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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 대상 참관 시행 천안개방교도소는 6월 4일 천안개방교도소 교정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참관은 천안개방교도소 접견실을 비롯한 수형자 생활관, 양육유아 수용동, 작업 현장 등을 참관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참관을 마치고 교정위원들은 다양한 교화 프로그램으로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임건태 교정협의회 회장은 “수용자 교정교화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소장님을 비롯한 교정공무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교정위원으로서 수용자 교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용 천안개방교도소장은 “천안개방교도소는 수용자의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경찰서,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6월 4일 경찰과의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협업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2024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관내 5개 경찰서(강북·노원·도봉·성북·종암) 형사과, 여성청소년과전담 경찰관 11명과 법무부 신속수사팀 3명, 전자감독과 8명 등 22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성폭력·아동 유괴범죄, 살인·강도 사범 등 특정범죄대상자(우범자)에 대한 특이동향 등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장치 훼손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도주자의 조기 검거를 위한 신속한 출동과 협업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성남준법지원센터-경찰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성남보호관찰소)는 6월 4일 센터 내에서 관내 경찰관서와 함께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성남준법지원센터 관내 5개 경찰관서(성남중원, 수정, 분당, 광주, 하남 경찰서) 형사과, 여성청소년과, 수사과 경찰관, 신속수사팀 등 26명이 참석해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철저한 관리 등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양 기관은 △성폭력 등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신상정보 공유 △24시간 핫라인 운영 △2024년 하반기 전자발찌 훼손 도주자 검거 합동 모의훈련 등을 하기로 했다.성남준법지원센터 김영배 소장은 “2024년에 들어 현재까지 관내 전자발찌 대상자 중 단 한 명도 훼손사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보호·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검사는 피해자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개최 가능하나, 개정안 시행 후 죄명과 상관없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필요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개최 가능하게 됐다.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소속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이 사건관리회의의 구성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을 현행 정액→정률로 개정 법무부는 개인회생･파산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금액을 현행‘정액’에서‘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시행령」)개정안이 6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공포당시 법원에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적용된다.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는, 일정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상한금액
창원교도소, 호국보훈의달 충혼탑 참배 창원교도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3일 창원시 대원동에 위치한 충혼탑을 참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참배에는 창원교도소장을 비롯해 국가유공자를 가족으로 둔 직원을 포함한 직원 17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순직교도관의 넋을 추모했다.윤순풍 창원교도소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6·25 전쟁 당시 수용자를 보호하고 기관 방어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교도관들의 애국심을 기억해줬으면 한다” 고 했다.
소망교도소, 세번째 담장안 전시회 ‘유승현 설치 도예가 초대전-소망의 종’ 소망교도소는 2024년 세 번째 담장 안 전시회 ‘유승현 설치 도예가 초대전-소망의 종’이 오는 9월 25일까지 열린다고 4일 밝혔다.올해 세 번째 소망교도소 담장 안 전시회는 수용자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이 오고 가는 주복도가 전시장이 되어,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지만 문화환경을통한 소통과 공감, 예술작품을 통한 내면의 정화와 정서 순화를 통해 수형자들의 진정한 변화와 회복, 출소 이후 사회적응을 돕고자 열리고 있다.유승현 작가는 한국왕실도자기 도자장인 유인근의 2세로 1996년경 본격적인 흙작업을 시작했으며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역할을 통해 한국의 컨템포러리 도자예술을 보여주고 있다. 유승현 작가는 명성교회 핸드벨 지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 상반기 대구교정청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 개최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6월 3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2024년 상반기 대구지방교정청 권역별 교정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김학술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 신정기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 등 100여 명의 교정참여 인사가 참석했다. 김 청장은 법무부장관 표창을 전수하고 평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해온 교정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부산구치소 고창준·이정화·전성준 교정위원, 창원교도소 백지원·엄규수·허성동 교정위원, 진주교도소 석봉환·윤종근·구영석 교정위원 등 총 9명의 교정위원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법무부장관 표창 수상자
서울구치소. 음주운전 행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서울구치소는 6월 3일 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의 음주운전 행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직원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상시 유지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다.김문태 서울구치소장은 “우리 직원들은 음주운전이 사람의 생명 ·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중대 비위임을 명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의 품위유지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주교도소,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일행 대상 시설 참관 시행 진주교도소는 6월 3일 경상남도 진주교육지원청 이외숙 교육장 등 5명의 직원이 진로 체험기관으로 등록된 진주교도소를 방문해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운영하는 '꿈길'이란 서비스 플랫폼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을 지원하고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주교도소는 2022년부터 체험 기부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다.이번 방문은 이외숙 교육장이 진로를 고민하는 관내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점검차 방문해, 교정 공무원의 특수성 및 전문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진주교도소는 교정 공무원의 사회 공헌도 등 홍보 시청 각 자료와 실제 교정 공무원이 활동
