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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140억 전세사기 총책, 재판서 줄줄이 위증했다 '불구속 기소' 검찰이 약 1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총책의 재판에서 위증한 이들을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전세사기 총책 조모씨의 재판에서 '실제로 거주한 임차인이었다'는 식으로 위증한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이들에게 위증을 부탁한 조씨와 전세사기 공범 정모씨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7∼2020년 정씨와 함께 가짜 임차인을 모집해 금융기관에 전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하는 방식으로 139억8천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구치소, 경산 사동고등학교 법률동아리 대상 참관 행사 대구구치소는 6월 21일 경산 사동고등학교 법률공부 동아리(justice) 선생님 및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참관 일정은 교정 홍보영상 시청 후, 작업장, 수용동 등 시설 참관으로 진행됐다.참관에 참여한 한 학생은 “ 구치소, 교도소가 단순히 구금하고 벌을 받는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시는 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학생들이 이번 참관을 통해 교정행정을 이해하고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많
부산구치소, 관내 동주중·엄궁중 재학생 총 10명에게 장학금 전달 부산구치소는 6월 21일 관내에 있는 동주중학교와 엄궁중학교 재학생 총 10명에게 부산구치소 현직 교도관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장학금 총 200만 원(각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부산구치소는 사랑의 손잡기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각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모범적인 학생들이다.박수연 부산구치소장은 “우리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었기를 소망하며, 학교와 가정의 사랑 안에서 학업에 전념해 앞으로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격려했다.한편 부산구치소는 매년 장학금 전달 외에도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전달, 관내
광주보호관찰소, '든든한 한끼, 따뜻한 세상'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6월 20일 보호관찰 중인 취약계층 3명에게 각각 반찬거리 등 15만 원 정도의 식재료를 제공하는 '든든한 한 끼, 따뜻한 세상'이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광주보호관찰소와 보호관찰위원 협의회가 보호관찰 중이며 혼자 거주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사람들 중 매월 3명에게 찾아가서 한 끼라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해산물, 컵라면, 햇반 등 식재료를 제공해 사회의 따뜻함을 전달하고 다소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반찬거리 등 식재료는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김현진 부회장과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광주 동구지구 배재관 사무국장이 제공
제주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캠페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제주지부협의회 여성위원회(회장 정경자)는 6월 20일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를 방문해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여성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합동생일잔치 물품 전달식을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을 방문했다.여성위원회 정경자 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제주도민의 APEC 정상회의 제주에 대한 열망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며 “여성위원회와 제주지부는 APEC 제주 유치 홍보에 협력하며, 도내 유치를 기원하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망향대 환경정비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20일 강화군 교동면 망향대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 보호관찰위원 3명 등 총 11명이 참여해 망향대 환경정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망향대는 한국전쟁 중 황해도 연백에서 피난 온 주민들이 뜻을 모아 건립한 곳으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음에도 진입로가 수풀로 우거지고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망향대 주변 수목 전지작업과 진입로 및 주차장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를 진행해 망향대를 찾는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했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김동민 소장은 “앞으로도 망향대 일원에 대한 환경정비를 주기적
F-35 전투기 구입 관련 6,900억 원 대 방위산업 국제소송 승소 확정 방위산업 관련 기업인 영국 블렌하임사(社)가 대한민국 정부(방위사업청)등을 상대로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한 약 6,900억원대 손해배상사건에서, 미(美) 연방대법원은 2024. 6. 18. [한국시각, 미국시각 6. 17.]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Wr i t of Cer t iorar i )을 전부 기각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록히드마틴 등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 사건의 원고 블렌하임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자신을 배제하여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31. 미(美)연방법원에 대한민국, 록히드
