997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임관을 시작으로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인천지방검찰청∙법무부 법무심의관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울산지방검찰청∙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수원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를 지냈다.이후 대검찰청 마약과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2부장검사, 대검찰청 국제협력단 단장, 창원지검 차장검사,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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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소방관법률지원단 발대식 8일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오는 8일 오전 11시에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소방관 법률지원 업무협약식'과 '소방관법률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소방관법률지원단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각종 사고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소방관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다. 총 392명의 인원으로 꾸려진 지원단은, 소방관 법률 지원을 체계적이고 총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날 소방청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업무협약 내용은 소방관법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법률상담과 피해사건 법적 대응 등이다.변협은 "법률지원단 구성과 업무협약이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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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베리타스,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세미나’ 12일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재훈)과 멀티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선도 기업 베리타스코리아(대표 조원영)는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국내 기업 및 관련 업계 리더들을 대상으로 GDPR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개인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 준법, IT 및 정보보호 부서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법률자문과 IT 자문 및 솔루션을 통해 내년 5월 시행되는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베리타스2017 GDPR 보고서 2장’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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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송선미 남편 살해범, 로스쿨 출신 법학도는 오보”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 살해범이 로스쿨 출신 법학도로 보도된 것은 오보라고 7일 밝혔다.이날 한법협은 지난 6일 보도된 모 언론사가 보도한 '송선미 남편 살해범, 로스쿨 출신 법학도로 알려져' 기사에 대해 "피의자 조 모씨는 로스쿨 출신이라는 항간의 보도는 오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한법협은 "해당 언론사가 '항간의 소식통'이라는 알기 어려운 출처의 말을 인용해 피의자가 로스쿨 출신의 법학도이며, 법학지식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접근했다고 보도했다"면서 "법조계 등을 수소문해 확인한 결과 피의자는 로스쿨 출신 법학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후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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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 통일문제연구소, ‘개성공단의 의의와 법적 문제’세미나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부설 통일문제연구소(소장 김수호) 주최로 오는 11일 오후 4시 5층 대회의실에서 ‘개성공단의 의의와 법적 문제’를 주제로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일문제연구소는 통일의 기반 법제도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지난 7월 3일 창립총회를 열고 제1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제1주제는 개성공단 관련 법적 검토 및 의의(발표자 김수호 소장) △제2주제는 입주기업 대표가 바라본 개성공단(발표자 한재권 전 개성공단 기업협의회장)로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토론자는 김중기 변호사(전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류제모 변호사, 김두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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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해외진출 10주년 기념 ‘고객 정보마당’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7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해외진출 10주년 기념 고객 정보마당'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외진출 10주년을 맞이해 그간 축적한 해외 각 지역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평은 2017년 베트남 호치민시티와 중국 상해를 시작으로 베트남 하노이, 캄보디아 프놈펜, 라오스 비엔티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미얀마 양곤, 러시아 모스크바, 이란 테헤란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 9개 지역 현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지 사무소장들과 서울 본사 해외업무팀 소속 전문가들이 지역별로 구성된 테이블에서 상담을 통해 고객들과 현지의 정보를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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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78% “국선변호인제도 불만”
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전국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국선변호인 제도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답변한 사람은 1천522명(78%)로, '만족한다'고 답변한 409명(21%)보다 세 배가 넘는 분포를 보였다.변협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일반국선변호인제도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를 묻는 설문에(복수응답 가능) 60%의 변호사들이 '보수가 적다'를 꼽았다. '자의적인 선정·배당절차'가 35%, '지나치게 많은 국선전담변호인 탓에 일반 변호사의 국선사건 수임 어렵다'가 33%로 뒤를 이었다. 또 '재력 있는 자의 악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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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제26회 변호사대회서 8개조 현안 결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8일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고 8가지 조항의 결의문을 발표했다.이날 대회에서 변협은 "법치주의의 확립이야말로 내부 분열과 갈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8개조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 검찰과의 상호 협력과 조화를 통해 미래를 지향하겠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에는 법조개혁에 대한 변협의 노력과 변호사 화합, 국선변호인 제도의 변협 이관 등의 변협 주요 정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다음은 변협이 발표한 결의문 전문. 1.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원 및 검찰과 상호 협력하여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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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서울중앙법무사회, ‘부동산등기제도 개선 심포지엄’ 공동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이남철)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강화 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변회는 심포지엄 개최 배경에 대해 "부동산등기 제도는 권리변동을 공시하는 국민 생활에 아주 밀접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더욱 강화하고 명의대여, 무자격자 또는 법조브로커의 개입, 불법 리베이트 등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양 단체는 심포지엄을 통해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과 부실등기의 실태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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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법무법인 열고 변호사로 새출발
채동욱(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법무법인을 세우고 변호사로 나선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전 총장은 자신이 설립한 법무법인 ‘서평’의 개소식을 오는 29일 오후 6시에 열 예정이다. 채 전 총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돌린 개소식 알림 글에서 “앞으로는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해나가는 여생을 살아가려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1월 채 전 총장이 변호사 등록과 함께 개업 신고서를 제출하자 변호사 등록만 허가하고 개업 신고서는 반려했다. 이후 변협은 지난 5월2일 채 전 총장이 낸 변호사 개업 신고서와 법무법인 설립 등록안을 의결했다. 서평에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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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제26회 변호사대회’ 28일 개최... 법조개혁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및 제76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다. 1989년 제1회 대회 이후 올해 26회째다. 이번 대회는 '법치주의와 법조개혁'을 대주제로, 국민과 법조인들의 주요 관심사인 법원·검찰의 인사제도, 국선변호인제도,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한 연수강좌도 진행된다. 대법원장,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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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 7월분 성금 640만원 단체 3곳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7월분 성금 640만원을 모금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단체 3곳에 기탁했다.대구변회는 대구정신장애인재활센터 '미래엔미소클럽'에 240만원을 직접 후원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대구생명의전화 '2017 생명사랑 밤길 걷기' 에 2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2017년 희망나눔 1m 1원 자선걷기대회'에 200만원을 각 후원계좌를 통해 기탁했다. ◇기탁자 명단△정병양 변호사 60만원 △법무법인 중원 50만원 △법무법인 삼일 30만원 △법무법인 세영 30만원 △법무법인 효현 30만원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5만 원 △천마 법무법인 25만원 △법무법인 대경종합 20만원 △법무법인 범어 20만원 △법무법인 신라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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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에 소순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18일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소순무 변호사(사법시험 20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한국법률문화상은 변협이 매년 법조실무나 법학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 향상 또는 법률문호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과 법학자들의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 지난 1969년에 제정한 상이다. 변협은 이날 소 변호사를 한국법률문화상의 수상자로 선정하고, 시상식을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제26회를 맞은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변협에 따르면 소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199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전담조를 거쳐 이후 대법원 조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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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대구경북법무사회, 법조비리근절 업무협약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와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회장 최성수)는 17일 변호사회관 4층 회의실에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법조비리와 사건 브로커의 근절을 위한 정보교환 및 자료제공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소속 회원에 의한 본인확인제도 도입 및 운영 △소속 회원 및 사무직원 등을 상대로 한 계도 및 홍보 △기타 본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의견 교환 등이다. 업무협약식에는 대구지방변호사회 이 담 회장, 이석화 제2부회장, 이정훈 총무이사, 김계희 재무이사, 배진덕 홍보이사, 정재진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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