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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변호사회, 울산공동모금회에 1천만원 전달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신면주) 회원일동은 17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장광수)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성금은 울산지역 범죄피해자 생활안정, 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저소득 아동의 주거 및 교육비, 저소득층 무료급식 등에 지원된다.전달식에서 신면주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에 지원되는 성금으로 우리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의 줄이 이어지길 바라고, 변호사회 회원들은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변협 “법무부,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률 공개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6회 변호사시험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별 합격률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17일 제기했다.변협은 지난달 22일 법무부에 이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무부는 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지난 4일 법무부는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변호사시험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변협의 요청을 거부했다.이에 변협은 "해당 정보의 공개가 변호사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맞섰다.변협은 "로스쿨은 소속 대학교의 명성이 아니라 로스쿨 자체의 법률가 양성시스템 수준에 따라 평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부산지방변호사회,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설명회’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채문)는 지난 14일 대회의실에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이행지원본부 배소영 본부장이 나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0여명을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를 알리고 이해를 도왔다.
서울변회, 중앙지검 구속영장 발부 문자통지서비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14일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윤석열)이 직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 영장 발부 여부를 변호사가 문자메시지도 통지받을 수 있게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이찬희 회장은 윤석열 중앙지검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변론권 보장방안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3일 중앙지검은 서울변회의 제안을 수용, 검사의 직구속영장 청구사건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해 통지 받기를 원하는 변호인에게 발부 여부를 즉시 문자전송 방식으로 통지하겠다고 밝혔다.서울변회는 "그 동안 형사 사건의 변호인들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피의자나 관계자
법무법인 세종, ‘ICT 스타트업 지원센터' 신설 법무법인 세종은 14일 ‘ICT 스타트업 지원센터’를 신설해 새로운 ICT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 벤처 기업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법률자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산업진흥국 방송채널(PP)사업정책팀장을 역임한 강신욱 변호사를 필두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미디어미래연구소 출신으로 국내 통신 및 방송업계에 널리 알려진 전문가이자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 입안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 전문가인 이종관 전문위원, 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서 6년간 사무관으로서 통신법제도, 방송법제도 및 전파법제도를 담당한 바 있는 장준영 변호사, 방
태평양, 첨단기술표준과 특허권 법제세미나 20일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첨단기술표준과 특허권 행사 관련 법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무선통신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Wearable Device)의 발전, 5세대(5G) 무선통신기술의 도입,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술혁신이 일상생활에서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기술혁신의 중요한 요소인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의 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다. 표준필수특허권자가 특허를 어떻게 행사하는지는 해당 기술표준과 그 기술표준을 채택한
변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1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와 민사 국선대리인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형사사건에서 법정형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사건에서도 변호사에 의한 변론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변협 제49대 집행부의 역점 사업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에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나경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돼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송수현 변협 제2기획이사가 사회를 맡고, 노강규 변협 부협회장
서울변회, 수감자에 ‘담배 볼펜’ 건넨 변호사 징계 신청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에게 담뱃가루가 든 볼펜을 전달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A변호사는 지난해 11월30일 서울구치소에서 송 전 대표에게 담뱃가루가 든 볼펜을 건넸다. 조사 결과 A변호사는 송 전 대표는 회사 직원에게 서울구치소 주차장에서 볼펜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전달받았다. 이로 인해 송 전 대표는 30일 동안 구치소에서 편의시설이 없는 독방에 수용되는 금치 처분을 받았다. A변호사는 서울변회 조사 과정에서 “봉투 안에 볼펜이 있있는지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변회는 정황상
서울시 마을변호사 제도, 서울 전역 확대 시행 서울시의 마을변호사 제도가 이달부터 서울 전역에 거쳐 확대 시행된다. 시는 누구나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비용 없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25개 자치구, 424개 전체 동으로 이달부터 확대 시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서울시 마을변호사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동주민센터별 1~2명)와 마을을 1대1로 연결해 주는 제도다.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을변호사는 월 1~2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전에 상담을 예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지난 5월까지 마을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한 횟수는 총 1만2649건으로, 방문상담 7086건, 전화상담 5563건 등
