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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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이 11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구속기소)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지난해 1월 김씨와 언론사 간부들의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와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사 중견 간부급이 부동산 시행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그를 도와주는 등 사안이 중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A씨와 B씨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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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는 박성재 장관이 7월 11일 오전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를 방문해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를 격려하고, 한국어 등 사회통합교육에 참여하는 이민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는 안산시에서 2013년도에 다문화가족 등의 정착지원을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①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③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입주해 있다.박 장관은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안산글로벌문화센터 4층)에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수업 현장을 참관하고 요리교실(김밥 등)에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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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검사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7월 11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신승희 형사1부장 검사와 소년 담당 문성은 검사, 이강천 검사를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업무설명회는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의 주요 업무 및 추진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안교육 활성화와 우리 지역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소년 담당 검사 등을 대상으로 센터 교육 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모의법정, 학교폭력예방 체험관 등 교육시설 참관을 진행하여 비행예방 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순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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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신한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1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신한은행 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은 1997년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영세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동안 신한은행은 총 475억 원의 기금을 출연해 33만여 명의 취약계층을 지원해왔다. 이번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시영세민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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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솔로몬로파크, 13일 법 페스티벌(행복으law) 무료 개최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제76회 제헌절을 기념해 7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참가비 무료) 솔로몬로파크 일원에서 법 페스티벌[부제 행복으로(law)]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행사는 광주 시민들의 법의식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권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미취학 아동,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온 가족이 참여 할 수 있는 체험과 공연으로 이뤄져 있다. 행사는 광주솔로몬로파크와 비영리단체인 (사)국제인성교육원이 협업으로 진행하고, 소년보호위원을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16개의 법체험 및 먹거리 야외 부스를 비롯하여 12개의 음악, 댄스, 마술쇼, 인형극 등의 실내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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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폴리나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7월 10일 오후 3시 ㈜폴리나(대표 최종성, 김선미)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제휴공동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에는 인천지부 정봉영 지부장 및 직원, ㈜폴리나 최종성 대표, 이재연 법무부 일자리우수기업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재연 회장의 연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제휴공동협약(MOU)을 통해 양측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취업알선 및 안정된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업무협약을 맺은 ㈜폴리나는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빵류 제조업계 기업이며, 인력 충원 시 인천지부 보호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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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싱가포르법원에 취소소송 제기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ISDS) 사건 관련, 정부는 지난 4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이하 “FTA”)상 관할 인정요건을 잘못 해석해 이 사건에서 관할을 부당히 인정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ISDS 사건에서 ‘관할’이란 일반 소송에서 사용하는 ‘관할’과는 다른 의미로서, ‘재판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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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시설공단과 업무협약식 가져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와 창원시설공단은 7월 10일 공단 내 회의실에서 사회봉사 집행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지역사회 해양 환경 정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창원준법지원센터는 창원시설공단으로부터 해양 환경 정화가 필요한 장소로 추천받은 장소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행석 소장은 “지역사회 해양 환경을 관리하는 창원시설공단과 함께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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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사)보다피플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10일 ‘(사)보다피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보다피플은 지난해 8월 26일 인천참사랑병원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이후, 마약으로 고통 받은 이들의 회복을 위해 재활 지원을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 간 업무의 협력,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사례관리 및 위기관리, 재활프로그램 지원과 중독자 가족 지원 △집단상담, 연계상담 및 프로그램 등 회복지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 강의 등 전문교육 진행 강사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김동민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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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조국 5촌 조카 횡령 공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41)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한 공범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산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상장회사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WFM 등 코링크PE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2019년 8월 조 전 장관이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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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집중호우 피해 무등산국립공원 평촌마을 사회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법호)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무등산국립공원 평촌마을에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해 토사 제거와 배수로 정비 작업 등을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피해복구 현장은 2013년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지정된 곳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마을 배수로가 막혀 토사가 마을로 유입되는 상황이지만 대형 중장비나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데다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었다.평촌마을 통장은 “며칠간 계속된 비로 마을에 토사가 유입되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회봉사대상자들이 자기 일처럼 열심히 도와줘 배수로를 말끔히 정리해 걱정을 덜게 됐다”고 전했다.광주준법지원센터 이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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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주거지원위원회 7월 월례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7월 9일 오후 6시 30분 지부 회의실에서 주거지원위원회 박성록 회장, 황준철 고문 등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 직원 등 총 11명이 참석한 주거지원위원회 7월 월례회의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이날 월례회의에서는 주요 업무상황과 공지사항을 공유하고, 주거지원회 신규위원 유입 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논의 등을 주요 안건으로 머리를 맞댔다.주거지원위원회 박성록 회장은 "주거지원위원회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지원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전하영 계장은 "인천지역 보호대상자의 주거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써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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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전직원 대상 청렴릴레이 교육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는 7월 9일 소내 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릴레이 교육을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교육은 이충구 소장이 직접 맡아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갑질문화 근절의 주제로 진행했다.이충구 소장은 “과거에는 청렴의 기준이 뇌물수수,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었으나 최근에는 업무의 불투명성, 절차위반, 갑질행위, 소극행정으로 종래 청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확대되어가는 추세로 공직자에게는 훨씬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고 그에 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청렴릴레이 교육이란 공무원의 청렴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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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개설 가담 은행원 징역 1년에 '항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계좌 개설과 관리를 도운 은행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은행원인 A씨는 2022년 1∼8월 대포통장 유통 총책 B(53)씨의 계좌 개설을 돕고 그 대가로 B씨의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유치해 영업 실적을 높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기 피해 신고로 계좌 거래가 정지되면 신고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B씨에게 넘겨주고 B씨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거래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지속해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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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검사탄핵안, 이재명 소환조사만 앞둔 상태서 발의된 것"
수원지검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 소환 통보를 두고 민주당이 "국면전환 쇼"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수원지검이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만을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 예산 등 유용 사건(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올해 6월에도 사건 관계인 4명을 조사하는 등 이달 2일까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수사는 통상적 절차로 진행되어 온 것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이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앞서 검찰은 이달 4일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 씨 측에 이달 중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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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보호관찰소, 전기기술 가진 사회봉사대상자 활용 특기 집행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7월 8일부터 2일간 영암군 덕진면 일원에서 전기기술자격을 가진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배치해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세대) 전기안전점검 등 사회봉사(특기집행)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영암군이 소외계층(장애인, 고령세대)지원을 위해 목포보호관찰소가 운영중인 「해드림봉사단」신청을 통해 이뤄졌다.수혜 세대주 김모씨(50대)는 “몸이 불편하여 스위치를 켤 때 어려움이 있었고 전기선이 벗겨져 있어 늘 불안했는데 이를 해결해 줘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현장에 투입된 사회봉사자는 “제가 가진 기술로 어려운 이웃에 주택 콘센트, 전선, 스위치 등 생활에 필요한 전기수선 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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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준법지원센터, 생태계교란종 가시박 제거 활동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강릉준법지원센터, 소장 신욱)는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올해 5월 부터 사회봉사인력을 활용해 강릉시 일대 생태계교란종인 외래식물 가시박 제거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9일 밝혔다.이는 관광이 주산업인 강릉의 미관을 해치고 토종식물을 괴사시켜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시박의 확산을 막고자 강릉보호관찰소가 올해초부터 지방자치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온 결과에 따른 조치다.7월 9일에는 강릉시 옥계면 현내교 일대에서 가시박 제거를 했다. 피해가 심한 강릉시 관내지역을 중심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월 4차례 이상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생태계교란종들 박멸에 나선다.신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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