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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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지역 청년인턴 이하영 주임 채용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7월 15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지역 청년인턴에 이하영 주임을 채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채용된 이하영 주임은 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논산시 소재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를 졸업했고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한 재원으로 오는 12월까지 논산보호관찰소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며 보호관찰 행정 보조업무를 맡으며 근무한다.이하영 주임은 “채용 전에는 보호관찰 업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시험 준비를 하며 포털에 게시된 논산보호관찰소관련 기사가 업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 인턴으로 일하며 적성이 맞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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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지역 제주지성로타리클럽,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에 양곡 220kg 전달
제1지역 제주지성로타리클럽(박성욱 회장)은 7월 1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에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양곡 220kg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달된 양곡은 제주도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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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와 하반기 업무간담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7월 1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장 및 직원들을 초청해 2024년 하반기 업무간담회를 개최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 양성식 지부장과 김대겸 법무보호과장, 취업지원·허그일자리 담당 직원 2명,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담당관(사무관 최유성) 및 담당자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상반기 원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허그일자리 등 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직업훈련 지원, 취업지원, 자격증 취득, 숙소알선, 경제구호 등 다양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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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대 장귀남 진주교도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
진주교도소는 15일 제59대 장귀남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장귀남 소장은 2000년 교정간부로 임관해 2013년 교정관 승진, 2022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교정본부 보안정책단, 광주교도소 보안과장과 부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장귀남 진주교도소장은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직장, 행복한조직을 만들기 위해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고, 수용관리에 있어서는 약자의 인권은 보살피고, 사회물의 사범, 문제수용자는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질서유지를 통해 조화로운 수용관리로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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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중앙지검에 '쯔양 협박' 유튜버 사건 이송 요청
구독자 1천4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될 방침이다.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15일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명 유튜버의 공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등 2곳의 검찰청에 사건을 우리 청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다른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이후 쯔양이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히자 사이버 레커(사회적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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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학대치사죄로 "기소"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무리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시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15일, 구속기소됐다.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이날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구속기소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 훈련을 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 대해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의자들은 열사병으로 인한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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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마약대상자 대상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7월 15일 마약대상자 15명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마약사범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대상자에게 긍정 강화와 단약 성공사례 제시 및 자기 객관화(客觀化)를 통한 대안 모색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자조모임 참석자 A씨(30대)는 “일방적 전달방식이 아닌 모두가 생각을 나누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내 생각과 행동을 되돌아 보게 되었으며, 앞으로 생활하는데 유익한 내용을 많이 들었다”며 소감을 전했다.인천보호관찰소)는 향후에도 마약중독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일환으로 중독심리전문가와의 연계상담, 원호지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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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대 박은옥 경주교도소장 취임…‘한 걸음 더 도약하는 교정’
경주교도소는 15일 제50대 박은옥(57)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박 소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교정행정을 위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찾아가 인사하는 취임식을 가졌다.박은옥 소장은 영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교정간부로 공직에 입문해 2015년 교정관,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 대구교도소,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박은옥 소장은 교정행정의 전문가로 평소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업무추진력까지 겸비해 신망이 두텁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박은옥 소장은 "수용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정교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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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제3교도소, 제46대 오선호 소장 취임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7월 15일 제46대 오선호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오선호 신임 소장은 제5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2014년 공직에 입문, 2022년 서기관(4급)으로 승진했다.주요 보직으로는 춘천교도소 보안과장,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교정기획과,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신임 오선호 소장은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수용관리로 수용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지역사회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 아울러 직원의 행복을 우선으로 우리 직원들이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나가겠다”고 취임 포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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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511명·피해액 760억원으로 늘었다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정모(59) 씨 등 3명을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3차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4월 11일 정씨 등을 198명으로부터 보증금 3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 약 3달 만에 재차 기소한 것이다. 정씨와 그의 아내(53), 아들(29)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에서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21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원(322억으로 공소장 변경)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당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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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2심서도 '징역 5년 ' 구형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난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1심처럼 징역 5년과 66억여원 추징을 구형했다고 밝혓다. 1심은 징역 5년과 63억5천7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었다.검찰은 "1심에서 대부분 범죄사실 유죄가 선고됐지만 2억5천만원은 무죄가 선고됐다"며 "피고인은 정바울 씨와의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담보 등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재명·정진상에 대한 청탁 요구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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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12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국토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이 전 부총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국토교통부의 추천으로 1년간 한국복합물류에서 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1억원가량의 연봉을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이 국토부 공무원을 통해 민간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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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보호관찰소, 쓰레기 속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가정 환경 개선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최근 2일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배치해 취약계층(알코올 질환, 고령세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전기안전점검 등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영암읍의 목포보호관찰소에서 운영중인 「해드림봉사단」신청을 통해 이뤄졌다.영암읍 관계자는 “오랫동안 방치된 생활쓰레기에서 생활하여 화재위험이 있고, 악취가 발생하여 고민하던 중 목포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봉사단 소식을 듣고 신청했는데, 최선을 다해준 봉사단의 도움이 컸다”고 만족감을 표했다.목포보호관찰소는 취약계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해드림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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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1만2841명 적발
법무부는 지난 4. 15. ~ 6. 30.(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1만756명, 불법 고용주 2,063명, 불법취업·입국 알선자 22명 등 총 1만284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10,756명을 단속해 이 중 9,784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444명은 범칙금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조사 중에 있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3명, 대포차 유통 2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25명을 적발,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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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대구용학도서관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전상호)은 7월 11일 대구용학도서관(관장 김현주)과 소년원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독서문화 진흥 및 독서환경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청소년 관련 독서문화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 연계 등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전상호 원장은 “용학도서관을 통해 도서를 기증 받아 소년원생들이 독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풍성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김현주 관장은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독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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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그룹, 김상철 회장 구속에 “현 경영진 연관 없다”
한글과컴퓨터는 김상철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 사과 입장을 게시하는 한편, 한컴과 현 경영진은 관련 혐의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한글과컴퓨터는 변성준·김연수 대표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한컴을 비롯한 각 그룹사는 이미 대표이사 중심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이번 구속영장 신청으로 인해 한컴을 비롯한 그룹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에는 전혀 문제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컴그룹의 모든 경영진 역시 한컴과 그룹사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각 사를 보다 면밀히 점검해 추가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며 "한컴그룹은 최근 AI·데이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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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이재명 前대표의 검사 권한 발언 관련
이재명 前 민주당 대표가 어제(7.10.) 당 대표 출마 선언 시 “일제 시대에 독립군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검사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으로 일제시대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일제강점기 시절의 경찰(순사) 파쇼로 인한 국민 피해 극복을 위해 해방 이후 제정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서 검사에게 경찰에 관한 사법통제 권한을 강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는 갑오개혁 당시로 평가되고,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면서 ‘검사’ 개념이 처음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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