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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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쯔양 공갈' 변호사·카라큘라 구속심사 중…오늘 밤늦게 결정
수원지방법원은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한 구속 심사를 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공갈 등 혐의로 최모 변호사와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이들은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약 2시간 전 수원지검 청사를 찾아 비공개된 별도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을 찾아 "쯔양을 협박한 최모 변호사와 카라큘라, 구제역, 주작 감별사를 폭로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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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우회, 전주소년원에 돼지 1마리 통 큰 기부
학과 중심 소년원인 송천중고등학교(교장 염정훈, 전주소년원)은 8월 2일 법우회 회원들이 방문해 보호소년들을 위한 돼지 1마리를 통 크게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오상대 법우회 회장을 비롯한 회원 8명, 오연호 전 소년원장, 임춘덕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등 송천중학교등학교 관계자 7명 등 15명의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기부 행사는 정년 퇴직 후 법우회에서 활발한 봉사 활동을 하는 오연호 전 전주소년원장이 큰 매개 역할을 했다. 오상대 법우회 회장은 "보호소년들도 언젠가 우리 사회에서 품어야 하는 아이들이다. 좋은 시설에서 건강하고 넉넉한 품성으로 베품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기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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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인 엄홍길 대장, 서울소년원서 ‘불멸의 도전정신’주제 특강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8월 1일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강당에 올라 원생을 대상으로 ‘불멸의 도전정신’이라는 주제로 특강과 토크쇼를 진행했다. 특강에는 학생 150여명, 교사 50여명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히말라야 8000m 16좌 완등’의 주인공 엄홍길 대장은 죽음의 사투를 물리치며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낸 경험을 생생히 전달했고, 좌절과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경험담을 들려줬다. 엄홍길 대장은 “산을 오르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올라 포기의 순간도 찾아오지만 극한 환경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게 된다. 특히 한두번 좌절을 겪은 소년원 학생들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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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예방 교원 직무연수과정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덕오)는 8월 1일부터 2일간 전라북도 소재 초·중·고교 교사 등 20명을 대상으로 교원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실무분야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해 ‘학교폭력 사안처리의실제,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지도기법,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교육’ 등의 내용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이뤄졌다특히 이번 연수는 학생들의 부적응 행동 및 부적응 유형별 지도기법 습득을 통해 학생 생활지도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뒀다.1일 차 연수에 참가한 한 교사는 “일선에서 필요한 프로그램과 사례 중심의 교육이 매우 유익했고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알 수 있어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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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 2명, 수용자 폭염 대비 생수 2만병 기증
부산구치소는 7월 26일과 8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온중앙교회 유희숙 목사(1만병), 대한불교선교종 대법사 김성연 법사(1만병)로부터 생수 총 2만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증은 폭염 속에서 고단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는 수용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등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다. 기증된 생수는 얼려서 여름기간 동안 전체 수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된다.박수연 부산구치소장은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정성을 아끼지 않는 교정위원분들의 헌신에 매번 감사한 마음이며, 수용자들이 폭염 속에서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수용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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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편의 대가 뇌물 혐의' 전직 경찰관 징역 5년에 쌍방 항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박인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경제범죄수사 팀장 지위에 있으면서 동료 경찰관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공여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며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이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책임 정도에 비춰 다소 낮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앞서 A 전 경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A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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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교도소, 인도네시아 교정공무원 대표단 대상 참관 시행
서울남부교도소는 8월 1일 ‘인도네시아 교정공무원 대표단’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참관은 인도네시아 교정총국 단장(Supriyanto)을 포함한 대표단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선진 교정에 대한 이해와 스마트 교정시설의 운영 노하우에 대한 이해와 습득을 돕고자 이뤄졌다.인도네시아 교정공무원 대표단은 교정 시설을 참관하며 "대한민국 교정 기관의 적극적이고 선진적인 교정 행정과 시설에 많은 자극을 받았다. 인도네시아의 교정 행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적극 활용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서울남부교도소 장원재 소장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는 제도 여건과 문화가 다르지만 교정교화라는 목적과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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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7만병 기증
서울구치소는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장향희)로부터 8월 1일 수용자 무더위 극복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500ml ) 7만 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서울구치소는 기증받은 생수를 얼음 생수로 만들어 지급 일정에 맞추어 수용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장향희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장은 “혹서기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특성상, 조금이나마 수용자들의 온열질환 예방 등 여름철 건강한 수용생활을 위해 교정참여 봉사자들이 뜻을 모아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미력하나마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전했다.김문태 서울구치소장은 “ 매년 생수를 기부해주신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에 감사드리고 혹서기 더위에 지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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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유승현 작가의 미술관 음악회로 수용자에게 감동
