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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국회 계류중인 사법시험 존치법 통과 촉구”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가 26일 문재인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정 사회의 상징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라"고 촉구했다.이날 대한법조인협회는 성명서에서 "사법시험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제 법조계에서 '공정'과 '신뢰'라는 가치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사시는 법조인이 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일 뿐 아니라 학벌, 나이, 집안, 경제적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실력으로만 평가를 받는 공정한 시험"이라며 "실제로 위 과정을 통해 고졸의 故노무현은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었고, 대학을 중퇴한 박준영은 재심 전문 인권변호사가
변협 “법원,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인상해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6일 법원에 소송비용에 따른 변호사 보수를 인상해 줄 것을 촉구했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 보수의 상한액이 너무 낮아 실제 당사자들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와 큰 차이가 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변협은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 결과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통상 패소자가 부담한다.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자신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
경남지방변호사회"연행·체포·구속시 당직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은 7월·8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24일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 상황실로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또 수사기관으로 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등을 하며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다.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도움을
태평양ㆍ동천-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업무협약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은 태평양 제2별관에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의 공익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태평양과 동천은 공익법률 지원으로 자원봉사 문화 확산과 활성화에 기여 하게된다.
[인터뷰] 사시존치모임 이종배 대표 “로스쿨 개선 위해서라도 사법시험 필요” “실제로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하며 우리가 지적했던 로스쿨의 폐단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 개선되는 사례가 있었다. 만일 로스쿨 일원화가 된다면 로스쿨이 스스로 자정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마지막 사법시험이 치러졌던 21일 오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의 이종배 대표(40)는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와 국회를 향해 사시존치의 구호를 부르짖었다. “신분과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든 노력과 실력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꿋꿋이 바윗돌을 굴리는 시지프스처럼 나아가고 있는 이 대표를 ‘로이슈’가 만나봤다. 언제부터 사시존치 운동을 시작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대표
변협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반대... 삼권분립 역행”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1일 형사공공변호인제의 추진과 관련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형사공공변호인제도'는 국가가 공무원으로 임용한 변호사나 계약 변호사를 형사공공변호인으로 임명하고 각 수사기관에 배치해 무자력 피의자에게 수사에서부터 공판 때까지 국가의 비용으로 형사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선변호에 행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현재 법원 주도의 국선변호인제도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며 "국선변호인제도 관리주체를 변협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국가주도로 공공변호인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추세에 역행하고 제도
변협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 과징금 감경법 환영”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1일 발의된 준법지원인 선임 기업에게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해당 법안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처럼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주의감독을 한 것이 인정될 경우 공정위가 과징금을 감경토록 하는 내용이다.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준법지원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 대상기업 311개사 중 40%인 127개사가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준법지원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사법시험 고시생들 “문재인 대통령, 사시 존치에 적극 나서야”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진행된 21일,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열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호소했다.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공정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제도가 완전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사시로 300명만 선발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해왔다"면서 "목숨 건 투쟁까지 하며 사시 존치를 간청했지만 끝내 외면했다"고 질타했다.이어 "문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국정철학을 밝혔는데, 사시 존치야말로 국민의 뜻이다. 국민 85%가 사시 존치에 찬성
김경화 변호사, 한국해양대에 발전기금 5천만원 기탁 국제법률사무소 스티븐슨 하우드의 서울사무소 김경화 대표변호사는 20일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박한일)에 발전기금 5천만 원을 기탁했다. 김경화 변호사는 “예전 대학 재정위원장으로 봉사하면서 수년째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모교를 위한 작은 정성이지만 첨단 교육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보탬이 되고 우리 동문들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도 기부에 동참하는 문화가 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박한일 총장은 “법인 차원이 아닌 개인이 직접 거금을 기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모교를 위해 값진 기부를 해줘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경화 변호사는 항해학과(41기)를 졸업하
