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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주성환 변호사,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 유공’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주성환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지난해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2일 밝혔다.기획재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주성환 변호사는 기획재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 규제 체계 수립에 참여해 왔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해외송금, 국경 간 지급결제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외환 규제 관점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규율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와 외국환거래법의
숙취운전, "잠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라는 방심은 금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가 밝아오며 각종 모임과 회식 자리가 급증하고 있다. 대중은 술을 마신 직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을 음주운전이라 인식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술을 마신 다음 날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에 이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의 특별단속 결과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도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약 1,900건에 달하며, 이 중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으로만 175건이 적발되는 등 아침 시간대 음주 단속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숙취운전은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정신이 맑다고 느낄 수 있으나, 신체 내부에서는 알코올 분해 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반응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돌발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머니비-법무법인 디엘지, 3자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스타트업·M&A 전문 로펌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안희철)는 컨설팅 그룹인 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대표 최병욱), 기업자금매칭 플랫폼 (주)머니비(대표이사 김형태)와 지난 3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디엘지 본사에서 ‘건강한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각 기업이 가진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세 기업은 앞으로 정보 교환과 공동 홍보,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함께 일하기로 했다.중기이코노미 기업지원단은 창업·중
준강간 처벌, 술자리 이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유 회식이나 지인 모임 등 술자리가 일상화되면서, 음주 상태에서의 성적 접촉이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건이 있은 뒤 다소 시간이 지나 상대방으로부터 신고,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뒤에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당사자는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기억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전혀 다른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다.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한다. 이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중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의 상태에
대륙아주, 새 등기대표 오인서·김진동·강헌구…이규철 4연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9일 구성원 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오인서(59·사법연수원 23기)·김진동(57·25기)·강헌구(51·32기) 변호사를 새 등기대표로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오 대표변호사는 검찰 '공안통' 출신으로 대구·수원고검장을 역임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거쳤다. 강 대표변호사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조세 전문 변호사다. 대륙아주 전신인 대륙 공동설립자인 김대희 대표와 현 경영대표인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등기대표로 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한편 대륙아주는 이규철 경영전담 대표변호사의 연임도 결정했다. 이 대표는 2017년 취임 이후 네 번째 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부산지방변호사회, 구치소 변호인접견권침해 공익소송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12월 30일 오전 11시 변호사회 중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치소 변호인접견권 침해에 대한 공익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익소송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윤재철 변호사(연수원 32기)와 김준형 변호사(연수원 46기)가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회원 39명을 대리했다. 현행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변호인 접견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2025년 12월 2일부터 2025년 12월 12일까지 구치소 접견 실태조사를 했으며, 총 255명의 회원이 설문에
군인성매매 혐의에 무관용 원칙 적용, 형사 처벌 넘어 강제 전역까지 각오해야 군 조직 내에서 성 비위에 대한 잣대는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졌다. 군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방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성 관련 비위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이탈을 넘어 조직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 사안으로 다뤄진다. 특히 군인 신분을 가진 자가 성매매 사건에 휘말릴 경우, 이는 단순히 벌금형이나 형사 처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군인사법에 명시된 엄격한 징계 기준과 신분 박탈의 가능성은 평생을 군에 헌신해 온 이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힌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급증하는 연말 음주운전, 강화된 단속과 처벌 주의보 연말이 다가오면서 송년회와 각종 모임이 증가하는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2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약 1만 2천 건을 기록했고, 2022년에는 1만 3천 건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에는 1만 4천 건을 넘어서며 매년 약 8-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송년회 시즌인 12월 셋째 주부터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연말 음주운전이 급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회식과 송년 모임이 겹치면서 음주 빈도가 높아지고, 연휴 분위기 속에서 경각심이 느슨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리운전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조금만 운전해서 집에 가자'는 안일한 생각으
