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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제11회 다링 안심캠페인 행사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6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1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다링(Daring)’이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되어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의미이다.‘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으로, 2014년에 시작되어 매해 개최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김갑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의 마음 치유와 회복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6월 14일 보호관찰소 6층 회의실에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이사장 이충호),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위원장 현대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보호관찰 대상자 및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에 대한 전문처우 및 보호자 상담과 교육 등 가정연계 프로그램에 대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세 기관은 앞으로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심리상담, 멘토링결연, 자녀와 함께 하는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장학금 지원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임재홍 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 동안 소외된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유와 회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앞
포항보호관찰소, 체험형 문화 체험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13일 포항시 남구 동해면 포항동해승마장에서 체험형 문화 체험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청소년 11명과 멘토·멘티 관계를 맺고 있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위원 및 직원 등 30명이 참석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보호관찰위원, 보호관찰청소년과 담당직원이 팀을 구성, 팀별로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승마, 이색음식 만들기 및 티코스트 만들기와 같은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포항보호관찰소 배영준 소장은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를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진로와 미래에 대한 넓은 시각을 갖게 되길 바라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 공단 울산지부 기술교육원 방문 기술지도 멘토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6월 14일 (사)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회장 손병주) 김기탁 명장 등 소속 명장 5명이 울산지부 기술교육원을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기술지도 멘토링을 했다고 밝혔다.명장들은 6월 15일 개최 예정인 울산지부 「제4회 기능경기대회」와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용접, 온수온돌, 방수시공, 타일시공 분야에서 기술연습을 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지도·격려하고, 기술 자문과 취업 동기부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로 했다.(사)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 손병주 회장은 “기술 숙련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 무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땀방울 흘리며 집중하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노력
군산보호관찰소, 중·고등교사 8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6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중·고등교사 8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제도 설명 및 보호관찰 학생 상담 경과통보서 작성 방법 등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14일 밝혔다.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들은 내년 2월까지 비행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학생과 교사가 1:1 멘토링 정책을 통해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며 이들의 재범방지와 안정적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군산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생신분인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밀착 지도를 통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학교 폭력 등을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제36회 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고규봉)는 6월 13일 더빈컨벤션웨딩홀(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소재)에서 부부 5쌍의 백년가약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 주관의 백년 가약식은 지난 1988년부터 올해까지 36회째를 맞았다.백년 가약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모범 법무보호대상자(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은 자) 부부에게 결혼식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백년 가약식은 지난해까지 총 136쌍의 결혼을 지원했다.이번 행사는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북지부협의회, 운영위원회, 충북지부 지역별·기능별 보호위원회, 더빈컨벤션웨딩홀, 충
정부,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결정된 바 없어 정부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지원, 지배구조 개선 관련 결정된 바 없다고 14일 밝혔다.6. 14. 모 언론은 「정부,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준비」, ｢‘포이즌필’ 도입 속도 내는 정부｣ 기사에서 “정부는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상속세를 손질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고민중이다... 정부는 최대주주 상속·증여 때 20% 할증평가를 폐지하거나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또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이참에 포이즌 필 등 경제계의 숙원 사항도 개정안에 같이 담
법률구조공단-정점식의원실,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 세미나 최근 5년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0건 가운데 8건은 임차인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4건 중 3건이 임차인이었다. 분쟁해결률은 각각 68%, 64%로 높게 나타났다.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법무부 후원으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점식 의원(국민의힘)실과 공동으로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발제에 나선 이수진 공단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조위) 상임조정위원은 “압도적으로 많은 임차인이 임조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5년(2019~2023년)간 공단 주택임조위에 접수된 사건은 8,919건으로, 이중 82%인
대구소년원, 달서라이온스클럽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전상호)은 6월 12일 소년원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달서라이온스클럽(회장 정송희)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미용 봉사 지원 ▲보호소년 장학금 및 생활용품 지원 ▲보호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및 교육활동 지원 ▲달서 라이온스클럽 홍보 및 활동 지원 등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를 지원키로 했다.전상호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소년원생의 교육·선도·보호·지원 등을 통한 재비행 방지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해 공동체적 책임 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춘천보호관찰소, 중독관리센터 개소 및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식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2일 소 내에서 지역사회 중독상담전문가 2명과 함께 중독관리센터 개소식 및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중독관리센터 개소식은 지역사회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마약사범 등 중독대상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재활을 확대‧강화하기 위해서다.또한 이번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마약 및 약물, 알코올 등 중독치료에 특화된 전문가들로, 향후 춘천보호관찰소 마약사범에게 질 높은 전문 치료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유정호 소장은 “마약류 사범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중독치료 전문가와의 긴밀한 연계 지도를 통해 마약사범의
대구지검, 임차인 104명 보증금 88억원 가로챈 전세 사기범 '구속 기소' 대구지검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 사기범에 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인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2024년 3월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향후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나
인천지검, 교회 여고생 멍투성이 사망…'학대살해죄'로 신도 '구속 기소' 인천지검이 교회에서 함께 지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 신도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55·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24일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검찰은 "A씨는 미성년자 여학생을 장기간 교회에 감금한 뒤 결박하는 방법 등으로 학대했다"며 "학대로 생명이 위독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
울산지검서 2024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6월 11일 오전 11시 울산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후원기업 범죄피해자 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김복광 이사장, 울산지방검찰청 박현준 검사장 및 검찰관계자와 7개 기업의 대표가 참석했다.후원기업 S-OIL㈜ 울산공장, 고려아연㈜, SK이노베이션㈜울산CLX, 현대자동차㈜울산공장은 각 2천만원, 한화솔루션㈜울산공장, HD현대중공업㈜, 태광산업㈜울산공장은 각 1천만원, 총 1억 1천만 원을 범죄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전달했다.각 회사별로 S-OIL(에쓰-오일)은 2016년부터, 고려아연과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안양교도소,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6월 11일 오후 3시 소 내 대회의실에서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학회장 전요섭)･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총장 장일홍)와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멘토링 지원, 교정정책 자문 등과 직원들에게는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 감면혜택으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신동윤 소장은 “앞으로도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기반을 조성하여 직원들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수용자 심리상담 및 교정교화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
서울남부교도소,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대상 참관 시행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6월 11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흥수)와 산하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재식) 위원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참관자들은 대한민국 교정에 대한 이해와 수형자의 사회복귀 및 재사회화 정책 등 교정현장을 확인하고,교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이흥수 지부장은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신 소장님과 직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원재 소장은 “오늘 참관을 계기로 교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했으면 좋겠고, 출소자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법률구조공단-금감원 “반사회적 대부계약 뿌리뽑겠다” 계약무효 소송 진행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A씨 사건의 경우, 이미 지급한 원리금 584만 원에 대한 계약무효확인과 함께 부당이득 반환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원을 청구했으며, B씨역시 계약무효확인, 상환한 원리금 89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550만원을 청구했다.공단은 A, B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의 피해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계약무효 소송 등을 제기했다. 공단은 지난 2월에도 한차례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단은 현재 검찰·경찰이 진행중인 5건의 불법대부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부천준법지원센터, W진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소장 윤현봉)는 6월 10일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지도감독 체계 마련을 위해 W진병원(병원장 양재웅)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 마약류 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집행 ▲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 ▲ 맞춤형 치료·재활·지도감독 체계 마련을 통해 원활한 사회 복귀 및 재범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윤현봉 소장은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집행 등 맞춤형 지도감독 체계를 마련해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한편 정부는 엄정단속과 병행해 마약중독자에게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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