사단법인 선, 네팔 유학생 장학금 전달 사단법인 선(이사장 이태운)은 21일 오후 4시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네팔 유학생인 카말라씨에 대한 ‘국제 인권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한다. 카말라씨는 아시아여성대학(Asian University for Women)의 1기 졸업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 석사과정을 마친 후 현재 성공회대학교 NGO연구과정에서 수학중이다. 카말라씨는 유학을 마친 후 네팔에서 청년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과 네팔 귀국 이주자들을 위한 투자 플랫폼을 마련하는 공익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카말라씨는 2014년 사단법인 선에서 ‘네팔 귀환 노동자들의 현황과 사회적기업으로의 조직방안’과 ‘주한네팔노동자의 네팔 송금의 경제사회적 효과’ 프로젝트를
율촌-SK인포섹, GDPR 선제적 대응 전략 세미나 7월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과 SK인포섹은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내년 5월 25일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시행에 따른 선제적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GDPR은 기존 Directive와 달리 그 자체로 EU 모든 회원국들에게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무엇보다 위반 기업에게 엄중한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에서 EU에 진출했거나 EU와 상거래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화된 개인정보보호권, 빅데이터 분석 관련 규정 등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5시까지 열리는 간담회는 율촌의
변협 “변호사 10명 중 9명,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 찬성”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기업이 현재보다 확대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지난 13~16일까지 4일간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인 제도 활성화 관련 준법지원인 선임 대상기업의 범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640명 중 약 91%가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모든 상장기업(2,005개사)에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53%로 가장 많았고,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기업(1,121개사)은 27%,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상장기업(1,587개사)은 11%, 현행 유지(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 322개사)는 7%로 나타났다. 기타(2%) 의견으로 상장
한법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법 발의 환영”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는 대법원 민사 상고심의 당사자로 하여금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것이다. 법률심인 상고심 절차에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는 민사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법’상 행위능력을 갖는 자는 소송능력도 가진다고 보고 있어 원칙적으로 민사재판절차상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강제하지 않고 있었다. 한법협은 "현실적인 소송능력과 행위능력은
변협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 발의 환영... 국회 통과에 최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은 15일 발의된 변호사의 의무 선임에 대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16일 밝혔다.지난 15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 민사상고심 당사자가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토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나 의원의 개정안은 상고인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상당 기간을 정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불응할 시 상고장을 각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자력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국선 제도를 도입해 대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변호사 중 국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협은 "민
김갑유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위 위원장 위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김성진)은 소속 김갑유 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가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제중재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해 국제중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고, 국제중재에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위원장과 신규 위원 4명을 선정했다. 위원장으로는 ▲김갑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신규 위원으로 ▲김준기 연세대 법전원 교수 ▲Christopher Lau 싱가포르 변호사 ▲Doug Jones 호주 변호사 ▲Michael Moser 오스트리아 변호사가 각 위촉됐다.태평양 국제중재팀을 이끌고 있는 김갑유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제중재의 개척
대구지방변호사회, 제1회 지리산 종주산행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담)에서는 회원들의 건강증진, 회원들간의 소통과 화합, 단결 등을 위해 지난 11~12일(1박2일) 제 1회 지리산 종주산행(부제 : 잊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변호사 등 28명이 참가해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벽소령대피소(숙박)→ 천왕봉→ 중산리매표소까지 총 거리 33.4km를 걸었다.해발 1400미터의 벽소령대피소에서 ‘변호사 무엇으로 사는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어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했다.
한법협 “교육부, 리걸클리닉 활성화에 협조해야”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 이하 한법협)는 12일 교육부에게 로스쿨 실무 교수 국선변호 허용안에 대해 협력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지난 5월 법원행정처는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국선변호를 중심으로 로스쿨 리걸클리닉을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교육부가 반대 의사를 밝혀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법원행정처의 리걸클리닉 활성화 방안은 로스쿨 교수들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교수들이 한 학기당 1~2건의 국선변호를 맡고 학생들이 교수의 활동을 보좌하는 내용이다. 한법협은 법원행정처의 리걸클리닉 활성화 방안에 대해 "로스쿨 재학생들에게는 형사 변호실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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