법무부, 쇠톱으로 전자발찌 훼손한 40대 검거 보도 일부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6월 3일 다수 언론의 ｢쇠톱으로 전자발찌 훼손한 40대 검거｣ 보도사실에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보도에서는 ‘지난 5월 31일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 수속을 받던 중 쇠톱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전자발찌대상자 A씨를 경기남양주 북부경찰서에서 긴급체포 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지난 5월 31일 전자감독대상자 A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 수속을 한 바가 없고, 전자장치 훼손 시도를 했으나, 절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정부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약 45분 만에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울산구치소, 제28대 손은경 신임 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 울산구치소는 6월 3일부로 제28대 신임 소장에 손은경(58) 전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손은경 소장은 교정간부 35기로 임관해 2007년 교정관으로 승진한 뒤 진주교도소 총무과장, 청주여자교도소 보안관리과장, 대전교도소 민원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2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뒤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총무과장,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을 역임하는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손은경 신임 울산구치소장은 “우리나라의 산업 수도 울산에서 근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엄정한 수용질서의 확립과 더불어 수용자 처우 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청주여자교도소, 6월 호국보훈의달 충혼탑 참배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3일 충북남부보훈지청이 주관하는 충혼탑 참배행사에 함께 참여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웅들을 추념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충북지역 보훈단체장, 청주여자교도소장과 부서장 등 40명이 참석했다. 박정민 소장은 "우리가 현재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은 호국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고, 맡은 공직의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임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했다.
수강명령 이행하지 않은 20대 집행유예 취소 인용 교도소 행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소장 박현배)는 수강명령(준법운전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A씨(27)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취소 인용 결정이 최종 확정돼 지난 5월 말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3일 밝혔다. 보호관찰 경력 5회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처분을 받았다.중학교 1학년 자퇴 후 유흥업소를 전전하며 건달생활을 했던 A씨는 보통 1~2개월에 끝나는 사회봉사(80시간)를 배치 후 5개월 만에 겨우 완료했고, 이어서 2023년 5월 준법운전 수강명령(1일 8시간씩 5일간) 집행지시를 받게 됐다.A씨는 평소 습관대로 수강명령 배치 후에도 늦잠을 자거나 이런저런 이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가정법원, 소나기 가족 캠프로 소통의 장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임현묵)는 지난 6월 1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대전가정법원과 공동으로 소년보호사건 심리 대상자 및 보호자 등 13명을 대상으로 소나기(소통·나눔·기쁨) 가족 캠프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소나기 가족캠프는 부모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가족 간 갈등이 있는 가족에게 소통의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가족 간 유대감 형성 및 화목한 가정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이번 소나기 가족 캠프에서는 가족 챌린지 체험, 가족 꽃바구니 만들기, 가정 헌법 만들기 등 가족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활동들로 가족애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가족 캠프에 참가한 부모님들은 “
경주범방 한마음봉사단, 월남참전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이하 경주범방) 한마음봉사단은 5월 31일 월남전참전 60주년을 맞아 경주시 산내면에 홀로 거주하는 월남참전 유공자 한모(79) 어르신 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미소드림하우스)을 펼쳤다고 밝혔다. 지붕 누수보수작업을 비롯하여 실내 방한 작업, 도배와 장판 교체 작업에 봉사단원들이 종일 구슬 땀을 흘렸다.2003년 창단된 한마음봉사단은 목수, 도배, 전기, 싱크, 페인트, 설비 등 건축분야 기술 보유자들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불우한 청소년 가정을 비롯해 장애인 가정, 범죄피해자 가정 등 어려운 이웃 227세대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는 경북남부보훈지청(지청장 김지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창원준법지원센터, 바다의 날 해양환경 정화 사회봉사 집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5월 31일 진해해양공원에서 주최하는 ‘바다의 날’ 캠페인 행사(‘海맑은 바다 만들기’)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9명을 지원한 해양환경 정화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참가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창원시 진해해양공원과 우도 일원에서 폐비닐, 스티로폼 등 해양 폐기물 수거 활동을 했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졌다.유충훈 사회봉사팀장은 “환경보존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시기에 사회봉사명령 제도를 활용해 지역사회 환경보존에 작게나마 기여하게 되어 보람된 집행이었다”고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는 2024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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