성범죄 무고죄, 악의적인 허위 고소 책임 물으려면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해 무고한 사람을 고소하는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이 공개한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무고죄 발생 건수는 매년 4천 건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로 성범죄를 신고하는 사건이 전체의 40%에 달해 성범죄 무고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무고죄란 타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그러나 성범죄 누명을 쓴 모든 경우에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허위
“체계적 데이터로 사건 분석”…대륜,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 출범 최근 법률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이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을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은 △AI 컴플라이언스부 △버티컬 AI 전략부 △사이버 보안 & 위기대응부 △디지털 포렌식 & e-디스커버리부 등 4개 부서 체계로 운영된다.먼저 AI 컴플라이언스부는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업이 AI를 도입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사전에 검토하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버티컬 AI 전략부는 각 산업·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AI 활용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의 일률적 적용도 중요하지만 개별 현장의 특수성 고려되어야 많은 이에게 공감과 위안 그리고 감동을 주는 영화를 만드는 영화계라는 곳은 밖에서 볼 때에는 가장 자유롭고 소통이 원활할 것만 같지만 오히려 가장 폐쇄적이고도 위계질서가 엄격한 조직 중의 하나이다. 영화산업 현장에는 그러한 조직문화 속에서 원치 않는 성적 희롱이나 접촉,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지 막막해하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여기에는 당연히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의 행위도 포함
보이스피싱 환전? 가상화폐 테더 환전 아르바이트 도왔다가 처벌받을 수 있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돼 1억 원이 넘는 20대 A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유하고 현금을 받은 뒤 테더 등 가상화폐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한다. 하지만 A 씨는 병역을 마치고 연예 기획사에서 배우 지망생으로 합격했으며 당시 환전 업무는 단순 아르바이트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집행유예로 판결했다. 보이스피싱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든 것이다.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은 모르고 가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애초부터 가상화폐를 환전하는 아르바이트는 범죄와 연관됐을 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미 종료된 계약과 관련해 추가로 금원이 지급되었거나 착오로 타인의 계좌에 거액이 송금된 뒤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활용되는 제도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은 반환돼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한다.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와 달리 당사자의 귀책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이 정당한 근거 없이 이익을 얻었는지에 초점을 둔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요건은 비교적 명확하다. 상대방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현실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그 이익에 대해 계약이나 법률 규정, 관습 등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는 어떤 의미인가… 회복을 위한 하나의 종결 방식으로서의 선택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합의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합의가 곧 가해자에 대한 용서이거나 처벌을 포기하는 선택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법률 실무 현장에서는 합의를 감정의 문제가 아닌, 피해자가 자신의 삶과 회복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종결 방식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이엘 성범죄 피해자 케어센터의 차재승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 절차가 길어질수록 피해자가 겪는 부담이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일상 전반으로 확산된다고 설명한다. 반복되는 조사와 진술, 수사 일정에 맞춰 생활을 조정해야 하는 현실 자체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실제로 성범
학폭, 대학입시 당락 결정하는 치명적 변수… 정교한 대응 필요해 최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이 강화되면서 학폭 문제는 단순한 교내 갈등을 넘어 학생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학폭 기록이 대학입시 전형에 필수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과거에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거나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생활기록부에 엄격하게 기재되고 이는 대학 입학 사정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즉각적인 조사와 함께
조정이혼, 갈등의 장기화 막고 효율적 절차로 가정 해체 충격 줄여야 현대 사회에서 혼인 관계의 해소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소모와 경제적 비용은 여전히 당사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통상적으로 이혼의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도 최근 법률 전문가들과 당사자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방식은 단연 조정이혼이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 전,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중재하에 부부 양측이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소송이라는 딱딱하고 공격적인 과정 대신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지향하면서도, 협의이혼이 가진 집행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이혼의 실무적 가치는 매우 높다. 특히 자녀
불법촬영처벌, 가볍게 넘어갈 수 없어… 객관적인 상황 판단 필요해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와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는 우리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으나, 동시에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급격한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과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우리 사회는 이를 인격 살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당국은 불법촬영처벌 강도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법원 역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판결을 내리는 추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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