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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논산보호관찰소, 논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취업지원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8월 13일 관 내 논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소장 김선영)와 보호관찰대상자의 취업지원과 직업훈련에 대한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논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논산, 계룡지역 관내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다. 이충구 소장은 “현재 논산시, 계룡시 보호관찰대상자 중 약 85명이 무직인 상태인데, 노동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취업상태로 만든다면 관내 재범방지에 큰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고 했다. 고용복지센터 김선영 소장은 “센터의 주기능이 국가취업지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인 만큼 법무부 보호관찰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8월 13일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기회의에는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 등 내부위원 7명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장(김경민) 등 5명의 외부위원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회의를 통해 2024년도 상반기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주요성과를 소개하고, 보호관찰위원 위·해촉을 통한 협의회 재정비와 향후 보호관찰소 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임재홍 소장은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장기간 활동이 적었던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가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부산소년원, 신화남 명장으로부터 헤어쇼 작품 기증 받아 부산소년원(원장 김지수, 부산오륜학교)은 8월 13일 대한민국미용명장회 신화남 명장으로부터 부산시청 등 헤어쇼에 전시한 작품 22점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소년원은 2018년 1월 26일 신화남 뷰티갤러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출원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1천만 원, 실습기자재 600만 원 상당, 미용봉사 등의 지원을 받아왔다. 신화남 명장은 5년간 장학금을 지원해 출원생들의 안정된 사회정착을 도왔고, 실습기자재 지원으로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 대한민국미용명장회와 연계한 특강 등 소년원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신화남 명장은 “이번 작품들은 어깨 마네킹에 롤스타일, 시뇽, 브레이딩 등의 업스타일 기법
서울중앙지검 , '尹명예훼손'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기자 2명 기소 지난 대선 때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과 기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3일, 송 전 선대위 대변인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허 기자는 지난 2022년 3월 1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수사해 그 결과를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
사단법인 충우회, 대전소년원에 말복 삼계탕 전달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이승원)은 말복(8.14.)을 맞아 비영리 사단법인 충우회(회장 양길모) 회장 및 회원 7명이 방문해 삼계탕 200인분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전달된 삼계탕은 말복에 맞춰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지급한다.충우회 양길모 회장은 “삼계탕을 먹고 힘을 내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승원 원장은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온정이 우리 학교에 전해졌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충우회는 나라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아끼지 않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호국영웅, 의인들을 위한 이웃돕기사업을 추진 중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13년 대전소년원과‘1원1사’결연 후 분기별 학생 간식지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 서천보호위원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는 8월 13일 서천문예의 전당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 서천보호위원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서천보호위원회 지승훈 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40여 명과 보호공단 충남지부 이순세 지부장 등 직원 8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신규위원 위촉장 전수, 신임회장 취임식 및 임명장 수여,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달, 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의 논의로 이뤄졌다.지승훈 초대회장은 “지역사회의 보호대상자와 그의 가족은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법무보호사업지원에 기여할 서천보호위원회 회장을 맡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성공적으로 사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미성년 자녀 공부방 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8월 13일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출소 후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족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이 번에는 미성년 자녀 공부방(수납장 등)을 지원했다. 여성위원회 천미경 부회장, 황명숙 재무국장이 함께 개선 작업을 한뒤 새로운 시작을 앞둔 대상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천미경 부회장은 “새로운 공부방과 함께 꿈을 그려나갈 아이를 생각하니 기쁘다. 쾌적해진 환경 속에서 다양한 꿈을 꾸며 원하는 꿈을 찾아나가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소, 법무보호위원-보호청소년 1:1 결연 및 자립 물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명진)는 8월 13일 광주소년원(원장 신원식)에서 「함께하다·늘」 결연지원 및 사후관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교통카드 및 도서 110만원 상당의 지원물품을 광주소년원에 전달했다.이 자리에는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 취업지원위원회(회장 김대현), 청년복지위원회(회장 이정영) 등 법무보호위원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소년범들이 퇴원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이 부재한 가운데 사회 내 바람직한 성인 역할모델 및 긍정적인 지지체계 마련을 위해서다.「함께하다·늘」 결연지원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은 법무보호위원과 재원자의 1:1결연을 통해 지지체
평택준법지원센터, 경제적 취약 보호관찰대상자들 선풍기 지원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8월 13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선풍기 10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선풍기 지원은 농협에서 후원해 준 것으로, 농협은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법무부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있다.선풍기를 전달받은 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몇 년 전 뇌졸증으로 쓰러져 몸을 제대로 가누질 못하는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마저 암으로 사망해 딸과 함께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무더운 여름날, 겨우 한 사람이 누울만한 좁은 공간에서, 선풍기 없이 생활하고 있는 아이와 선풍기를 쐴 생각을 하니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평택준법지원센터 안규용 소장은 “경제적 원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세번째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기부 대구구치소는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생수 2만2400병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6월 28일, 7월 19에 이어 세 번째이다.조수호 대구구치소 교정협회장은 “장기화된 폭염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생수를 기증하게 되었다.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매번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교정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이번 기증이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구구치소는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인권보장 및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팥빙수·생수 기부 포항교도소는 8월 13일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팥빙수 1,500개와 생수 2만 병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폭염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더위를 이기고 건강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승유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은 “우리 교정협의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수용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규성 포항교도소장은 “혹서기에 수용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값진 선물을 아낌없이 준비한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엠아이병원,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부 창원교도소는 8월 13일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환수)와 장유 엠아이 병원(이사장 신정호)이 총 2만병의 생수를 기부했다고 밝혔다.앞서 교정협의회는 4차례 생수를 기부한 바 있다.신정호 이사장은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안을 얻고 활기찬 수용 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기증소감을 전했다.윤순풍 창원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정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신정호 이사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서울남부구치소, 평양민속예술단과 함께하는 수용자 문화예술 교화공연 서울남부구치소는 8월 12일 교정협의회(회장 이호) 후원으로 평양민속예술단과 수용자가 함께하는 수용자 문화예술 교화공연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평양민속예술단은 새터민들 가운데 예술 부문 경력자들을 중심으로 남북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위해 구성된 예술단체로, 이날 북한의 대중문화를 대표하는‘반갑습니다’, ‘찔레꽃’ 등 북한가요와 북한무용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쳐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공연을 관람한 한 수용자는 “아름다운 공연을 직접 현장에서보니 무더운 날씨도 잠시나마잊을수 있을만큼 행복하고기쁜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최규철 서울남부구치소장은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수용자들에게 문화예술체험 기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김경수 등 복권 정부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아울러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8. 14.자로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잔형집행면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복권= 정원주(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형선고실효 및 복권=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강신면 전 경찰청장, 이철선 전 경찰청장, 정철수
광명경찰서, 티아라 전 멤버 '아름' 빌린 3천700만원 안 갚은 혐의로 송치 경기 광명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천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씨의 남자친구 A씨 또한 피해자들에게서 일부 금액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한편,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A씨는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후보 청문 준비 착수, "정치적 중립 지키겠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12일,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공직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심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두고 제기된 검찰 내부 이견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로서 진행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총장에 취임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에 대해서는 "공직 후보자인데 사면권 행사와 관련
법무부,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8월 12일 오후 3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제79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 독립유공자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이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로, 이종찬 광복회장 등도 참석해 함께 축하를 했다.이날 박성재 장관은 독립유공자 후손 27명(러시아 14명, 중국 11명, 카자흐스탄 1명, 쿠바 1명)에게 직접 대한 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이로써 법무부는 2004년부터현재까지 총 1,392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이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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