아시아 최초의 민영 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는 7월 30일 소 내 대강당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설치도예가 유승현 작가의 미술관 음악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소망교도소는 지난 해 12월부터 예술을 매개로 하여 사회와의 단절이 아닌 소통과 공감, 건강한 영성회복을 이끄는 담장 안 미술전시관(소망갤러리)을 운영 중이다.유승현 작가는 소망교도소 담장 안 미술 전시회의 세 번째 초대전 「소망의 종」의 도예가이자 피아노를 전공한 연주자이기도 하다. 소망의 종 전시회는 9월 25일까지 이어진다.유승현의 예술파티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미술관 음악회에서는 전시작품과 삶의 서사를 아름다운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풀어내, 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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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와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7월 3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상담 개시교육 및 찾아가는 보호상담을 실시한 후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2자 간담회에는 서울동부지부 신의수 취업지원과장 등 직원 2명, 서울동부보호관찰소 김철수 과장 등 직원 2명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취업지원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보호대상자 추천, 법무보호대상자 보호사업과 취업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교정시설 출소자, 보호관찰대상자 등 체계적인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법무보호대상자)을 위해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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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 겁박…깊은 유감"
대검찰청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의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 검사를 채택한 데 반발했다. 대검은 31일, 입장문에서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대검은 "민주당에서 주요 탄핵 사유로 김영철 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 추진임이 드러났다"며 "돈 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 과정을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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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 몰카 설치한 역무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에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씨를 30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역무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역사 안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의 범행은 지난 4일 공사 자회사 직원이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다 몰래카메라 의심 물체를 발견하며 발각됐다. 이씨는 경찰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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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50억클럽·재판거래' 권순일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넉 달 만으로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천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바 있다.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50억 클럽' 인사 6명 중 한 명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검찰에 따르면 거액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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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감사나눔운동 활성화' 방안 수립 8월부터 시행
순천교도소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감사나눔운동 활성화' 방안을 수립,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감사나눔운동 추진단을 구성한 후, 8월에는 감사치료프로그램 운영, 9월에는 감사백일장 개최, 10월에는 감사우수취업장 선발, 11월에는 종파별 감사발표대회 개최, 12월에는 감사나눔 문화공연을 추진키로 했다.순천교도소는 지난 2년간 감사쓰기 운동을 추진하여 긍정적 수용문화를 조성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번 감사나눔운동 활성화 방안은 감사를 좀 더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수용자 교정교화의 효과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순천교도소 조병주 소장은 “감사나눔운동 활성화 방안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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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년원, 한국콜마㈜ 주관 진로멘토링 및 진로체험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7월 31일 업무협약 기관인 한국콜마㈜의 주관으로 학생들에게 진로멘토링 및 진로체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화장품에 대한 개요부터 화장품과 관련한 다양한 진로 소개 및 화장품 업체에 취업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학생들과 ‘나만의 바디 비누’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졌다.한창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10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이어서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한 원생은 "화장품과 관련한 직업이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다. 평소 화장품에 관심은 있지만 직업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분야의 직업도 재미있을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장윤정 교무과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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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윤희선 보호관찰위원으로부터 원호금 기부 받아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박상순)는 7월 31일 윤희선 보호관찰위원(천사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원호금 100만원을 기부받아, 평소 준법생활을 하는 모범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희선 보호관찰위원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생활 형편이 어려운 모범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이 자리를 함께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김철한 회장은 “앞으로 협의회 차원에서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보호관찰대상자를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힘을 보탰다.박상순 소장은 “사랑의 원호금을 쾌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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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부산광역시 유도회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7월 31일 부산광역시 유도회(회장 신득성)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무도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상호 교수 요원 파견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 발전 및 상생 협력을 목적으로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신득성 회장은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이 앞으로 교정행정 발전에 의미있는 도움이 되고, 유도가 부산에서 더욱더 대중적이고 사랑받는 스포츠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박수연 소장은 “향후 부산광역시유도회와의 상호 긴밀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유도의 대중화에 기여함은 물론 교도관들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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