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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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 경찰,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2월 재수사를 요청한 지 17개월 만이다. 30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런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을 당시에 지역화폐 플랫폼 코나아이에 낙전수입(유효기간과 채권소멸 시효가 지났지만, 이용자가 사용·환불하지 않은 금액) 등 추가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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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에 깜짝 아이스크림 등장 '술렁'
전주소년원(원장 염정훈, 송천중고등학교)은 7월 31일 임관 전주소년보호위원 부회장이 깜짝 방문해 보호소년들을 위하여 아이스크림 10상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깜짝 아이스크림 전달식에는 조향순 소년보호협의회장, 염정훈 전주소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최근 중간고사 시험을 치른 보호소년들은 "아이스크림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 "나가면 나도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교육을 통해서도 여러가지를 배우지만, 아낌 없이 베푸시는 후원자들의 모습에서 참 많은 것을 느꼈다."며 소년원에서 쉽게 맛볼 수 없는 깜짝 아이스크림 선물 보따리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임관 부회장은 "긴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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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경주지소(경주보호관찰소, 경주준법지원센터)는 30일 경주보호관찰소강당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장채익) 소속 위원 28명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전문화 교육은 보호관찰제도의 이해, 보호관찰위원의 역할과 활동,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기법,효율적인 사회봉사명령 감독 방법 등을 주제로 이뤄졌다.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지원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며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 및 원호, 사회봉사 집행감독,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의 활동을 한다.경주보호관찰소 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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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세계 무대를 향한 예비법조인의 날갯짓을 응원합니다"
법무부는 로스쿨에 재학하는 우수한 예비법조인들이 국제 업무를 경험하며 세계 무대를 향한 꿈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고자,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세계 금융 및 국제중재 업무의 대표적 도시인 ‘홍콩’에서 제1회 ‘예비법조인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개설했다고 31일 밝혔다.홍콩사무변호사회와 함께 마련한 이번 과정에는 10개 로스쿨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4명의 예비법조인들이 홍콩의 법원과 중재기구 등을 견학 후, 10개 현지 로펌에서 약 2주간 실무연수를 받는다.이번 과정에 참여한 한서연 연수생(이화여대 법전원)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다양한 국가의 법률제도 및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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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쪼개기 후원 의혹' 태영호 무혐의…"공천과 무관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쪼개기 후원금' 의혹으로 고발됐던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30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 처장을 전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태 처장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2022년 1∼12월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갑 기초의원 후보자 5명에게서 후보자 추천 대가 명목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바 있다.하지만 공수처는 "이들의 후원이 공천 대가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의혹이 제기된 기초의원 5명 모두 참고인 조사에서 "공천과는 무관하게 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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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대한법무사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30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법무사 제도의 발전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법무부) 박성재 장관, 구상엽 법무실장, 노선균 대변인, 이시전 법무과장,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성하경 부협회장, 금동선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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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교정위원, 창원교도소 생수 2만병 기증
창원교도소는 박윤규 교정위원이 7월 30일 창원교도소 수용자들을 위해 생수 2만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박윤규 치과원장은 국내외 다양한 의료봉사와 기부를 이어오던 중 2004년 지인의 권유로 우연히 교도소 치과진료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인연을 맺었다. 현재는 진료봉사 외에도 매주 2회 방문진료를 이어오고 있으며, 수용자 치유화단 조성, 도서·생수 기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박윤규 교정위원은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건강하게 출소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윤순풍 창원교도소장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수용자들을 위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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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보호관찰소, 도박중독예방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7월 29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도박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KB금융 후원으로 조성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사업기금을 활용, 도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장수정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초빙해 청소년들이 쉽게 중독되기 쉬운 도박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교육에 참석한 Y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설 도박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며 소감을 전했다.임재홍 소장은 “최근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문제 등을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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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가져
법무부는 7월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 임기는 1년이다. 2003. 5. 제1기 정책위원회 출범이후 17기에 걸쳐 운영돼왔다.이번 18기 정책위원회는 민일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위촉했고, 법조계 외에도 학계, 언론계, 의료계, 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명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최근 헌정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탄핵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다수의 힘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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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에 "엄정대응과 수익박탈 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9일,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공갈 사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엄정히 대응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원석 총장이 29일, 오전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관련 수사 상황과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김 지검장에게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레커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이 총장은 지난 15일에도 수원지검에 같은 취지로 지시한 바 있다.수원지검은 총장 지시에 따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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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박경옥 부회장,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500만 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지부 여성위원회 박경옥 부회장(부산전문장례식장 대표)이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박경옥 부회장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 적응과 안정된 사회진출을 지원해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동참하고 있다.여성위원회 박경옥 부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를 지원하여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단과 협력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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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신규보호관찰위원 및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행사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희회(회장 이재법)는 지난 25일 상주준법지원센터(상주보호관찰소) 대회의장에서 신규 보호관찰 위원 7명 및 특별보호관찰위원 4명 위촉행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일반 보호관찰위원 7명(권이겸, 김은영, 김태현, 김현화, 박진우, 장수자, 차선희)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며, 특별보호관찰위원 4명(이재윤, 권재숙, 김미자, 한진호)은 상주준법지원센터 소장이 위촉했다.이재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58개 협의회 중 모범 협의회로 위상 높이가 위해서는 보호관찰 위원 직무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자원봉사의 속성인 자발성, 지속성, 공공성, 무보수성을 가슴에 새기고 가치와 보람을 찾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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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국가보안법 제7조 등 개정 또는 폐지· 사형제 폐지 고려 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월 26일 오후 8시(한국 시각) 대한민국의 제6차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는 고문방지협약 당사국 선거로 선출된 10명의 전문가(임기 4년, 재선 가능)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회와 건설적인 대화를 가진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또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ILO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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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등 참석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25~2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및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싱가포르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국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법무부는 밝혔다.박 장관은 싱가포르 검찰총장 루시엔 웡(Lucien Wong)의 초청으로 7월 26일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투자분쟁(ISDS)의 최신 동향 및 ISDS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21개국에서 장관급 8명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오후에 진행된 고위급 비공개 회의에서, 박성재 장관은 ‘대한민국의 ISDS 대응 체계 및 경험’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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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5일, 26일 양일에 걸쳐 사회봉사 대상자 총 7명을 지원, 인천시 관내 소외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은 계양구청 복지정책과와 사회안전문화재단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장마철 습기에 취약한 가정의 바닥장판 교체 및 긴급퇴거 가정의 가재도구 정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김동민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민들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 한 해 20가구 이상을 목표로 주거환경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했다.한편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실향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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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김천시와 함께 가족힐링캠프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대선)는 7월 25~26일 이틀 간 김천시 남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김천시와 함께하는 가족힐링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김천시 조례를 근거로 보조금 지원을 받아 김천시에 거주 중인 법무보호대상 두 가족의 관계 개선을 위해 건전한 여가체험과 색다른 요리프로그램으로 유대감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참여자 김모씨 가족은 “바쁜 경제활동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미안함과 아쉬움이 컸는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기뻤고, 또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모씨 가족은 “오랜만에 부모님과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물놀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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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2심서 "신속 재판" 요청…변호인들은 증인 18명 신청
수원고법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26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검찰은 "본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피고인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지난 달 7일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이다. 그때까지도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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