변협 “변호사의 자금세탁 의심거래 보고의무화 반대... 변호사 근본 흔들 것”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금융위원회의 변호사가 자금세탁 의심거래의 보고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에 대해 "변호사 제도의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금융위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제3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 후 시사점을 전하며 "변호사나 회계사를 포함한 특정 전문직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FATF 국제기준이 변호사를 포함한 비금융특정직에게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와 같은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근거를 들었다.이에 변협은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 통일문제연구소·사법정책연구소 출범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는 3일 오후 5시 변호사회 2층에서 통일의 기반 법제도와 사법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부설 통일문제연구소(소장 김수호) 및 사법정책연구소(소장 권창호)가 공식출범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통일문제연구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책 연구, 통일을 대비한 법제도의 연구, 통일촉진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의 실행은 물론 각 종 세미나나 강연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 등의 일을 하게 된다.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통일문제연구소 창립 발기인은 구인호, 김동호, 김미조, 김수호, 김양모, 김중기, 남호진, 류재훈, 류제모, 박경찬, 박무늬, 배진덕, 백수범, 서정욱, 성상희, 송해익, 신성
부산지방변호사회, 가정폭력솔루션팀 자문변호사 간담회 부산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정숙)는 지난달 29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부산지방경찰청 산하시설 가정폭력솔루션팀 자문변호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각 경찰서 가정폭력솔루션팀에 구성돼 있는 자문변호사들이 참여해 가정폭력 사안해결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업무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전정숙 위원장과 22명의 자문변호사, 부산지방경찰청 산하시설 가정폭력솔루션팀 18명이 참석했다.
한법협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 폐지 시급... 악순환 고리 끊어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로스쿨 변호사들의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30일 발표했다.이날 한법협은 "현행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는 이른바 열정페이, 노동력 착취 등의 노동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한법협은 지난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한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임금차별을 반대하는 20% 이상의 기타의견이 있음에도 변협이 이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우리 협회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뜻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이날
[인터뷰] 로스쿨협의회 이형규 이사장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이수제로 전환해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분야의 법률가 수요와는 무관하게 변호사시험에서 어떤 선택과목이 시험에 유리한가 여부에 따라 선택과목이 결정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 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은 현행 변호사시험의 선택법시험에 대해 “선택과목을 시험 대신에 이수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28일 한양대 로스쿨에서 가진 로이슈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간 난이도, 출제범위와 학습분량, 준비기간 등이 현저히 달라 특정과목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변호사시험에서는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의 7개 과
변호사 57.5% “변시 합격자 사법연수원 실무연수 찬성”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변호사들이 사법연수원에서 실무연수를 실시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2일부터 온라인으로 전국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총 1364명으로 이 중 변시 5회 합격자는 159명이 참여했다.변협에 따르면 변시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자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변호사들은 57.5%로 반대 39.5%에 비해 훨씬 높았다.변시 5회 합격자들의 경우 찬성 입장은 81.8%, 반대는 17.6%로 압도적인 결과를 보였다. 사법연수원 연수를 실시할 경우 합격자 전원이 동시에
현대차 소형SUV '코나'1호 주인공 이은진 변호사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소형 SUV 코나 1호차의 주인공이 탄생했다.현대자동차(주)는 코나 1호차의 주인공으로 변호사 이은진(29) 씨를 선정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코나 1호차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은진 씨는 최근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재직중인 신입 변호사로, 무용과 연기를 전공한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그는 전달식에서 “코나의 예쁘고 세련된 디자인에 반했고, 무엇보다 운전이 익숙하지 않아 평소 첨단 주행 보조 사양에 관심이 많았는데 현대자동차의 ‘현대스마트센스’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다양한 안전/편의 사양에 믿음이 갔다”며 “적재성과 실용성까지 좋아 주중에는 출퇴근용으로
변협, ‘변호사시험관리위·로스쿨평가위’ 위원 적정구성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대한변협 건물 14층 대강당에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의 적정구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이경숙 대한변협 제2교육이사가 사회를 맡고, 김수진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 예정이다. 남기욱 대한변협 제1교육이사가 변호사 양성을 위한 위원회 위원구성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강병구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이은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준환 변호사, 손현수 법률신문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현행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총 15인)은 법무부차관, 법학교수 5인, 판사·검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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