법무부, 낙태죄 관련 개정 방향이나 내용·시기 등 정해지지 않아 법무부는 20일 일부 언론의 ‘정부가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낙태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정부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임신 14주 이내에는 별도의 요건 없이, 임신 24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2020년 국회에 제출했으나, 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낙태죄와 관련, 현재까지 개정의 방향이나, 구체적 내용,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모자보건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청주소년원, 개방처우 프로그램으로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관람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6월 20일 소년원 개방처우 프로그램으로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관람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개방처우는 평소 생활태도가 우수한 모범학생 10명을 선정, 담임교사와 함께 미술관을 관람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문학 기반 교육을 통한 사제간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이끌어 냈다.이 날 참가한 한 학생은 “평소 멀게만 느껴졌던 미술관에서 해설사와 함께 직접 관람해보니 은근히 재미있고 작품들이 모두 멋있었다. 나중에 퇴원하면 부모님과 함께 다른 미술관도 방문해서 좋은 경험을 한번 더 하고 싶다”며 체험기회를 준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청주소년원 장윤정 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제2차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부산서부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19일 2024년 2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위원의 범죄예방활동과 보호관찰업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관찰소 직원과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 기구이다.이날 2024년 분기별 보호관찰위원의 활동실적 점검과 불우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전병선 회장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보호관찰위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특히 민관의 협력이 적극적으로 어우러질 때 최상의 효과가 발휘되므로, 하반기
정읍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정읍교도소는 19일 정읍교도소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교정시설 마약반입 방지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남용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교정기관과 지역사회간 활발한 소통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교정행정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정읍교도소 최세림 소장은 “바쁘신 가운데도 교정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정기관과 지역사회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대선)는 6월 19일 김천시 아포읍에 위치한 나창옥 바버샵(대표 나창옥)과 구미시 옥계동에 위치한 짱뷰티헤어(대표 장선미)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각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공단은 업체에 적합한 인재 추천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상호협력과 양자 간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최근 법무보호대상자들의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자격증 취득 및 해당업체 취업욕구가 높아져 전문적인 기술 전수가 가능하고 취업 연계가 가능한 두 업체를 발굴하게 된 것이다.김대선 지
대구서부보호관찰소,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대구서부보호관찰소(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6월 19일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전해진)에서 지원하는 장학금(1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협의회는 매년 검정고시에 합격한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사회복귀 지원에 앞장 서고 있다.전해진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이 번 장학금이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대구서부보호관찰소 양병곤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대한 협의회의 따뜻한 관심과
[알림]법무부, 이화영 수용 일반거실에도 CCTV설치·운용 법무부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용 시설 변경과 수용 거실 내 CCTV와 관련한 일부 언론 기사에 대해 밝혔다.이화영 수용자의 이송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항소 제기에 의한 항소심 재판 관할 교정기관으로 이송한 것이며, 이화영이 수용된 곳은 징벌실이 아닌 일반거실이며, 형집행법 등에 따라 일반거실에도 수용자 보호를 위하여 CCTV를 설치·운용하고 있다고 알렸다.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 “함께하다·늘 음악회”성료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는 18일 광주솔로몬파크에서 “함께하다·늘 음악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이법호 보호관찰소장, 신원식 소년원장, 박성일 광주광역시 장학관, 임춘덕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을 비롯한 법무보호위원 120여명이 참석했다.임소엽 재정지원위원회 사무국장이 기획, 연출한 ‘함께하다·․늘 음악회’는 그동안 광주남부지소 보호청소년과 법무보호위원이 함께 꾸준히 연습하고 준비한 결실이다. 보호청소년의 합창과 젬베공연을 비롯해 법무보호위원이 함께 참여한 장고춤과 가야금 연주, 성악, 합주 공연 등으
군산보호관찰소, 군산지청장 일행 초청 보호관찰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6월 18일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 박진성 지청장과 부장검사, 사무과장 등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보호관찰 제도 및 군산보호관찰소 주요 현황 설명 및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위치추적시스템 시연과 함께 고위험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군산지청장 일행은 법무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전자감독 장치와 위치추적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시 기관 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다.박진성 군산지청장은 “이번 설명회로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 검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양 기관 협조를 공고
울산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초청 간담회 가져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6월 18일 소 내 강당에서 아동학대 사범들의 효과적 재범 억제를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을 위해 관내 유관기관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3개 기관에서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례회의에서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와 재발 방지 사례, 양 기관 간의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아동 보호에 힘쓸 것을 협의했다.황철주 보호관찰소장은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아동 인권의 중요성과 아동학대 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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